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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 접수후 송달 나오고 통상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나요?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본청이 돈을 안줘서 임금채불되었습니다. 하청사장님이 본청에 고소할꺼니깐 임금채불 위임장 써서 보내달라고 한다음 보내준다음 2개월 넘도록 소식없길래 오늘 노동청가서 하청업채 사장 임금채불로 진정서…
저는 알바비 임금체불 당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작년에 소송 할 수 있게 되자마자 바로 민형사 소송을 걸고 저번 달에 승소하여 드디어 판결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꽤 큰 금액이라 간이대지급금만을 바라보며 버텨왔는데 …
임금체불로 고발을 당하여 현재 약식기소를 받은 상태인데 재판장님께 선처를 요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B회사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해당 회사의 상부 회사인 A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변제하겠다며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액은 세자리수(x00만원)이고, 합의 내용은 1) A회사가 B회사의 체불 금액을 대신 변…
3일전 갑자기 나가라고 연락을 받은 후 원래 일하던 주 요일중에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만 일을 하고 관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월급 날이 지나서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체불 및 해고…
제가 노동청에 9월초 신고를 했는데 사장은 3번의 출석 모두 응한다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돈도 안준다했고요. 그래서 그냥 처벌을 원하는데 검사에게 송치하는 등의 조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하던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되어 3개월치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반정도는 받았고 반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가 경매중인데 임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임금 체불 문제로 고소 조치후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조사중입니다. 저는 피해자구요. 사장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주지못해 열받지만 원만한 합의를 해서 돈을 받고자 합의 한다고 했습니다. 사장도 그렇다고 했…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금을 준다는 조건하에 형사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 일부를 주고 나머지를 주지 않을 경우 재고발이 가능한지요? 고소는 재고소가 안 되도 고발은 재고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배달전문 매장을 혼자 운영하고 있어서, 저녁 시간대(오후 5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는 알바생에게 맡기고 아이를 돌보러 갑니다. 지난 3월에 들어온 알바생을 6월까지 계속 가르쳤는데도 혼자 …
법인 등기 임원이지만 실질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한 경우, 퇴직시 퇴직금 및 부채 책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법인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
A회사가 동영상 플랫폼 용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영상제작전문업체 B회사에게 제작 의뢰를 했습니다. B회사는 영상 업체였지만 A회사가 요구하는 의뢰 내용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청을 주기로 해서 구두 …
1. 근로자가 임금체불확정서를 들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임금체불확정서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고 했지만 상대는 합의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공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계속해…
임금체불로 형사재판 1심에서 벌금형 판결되었고 민사에서는 가집행 판결로 피고회사 은행계좌에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회사측에서 형사, 민사 모두 항소해서 공판기일이 잡혔는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대에게 소장이 갔는데도 무시할 경우 재판은 무기한으로 연기 되나요? 계속 무시할 경우 제가 받을 임금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1.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저는 근로자임을 주장하고 사업주는 제가 프리랜서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때 프리랜서 지원금 받기 위해 필요서류 한장 떼주지 않았습니다. 서로 의견이 갈리…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미지급 임금체불로 인해 사업주가 형사소송중입니다. 1. 법원에서 피해자인 저에게 증인출석을 요구한다고 등기가 왔는데 꼭 출석해야 하는지요? 2. 사업주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
직원이 노동청에 퇴직금과, 주휴수당으로.고소를 제기했고 서로 합의가 되지않아 검사에게 송치되어 내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너무도 억울하여 이의제기를 해서 현재 정식 재판중에 있습니다. 1차재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소를 하려 합니다. 이 때 간혹 노동청에서 사업주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국민신문고나 민원24의 경우가 더 객관적일까요? 자료를 많이 첨부해야해서 직접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