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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80건
법률가사

어머니가 아버지의 상속지분을 포기할 경우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은 어머니와 형제 3인입니다. 어머니는 다른 재산이 있어, 금번 상속에서는 본인의 상속지분 (3/9)을 포기합니다. 형제 3인 중 1인이 본인의 지분의 포기대가로 금전을 수령하기를 희망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6
법률형사

음주운전 재범 무조건 구공판행인가요?

얼마전 음주운전 적발됐는데 재범이라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수치는 0.23이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구공판행일까요? 제발 실형만은 피하고 싶은데 반성문 많이내면 좀 참작이 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26
법률민사

학폭위 믿을 수 없는데 가해자들 처벌하려면

학교폭력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제 딸이 학폭 피해자더라구요. 어느샌가 말수도 없어지고 손등에 상처도 나고 해서 의아했는데 같은 반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있었대요. 마음 찢어집니다. 학폭위도 믿을 수 없는데 일단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6
법률회생/파산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 되나요?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꾸준하게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프리랜서라 소득이 일정치가 않아요. 이 경우 프리랜서개인회생은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6
법률노동

휴게시간에 근무하면 그 시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전혀 받지못해 노동청에 갈준비를 하고있는데요. 과정이 복잡해 노무사를 통해 할거긴 하지만 아직 기간이 남아서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수있는건데 휴게시간도 받을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6
법률형사

장난으로 엉덩이 때린 것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어릴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네 동생이 있는데 저도 그 동생도 남자에요. 근데 그 친구가 먼저 장난을 치면서 제 몸 이곳저곳을 찌르길래 저도 찌르다가 그만하라는 의미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좀 쎄게 때리긴 했…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6
법률형사

방어만 했는데도 쌍방폭행이 되나요?

만약 상대방은 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저는 휘두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욕하고 상대가 밀어서 같이 밀었습니다. 그러면 쌍방폭행으로 되나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6
법률상사

거래 중지된 계좌를 다시 푸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모든 통장 거래가 정지되었는데 그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 내방하면 계좌를 풀 수 있나요? 그리고 통장에 8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제…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6
법률형사

데이트 폭력에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

폭력적 성향의 남자친구로부터 해방될 방법이 있을까요?

2024.11.26
법률기타

판결문에 집주소는 안나와 있나요?

판결문에 집주소는 안나와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5
법률형사

기록을 삭제해도 디지털 성범죄가 되는 건가요?

저도 아는 사람한테 성인물 영상이랑 사진같은 거 받았는데 이거를 공유 했거든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친한친구들)한테 사진이랑 영상을 카톡으로 보냈는데, 제 친구의 여친이 그걸보고 기분나쁘다면서 디지털성범죄로 저를 신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5
법률민사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을 만들거나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5
법률형사

동성간 성추행 피해자 진술만으로 성추행범이 될수있나요?

직장 내에서 일어난일입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A가 자고있는 B를 가슴과 어깨쪽을 툭툭 두드려 깨웠다고 합니다. B는 이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한 상태이며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A는 동성애자가 아…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5
법률형사

검사가 처분한 구약식청구금액을 감경할 수는 없나요?

구약식청구금액 이백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검사가 처분한 위금액을 모두 납부 해야 하나요? 아님 약식명령에서 조금이라도 금엑이 깍일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5
법률가사

엄마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저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저희 아빠가 돌아가셔서 저희 엄마 성으로 저랑 제 동생들까지 바꾸려고 하는데요. 바꿀수 있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25
법률가사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시 재산분할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두 번째 바람이고 여자는 예전에도 만났던 사람이에요. 위자료 알아서 챙겨주기로 해서 재판은 따로 안 하고 협의로 헤어지려고 하는데 재산분할 때문에 문제에요. 제가 살림만 하고 살…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5
법률민사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사고가 난 경우 보상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 중 4명의 자전거 라이더들이 마주보는 방향에서 나란히 주행하며 다가 오는 중 저에게는 피해갈 차선이 없었고 그 사람들이 역주행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갈 것이라 생각하고 시속 15km/h 전…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5
법률회생/파산

20대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번 달에 퇴사하고 대출금 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일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정신과 다니는 중이라 지금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안될 것 같습니다. 20대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5
법률가사

다문화가정 이혼 문의드립니다.

다문화가정인데 이혼하려면 어떡해야하는지 도움요청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5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탕감률 많이 받는 방법

가족 생계 때문에 빚이 많이 쌓여서 개인회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개인회생 탕감률이 진행 하는 곳마다 달라진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개인회생 탕감률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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