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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검색 결과 37건
법률급여

퇴직 예정자 연차 지급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가 2013년 6월 입사인데 퇴사 시점은 4월30일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HR에서는 6월 입사자가 6월까지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2022년도 연차 휴가가…

로시컴 법률정보2022.04.05
법률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소송에서 민법390조도 청구원인이 될 수 있나요?

퇴직금 과소지급에 따른 고의성 유무를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이외에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확장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6
법률노동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탄력적근로시간제 노사 합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주 대표의 요청으로 노사 합의서 내 *탄력근로 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고자 하는데 1) 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는 것에 별다른 이슈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5.07
법률노동

소프트웨어 출장 유지보수 및 출장 교육은 '파견근로'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가 제작 / 납품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처 (클라이언트)로부터 '납품 된 소프트웨어의 교육 및 유지보수를 목적' 으로 개발자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4.01
법률노동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본 기관은 'OO시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단체(교육기관)입니다. 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위수탁 계약서 내용의 해석에 대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상황 1. 위수탁계약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3.29
법률노동

근로기준법의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문의(해외주재원)

저희 회사는 중국, 베트남, 폴란드에 해외공장을 설립해서 별도 법인, 별도 재무재표로 각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주재원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해외법인으로 파견시, 근로기준법의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에 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1.18
법률노동

근무시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 전체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 직원의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변경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직원이 일하다가 오늘 좀 늦게 퇴근하겠다 싶으면 전날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날 1시간 또는 2시간 늦게 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12.28
법률노동

단기 일용직 근로자의 시급과 수당 정산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금일 저녁 6시 30분까지 집결장소로 모여 약 1시간 반 가량 달려 물류센터 도착 후 저녁 8시 10분부터 다음날 새벽 6시 30분까지 작업인데 119,000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5
법률형사

속이려고 한 것이 전혀 아닌데 사기죄로 신고 당한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사건경위 스타트업 대표로써 2020년 1월 근로자가 회사에 12월 입사하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자금 상 어려운 상태가 되자 근로자는 도와주겠다며 자기 적금을 깨고 현금으로 돈을 뽑아옵니다.(1000만원 가량)…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법률민사

장애인거주시설내 주차된 차량을 장애인이 파손한경우 책임소재

문의 드려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을 하는 직원의 차량을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이 임의대로 파손한 경우 예를들면 차체를 긁거나 흠집을 내거나 발로 차서 찌그려트려 놓거나 등의 일들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쩔때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02
법률조세

법인 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지분률은 20% 이나 이익배당금은 없습니다. 지분은 대표이사(45%), 대표이사 배우자(35%) 그다음 순위 입니다. 법인 설립시 사내이사가 2명 되어 된다고 하여 사내이사로 등…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0.23
법률민사

해고의정당성과 절차적요건이 결여된 부당해고에서 취업기간이 짧다해서 구제실익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데 희망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피신청인 000은 현재 00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간호조무사 000와 000, 그리고 물리치료사 000 입니다. 억울하게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놨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9.12
법률형사

아르바이트 절도혐의 누명..억울합니다..

저는 우선 아르바이트당시,현재도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첫 출근할 당시날자가 2012년도 2월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한날자가 2013년도 2월 5일 이었구요 한달 월급은 1,400,000원 이었고 오 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4.03
법률형사

절도혐의 고소 억울합니다.

저는 우선 아르바이트당시,현재도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첫 출근할 당시날자가 2012년도 2월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한날자가 2013년도 2월 5일 이었구요 한달 월급은 1,400,000원 이었고 오 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4.03
법률민사

결혼으로 인한 부당해고 관련 합의서 철회

안녕하십니까.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스물다섯살에 더 늦기 전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꿈을 이루고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19
법률형사

무고죄로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약 8개월간 모회사에 모범 사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시 2달분 봉급 약 6백여만원의 돈 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일이 처음이라 청와대,검찰,경찰 서,노동부 등에 진정을 하였더니 모두들 임금의 성격이니 노동부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7.18
법률민사

채권 가압류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평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로시콤 및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에 관하 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모기업에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회수하고자 채무자가 경기 도내 모 시청에 대하여 가지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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