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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07건
법률노동

급여를 받지 못한 달의 급여명세서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지난달 아르바이트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이 이번달 월급날에 같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받지 못한 지난달 급여 명세서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급여가 안나온 달의 급여명세서는 받을 수 없는건…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2
법률형사

범행사실 끝까지 잡아 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범행을 저지르고 형사에게 연락이 왔을 때 끝까지 잡아 떼면 어떻게 되나요?

2024.12.12
법률기타

형사재판 담당 판사 수가 어떻게 되나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몇명으로 구성되나요? 1심은 1명이고 항소부터 3명이지요? 형사 재판 중 1심부터 판사 3명이서 보는 재판은 없죠?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2
법률회생/파산

일을 할수없는 상황인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식당을 오픈했다가 장사가 잘 안되서 폐업하고 현재 1억8천정도 빚이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 카드론, 세금등 전부 합친 금액이고요. 몸이 안좋아서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2
법률가사

이혼시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아내와 이혼하기로 했는데 양육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하는건데 솔직히 저는 아내가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할거 같거든요. 결혼생활 중에도 항상 아이는 뒷전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아직 어려서 아무래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법률노동

일을 했는데 돈을 안주고 있는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달하고 보름정도를 일한곳에서 돈을 받지못하여,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사장이 하는 말은 자기도 돈이 나올곳이 없어서 대출도 안되고 이래저래 본인의 사정 이야기를 하며 돈을 줄수 없다는 식으로…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법률형사

필로폰 들어간 술을 모르고 마셔도 처벌될 수밖에 없나요?

같이 술마시던 사람들 중 한명이 필로폰 마약을 권유해서 저는 안한다고 했는데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몰래 제 술에 필로폰을 넣었나봐요.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제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법률민사

불륜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남편이 주말에는 저희랑 잘 지내는데 평일날 매일 늦게 집에오고 회식도 많다고 하는데 갑자기 회식이 많아질 수 있나 궁금했거든요. 근데 직장 동료랑 바람피고 있었네요. 회사불륜 걸려서 이혼할건데 이 화가 가라앉지 않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유리한지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관련 상담해주세요. 개인회생 또는 파산 중에 유리한걸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법률기타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패소한 측이 다 배상해야 하나요?

채무문제로 소송 중인데 원고측 변호사 말이 제가 이의신청을 하면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피고인 제가 다 물어야 한다면서 은근한 협박을 해옵니다.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제가 물어야하는게 타당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하면 사채빚 압류 안되나요?

20대 후반 여자 직장인입니다 빚은 5천만원 쫌 넘는것 같아요 부모님 도움 못받은채로 2년째 자취하면서 생활비대출이랑 월세보증금대출 등등 하다보니 쌓였어요 빨리 받을수있는 곳으로 무작정 빌려가지고 사채 비중이 반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법률형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가해자와의 합의

저희 아버지께서 보행자 신분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고 가해자 측의 경우 12대 중과실 위법은 없었으나 아버지가 중상해에 해당하여(초진만 16주) 현재 경찰에서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가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린 …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법률민사

가해자 구상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킥보드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구상권 잘 몰랐어서 구상권이 피해자한테 들어온다는 말을 믿고 구상권과 별도 비용해서 합의했습니다. 구상권 저한테 들어왔는데 소송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했음을 입증해야하나요? 피해자…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법률노동

행정법원에도 노동법 전문 판사가 있나요?

행정법원도 민사법원처럼 노동전문재판부가 있나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올라온 사건을 전문성 없는 일반판사가 보면 왠지 불안해서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법률지적재산권

증거수집 위한 촬영도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증거수집을 위해서 촬영을 했는데 상대방이 초상권 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12.11
법률기타

고소가 접수된 후 경찰서에서 피고소인에게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지구대에서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고소인과 합의는 하기로 하였는데 경찰서 소환에 응해서 조사 쓰고 난 다음에 합의를 하는거라 들었습니다.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께서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기다리면 된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법률형사

폭행죄 변호사선임시 합의없이 쌍방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아는 지인과 술자리에서 싸움이 있었고, 제가 먼저 맞아 이후 반격을 했습니다.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서를 갔는데, 저는 상처가 없고, 지인은 입술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지인이 제가 폭행을 했다며 고소를…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0
법률가사

외도로 인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협의서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재산도 친정에서 해준 제명의라서 남편 재산이 없는데 남편에게 한푼도 안주고 협의이혼 가능할까요? 재산분할협의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양육비 협의서도 작…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0
법률형사

구속영장 발부될 때와 기각될 때 각각 어떻게 달라지나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와 기각되었을 때 각각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4.12.10
법률노동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수위

공무원 음주에 따른 징계수위는 0.03-0.08%: 감봉-정직 0.08-2%: 정직-강등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0.081% 정도만 되도 정직-강등처분 안에서 징계를 받게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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