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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게 앞에 음주한 분이 차를 세워놓아 이분과 옥신각신하다 큰 싸움이 될것을 우려하여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차 앞에서 신고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제 앞으로 차를 몰다 다시 후진하여 도주하려…
저와는 관련 없는일이지만 법률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1. 만약 술집에서 A가 B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A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다가 보통상해죄로 기소가 되었지만, 피해자(B)…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남자친구가 저를 폭행죄로 형사처벌 하기를 원합니다. 전남자친구(이하 A)와는 고등학교 동창이며, A와 제 주변 친구들도 모두 고등학교 동창입니다.교제 초반, A가 다른 동창들에게 성관계를 나눈 …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옛날부터 학대및 살인미수 감금 폭행을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28년동안 생활비도않주었고, 어머니4시간이상을 못자게하고 커피타주라고 해서 어머니가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어머니께서 어떤 옷가게에서 만병통치약이라며 2~3일치의 약을 받아오셨고 드시지 않으셨습니다.(약을 먹어보고 사라고 함)약을 먹지않은걸 알고 약을 판 옷가게 사장이 약을가져오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저희가 이번 성매매알선과 집단폭행 사건으로 재판으로 보았습니다. 검사분께서 징역1년을 구형선고하셧고 판사님께서는 *월 **일 다시 재판을 볼거니 그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보라고하셨습니다. 하…
세벽 세시경 편이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도중에 젊은 성인이 들어오자 마자 바로 의자를 들어 머리를 치더군요 치는 도중에도 자기한테 돈이 많다며 더칠리하자 주변친구가 말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병원에 가서 다음날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검찰에서 합의를 권고하여 출석하게 됩니다. 가기 전에 몇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상황은 요점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월 말경 처음 본 여자와 욕을 하며 말싸움을 했습니다. …
형사소송이 되는지 궁금해요 군대법무관님 말씀대로는 민간인 대 민간인으로 지금 상태면 군인사법이라서 일사부재리의원칙에 준하지 않는다는데 형사소송을 걸수잇을까요?
제가 술취한 사람한테 이유없이 맞았습니다 맞는동안 저는 너무 무섭고 당황하여 기억이 없지만 제 옆에 있던 친구말로는 제가 그 상대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본능적으로 더 맞지 않기위해 그런것인데 상대…
때는 201*년 *월경 음주후 지나가는 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있어서 몸다툼이 있던 도중 친구도 한명 있었고 상대쪽도 2명이였습니다. 친구가 말리다가 상대방을 저지시키려고 넘어트린 것과 제가 뺨을 민것이 있었고 상대방…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형, 저, 알고지내던 누나(이하 A), 그 누나의 아는 여동생 이렇게 4명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고 A가 저에게 쓰고 있던 모자를 던져서 제…
1. 20**년 *월경 음주사고로 면허취소(피해자) 2. 20**년 **월경 잘못된 주차 차량을 바로 주차할려고 100미터도 이동못하고 단속에 걸려 면허110일정지 3. 20**년 *월 자정까기 음주후 차량에서 3시…
상황 설명 부터드려요 누가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났는데 제 앞니하나가 부러져서 쓸수없게되고 발치를 하고 브릿지로 4개를 역어서 넣었어요 (진단서엔 21번 치아 치관과 치근부위 다발성파절) 어금니 앞쪽 45번치아도 치…
나 여자는 폭행,협박,위력이나 돈을 받고 성을 팔지 않으며, 합의하의 남자와 성관계 할것을 증명합니다. 라고 미리 녹음을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 증거물로 확실하게 처벌을 피할수 있을까요? 이것말고도 합의하의…
오래전에 합의이혼하시고 이혼한지 1달 정도 되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여 저를 강제로 데려가는 바람에 반강제로 다시 동거를 하여 약 1달 전 정도에 집에서 나와 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신용불량자…
염치불구하고 무료 온라인상담을 신청하게되었는데요 불과몇일전 쌍방폭행으로 인하여 문의드립니다 술집에서 상대방이 제 가방을 어째서인지 소유하고있길래 실랑이가 벌어졌구요 그뒤로 저는 제가방을 갖고있던 상대측한테 뒤통수를 …
상황_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업무 외의 여담을 나누었다는 이유로, 언쟁 도중 손목을 잡고 손을 꺽은 채로 잡혔고 나오라고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3차려 큰소리로 소리지름을 받았어 손목을 잡힌채로 3~4차례정도 끌어당김을 …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오라고해서 그 장소로 친구들과 갔고, 저는 상대방을 때렸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병원을 갔다 온 후 진단서를 뗐는데, 진단서에는 다발적 타박상, 상세…
안녕하세요. **년 *월에 일어난 폭력행위위반(공동상해)으로 저희쪽과 상대방 각각 벌금을 전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년 *월경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이 저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알아보니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