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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70건
법률민사

세입자 잠적 어떡하면 좋을까요?

싼 월세방에 아주 오랫동안 방세가 밀렸었는데 세입자가 방세를 계속 미루더니 잠적한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고 전화도 끊겨 버렸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법률가사

상속인 한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상속을 받을 상속인중 1인이 행방불명이 되여 소식을 모르고 있는 상태가 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상속인은 재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급여압류 푸는데까지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나요?

급작스럽게 급여 압류당한 상황입니다. 개인회생도 할 생각이었는데 급여압류가 먼저 되어버렸습니다. 개인회생 급여압류 풀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급여압류 풀 수 있다면 푸는데까지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나요? 개…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법률형사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 성추행 성립되나요?

만약에 저의 허벅지를 손끝으로 1초정도 툭 친 다른 사람을 성추행으로 제가 고소한다면 그 사람 징역형까지도 갈수가 있나요? 증거는 저의 진술뿐인 상황에서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법률가사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하는 방법 없을까요?

다른 사람이 좋아져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죽어라 안된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기각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외도이혼소송 남편이 꼭 걸어야만 하나요? 제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22
법률기타

증거가 발견될 때는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자백배제법칙 설명에서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약속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법률형사

횡령으로 고소당한 경우 회사와 합의

약 2개월 전 내부 감사를 통해 법인카드 개인 사용으로 인한 횡령 사실이 적발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재직한 기간은 약 12년 이고, 이 일로 인해 형사변호사 선임을 해야할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측에서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법률형사

채무로 인한 사기죄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사기죄 고소를 당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수원법무법인 알아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오랬동안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 온 관계이고 다른 빌리고 갚는 것이외에도 돈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사정이 안…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공공기록은 언제쯤 삭제되나요?

개인회생 공공기록삭제 언제쯤 되나요 공공기록이랑 연체기록 삭제를 좀 하고싶은데 면책까지 받아야만 삭제가 되는걸까요? 그럼 개인회생으로 면책 받으면 기록이 전부 초기화되나요? 개인회생 공공기록삭제 시기좀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법률가사

장서갈등이혼 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장서갈등이혼 사유로 성립할 수 있을까요? 장서갈등이혼을 결심한 건 처가의 폭언에 더이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서갈등이혼 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법률노동

회사와 산재 형사합의를 하면 불리한건지 유리한건지 알려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작업 중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안전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으셨는데요. 이 사고를 통해서 산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형사 합의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법률노동

2년 초과 근무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게 아닌가요?

회사 근무 2년째 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이 근로계약의 기간은 0000년0월0일부터 0000년0월0일 까지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갑와 을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법률민사

지급명령 신청하고 싶은데 주민번호를 모를 경우 어떡하나요

친한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갚고 잠수를 탔어요。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24.11.22
법률기타

차용증 법적효력 가지려

차용증 인감증명서랑 또 뭐가 필요하며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법적효력이 발생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법률형사

쌍방폭행 당사자들 중 누가 더 유리한가요?

그쪽에서 먼저 배로 수차례 밀치길래 뺨따구랑 박치기 한 대씩 갈겼습니다. 근데 바로 경찰에 연락하더라구요. CCTV도 확보돼있는데 들어보니 제가 박치기한 것 때문에 코피 나고 앞니 살짝 흔들린다고 합니다. 저는 합의…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법률형사

마약 소지 경찰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최근 친구와의 모임 후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증거는 있지만 마약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법률행정/헌법

해외 이주 예정일 때 군입대 연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시각으로 만22세 입니다. 내년 생일지나면 만 24세입니다. 작년에 해외출국대기로 6개월 연기하고 해외여행 갔다와서 다음달 27일 입대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이번에 해외에 가서 워킹비자 발급받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법률가사

바람핀 남편과 이혼소송 위자료

신랑이 새벽마다 거실에 혼자나가서 전화를 하는 거를 한달동안 지켜봤어요. 타이밍보고 남편 몰래 핸드폰 보니까 통화목록에 여자이름이 있고 빼박이더라구요? 말을 꺼냈더니 바람핀거를 바로 인정하길래 이혼하자고 했고 남편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21
법률국제관계법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호주 시민권을 따고나서 한국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예 외국인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영주권은 있는 상태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법률형사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할 수 있나요?

중학생 아이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같은 학급 친구들한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더라구요.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학교에서 가해 아이들한테 처분도 딱히 없는 것 같고 엄마로서 너무 마음아프고 미안하네요. 아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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