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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지인)에게 폭로를 하였고, 그 한사람이 제 주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사실이 맞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특정인물 지목한 카톡 증거가 존재합니다. 주변인은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합니다. 명예훼…
제가 항상 수업을 들을 때마다 여학생에게만 잘해주는 교수님이 계시고 그애들한테만 점수를 잘줘서 열받아가지고 에타에 여자만 밝힌다, 사생활 더러울거 같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올렸는데 그걸 누가 교수한테 말했나보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예전에 회사 횡령 혐의를 받아 구속된 적이 있는데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애 같은 반 아이들 엄마들이 인터넷에서 저희 집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죗값 다 치룬 부분이고…
제 개인 SNS를 운영하면서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 초반에 운영했던 거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답변을 못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분이 지속적으로 인기가 생겨 변했다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재하고 메세…
명예훼손도 공론화 목적이면 성립 안된다는데 기준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명예훼손 의도성이 없으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금일 있었던 일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사건 경위 -헬스장 이용중 60대정도의 어르신에게 욕설 및 비방의 언어 폭행을 당함.(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 개같은년, 싸가지 없는 년 …
직장 동료에게 868만원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없고 카톡 대화와 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상대는 타인을 사칭해 1인 2역으로 사기를 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톡으로 몇 차례 비속어를 쓴 것을 두고 상대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비방 게시물이 올라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해당 사이트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지만 처리가 더디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실명과 사진을 언급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글이 올라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고소해 조사한 결과, 게시자가 만 16세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촉법소…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제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취재 요청도 받은 적이 없고, 회사 측에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도된 것입니다. 기사가 나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포함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를 요청했지만 무시당했고, 글은 캡처되어 다른 카페에도 퍼지…
동네 치킨집에서 시킨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화가 나서 배달앱 리뷰에 "위생상태 최악, 이 집 다시는 시키지 마세요, 벌레도 나올 것 같아요"라고 별점 1점과 함께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사장님이라는…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실명과 근무처가 언급된 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글은 삽시간에 퍼져 회사 동료들도 알게 되었고, 저는 실제로 그런…
누군가 커뮤니티에 제 사업에 대해 사실이 아닌 글을 올려서 손님이 줄었어요. 글쓴이를 특정하고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민사와 형사 둘 다 진행할 수 있나요?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 누군가 익명으로 저를 지목하며 "물건 파는 척하고 사기 치는 사람"이라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실명이나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거래 닉네임과 지역, 판매 물품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아는 …
회사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돈 문제로 소송당한 적 있는 사람이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인데 동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올라와 너무 곤란한 상황입니다. 검색…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방문하지도 않은 것 같은 사람이 허위 사실을 적은 악성 리뷰를 남겨 손님이 줄었습니다. 이 사람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온라인 카페에 제 이름과 직장을 특정하며 허위 사실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보고 댓글도 달렸어요. 게시물을 캡처해뒀는데 작성자 신원을 모릅니다.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겪은 사실 그대로를 온라인에 썼는데 상대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누군가 블로그와 카페에 제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캡처는 해뒀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