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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07건
법률형사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처리와 개인합의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아직 경찰서나 보험사에 연락 전입니다. 보험처리를 해야할지 개인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처리를 하려면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야하는데 어떻게 알수있나요?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비용이 얼마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2.17
법률민사

공유물 분할소송 문의드립니다.

상속지분 45% 30% 25% 로 창고형건물 1동을 상속 받았습니다. 1. 이중 A 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 하겟다는데 저의 동의가 없어도 단독으로 가능한지요? 2. A 가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 받았고 변…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7
법률민사

반려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되는 법이 있나요?

반려견에 적용되는 법령들이 있다고 하던데 반려견 키우면서 알아둬야될 법을 알려주세요.

2024.12.17
법률형사

미성년 성폭행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성범죄자 형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3건의 미성년 성폭행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6
법률민사

상환청구권이 무슨 뜻인가요?

"A회사가 금융기관에 매출채권을 이전(금융기관이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하고 받은 돈은 단기차입금이다." 이 부분에서 상환청구권이 무슨 뜻인가요? 청구를 하는 상대가 채무자가 아니라 A회사라는 말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6
법률노동

산재를 인정받은 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동생이 최근 공장에서 작업 중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동생은 심하게 다쳤구요. 산재로 인정받아 현재 치료 중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회사 측의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6
법률민사

노동위원회 판정문으로 압류 진행하는 소송 가능한가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판정문을 갖고 소송을 하여 압류 절차를 회사에게 하려면 어떠한 소송을 해야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6
법률형사

고인 SNS에 욕설 남기면 모욕죄로 처벌되나요?

고인의 SNS에 욕설을 남긴 사람들을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모욕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2024.12.16
법률형사

음주운전 초범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폭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음주측정을 했을 때 수치는 0.048 나왔어요. 술 3잔 정도 마시고 괜찮을거라고 생각하고 운전했는데 이렇게 됐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2.16
법률가사

조정이혼 하면 한 달만에 이혼된다는데 진짜인가요?

남편 가정폭력 때문에 소송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조정이혼인가 하면 한 달만에 이혼된다는데 진짜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5
법률회생/파산

주식으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 될까요?

개인회생 도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사업하다가 제대로 안되어 주식에 손을 댔다가 빚만 쌓였습니다. 지금은 알바와 병행해서 배달일까지 하는데도 너무 힘들어 개인회생 제도 도움 받고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5
법률민사

언니한테 핸드폰 명의를 빌려 줬는데 미납금이 생기고 못갚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니한테 핸드폰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요금 잘 내겠다고 하면서 개통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2달 전부터 미납이 생기더니 소액결제 서비스까지 사용해서 총250만원 정도의 미납금이 생겼는데 자기는 못갚는다 너가 알아서…

2024.12.14
법률기타

국선변호사는 일을 대충하나요?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일을 대충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2024.12.14
법률민사

미용실에서 동성추행및 폭행 성립??

12월 12일 미용실에서 서비스를 받응 후 12월 13일에 요구한 디자인과 길이가 틀려 컴플레인을 했더니 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은채 허락도 없이 카운터 (문 앞)에서 머리를 손으로 빗질하듯이 두세번 만지면서 …

2024.12.14
법률형사

장기간 별거중인 아내집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장기간 별거 중인 배우자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2024.12.13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는 중에 파주로 이사를 왔어요. 그 전에 변호사 사무실 한 군데 가보기는 했는데 상담하는 내내 어려운 말만 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사온 집 근처에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2
법률형사

몇년전 형사고소 때 제출했던 진술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2년 전에 당한 금융사기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진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형사고소 당시에 제가 썼던 진술서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진술서 사본을 발급 받거나 확인해볼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2
법률형사

장애인 폭행 후 도주한 범인을 잡고 싶어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 아버지는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장애인 이십니다 2024년12월8일 일요일 밤10시~12시 사이에 제 아버지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프X당구장에 가서 범인과 당구를 함께 치게 됐다고…

2024.12.12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관련 처벌 수위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술자리가 길어져 대리운전을 이용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직접 운전했거든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주 단속에 걸렸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2
법률가사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제가 조정이혼협의이혼, 어떤 방법으로 이혼해야할지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하려합니다. 저는 신속하게 이혼하고 싶고 위자료랑 재산분할 받아내고 싶습니다. 조정이혼협의이혼? 어떤 방법으로 이혼해야 …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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