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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검색 결과 124건
법률민사

재건축 진행이 안되어 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약 4년전 임차로 있던 집주인이 건설사(그 당시 재건축 추진하던 건설사)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건설사는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고, 퇴거를 종용하는 각종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전후사정 모르던 지인은 전세금 반…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3
법률노동

상속포기해도 근로자유족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나요?

건설근로자유족퇴지공제금 신청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현재 남편은 돌아가셨구요. 상속포기를 하고 한정승인되었구요. 건설근로자유족퇴직공제금이 남편 재산으로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건설근로유족퇴직공제금을 신청해서 받아…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1
법률국제관계법

F4 비자로 들어와 음식점에서 일한 경우 소득세 문의드립니다.

F4 비자 건설업종사로 들어왔는데 사정이 있어서 중국집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제 종합소득세 신청하라는 문자 보고 놀래서 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불이익이 없을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8
법률민사

상가에서 장기 거주 중 인근 공사 소음·분진 보상 문의

방 한 칸짜리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신통치 않다 보니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 어느새 온 가족이 몇 달째 상가에서 먹고 자며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는 주말에만 잠깐 다녀오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공사대금 받으려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빌라 건설에 미장일을 맡아하셔서 완공 후 2달 이내에 5천만원을 받기로 하셨씁니다. 건설은 올해 2~3월에 끝났는데 완공이 이차저차 미뤄져서 6월 초에야 구청으로부터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돈을 받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2.09.30
법률민사

토지 임대 계약 중간에 계약 파기되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토지를 임대하여 가설자재 임대업체를 운영하였는데 땅주인이 땅이 팔렸다는 이유로 다음달에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임대료는 안받겠다고 하구요. 하지만 이 곳으로 이전할때 가설자재 이사비용, 전기공사, 야적장 작…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2
법률민사

구두계약으로 진행된 공사 대금을 안주고 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A씨와 구두계약으로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완료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대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루어오다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사업자대표는 A씨가 아닌 B씨였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B씨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1
법률국제관계법

불법 근무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고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건설업을 하는 회사에서 불법 외국인을 고용해서 2년째 일을 시키고 있는데 회사가 너무 악덕이라 고소를 하려합니다. 외국인 불법을 고용하고 F4외국인들은 20일 일해도 7일만 신고를 합니다. 만약 신고하면 어떤 처벌과…

로시컴 법률정보2021.05.24
법률민사

채권이 남아있는데 추심할 재산이 더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2년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판결 받은 후 강제 경매를 통해 일부 채권을 받았습니다. 남은 금액을 받기 위해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해서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 결과 재산이 없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4
법률민사

시공업체가 작업이 끝난 후에 증액된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테리어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중 외주업체에 화장실 2개, 현관, 보일러실의 시공 견적을 문의드렸고 3명이 3일간의 작업으로 150만원 계약진행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2일안에 끝내고 가셔도 150만원…

로시컴 법률정보2020.12.31
법률민사

하도급 기성금 직접지급과 선급급 정산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ㅇㅇ공사를 하도급 계약 체결하고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 발주청, 원도급자, 하도급자)하였습니다. 하도급 계약후 선급금을 하도급사에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1회 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10.20
법률민사

전세자금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건설회사입니다.

지금 대출 받으려고 전세집을 알아놓은 상태이고 이틀뒤에 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는데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니라 들어가는 전셋집 건설회사 이길래 왜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가진 돈과 제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6
법률민사

전세 들어가려는 집의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니라 건설회사인 경우 문제가 안될까요?

지금 대출 받으려고 전세집을 알아놓은 상태이고 이틀뒤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는데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니라 들어가는 전셋집 건설회사 이길래 왜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가진 돈과 제…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2
법률민사

회사에서 인수인계 미시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어떻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회사 도로공사현장에서 공무팀장(차장)으로 있다가 2015년 10월 07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10월08일날 오전 추진해오던 업무를 인수인계하고는 현장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직 후 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2.26
법률민사

손해배상 관련 문의합니다

차량 피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간단한게 요약을 하여 말씀 드리자면 **월 **일경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를 해두었는데 옆번지 에서 신축 빌라공사를 하던중 포크레인이 주차장 담을 치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0
법률민사

등기상 가처분과 분양권가압류 경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매도인에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어있었고 소유권보존등기만 건설회사 명의로 된 상태였습니다.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동시에 본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잔금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11.26
법률민사

임대아파트 계약해지

공공건설임대주택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계약자가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치료도 해야하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측에서는 타 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10.30
법률민사

아파트 재개발 피해 관련 질문.

수고 하십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현재는 철거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간략히 문의 드립니다. 1. 철거 업체와, 시행사는 다른데 각각 피해보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6.30
법률기타

법인도용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조그만 하도급 건설회사의 직원으로 근무중 사장의 부탁으로 제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였슴니다. 당시 A건설 회사형편이 어려워 사무실임대 보증금 등에 가압류가 들어오니 사무실 계약용으로만 사용하기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6.10
법률민사

건설하도급의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지급의무자)의 주체 문의

건설기계임대업을 하는 자영업인입니다. A라는 원청 건설회사가 신축공사를 甲이라는 회사에 도급을 주고 甲이라는 하청 건설업체는 여러 공사 영역 중에서 형틀<철근&콘크리트>부문을 乙에게 도급을 주고 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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