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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62건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절차와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신청 하려고 합니다. 제 소득은 대략 250정도 되는데 이자 내면 남는게 없어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와이프는 얼마전 출산해서 일할 상황이 안되고 제 소득으로만 생활하고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법률형사

변호사와 상담하면 마약 기소유예 대응방법 알 수 있나요?

제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정확히는 대마인데 마약변호사와 상담하면 기소유예 대응방법 알 수 있나요? 호기심에 친구의 권유로 대마 흡연을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안할 것입니다. 대마 기소유예 받기 위해서 마약변호사…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법률형사

사이버 모욕죄 미수도 처벌이 되나요?

실제로 모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도하려고 한 행위도 미수로써 처벌이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법률형사

회사 거래처정보를 빼간 직원은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직원들에게 회사휴대폰이 지급되는데 퇴사할때는 거래처정보와 함께 반납을 하고 퇴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자진퇴사 하기로 한 직원이 회사휴대폰의 거래처정보를 다 빼돌렸습니다. 나가서는 저…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법률노동

산재신청 승인 거절되어 산재소송 진행하려면

저희 삼촌이 업무 중 큰 사고를 당해 부상을 당하셨어요. 삼촌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셨고, 그로 인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산재 신청을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승인이 거절…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법률형사

공원 여자화장실 성추행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중학교 동생이 집앞 공원 화장실에서 소변보고 나가려는 참에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본인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네요. 놀라서 신고도 못하고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화가나고 당황스럽기도한데 꼭 어떻게든 처벌을…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법률노동

성범죄 전과 생기면 취업 못하나요?

지하철수사대에서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러다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인데요. 현재 저는 취준생이라 취업에 영향을 미칠지도 걱정이 큽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2024.11.20
법률기타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걸 가해자가 모르게 할 수 없나요?

엄벌탄원서를 써서 제출할 경우 비밀 보장이 가능할까요? 공판 검사님께 직접 제출할 생각입니다. 몇달 전 사건 조사를 받을때 가명을 사용했는데 제가 누구인지 밝혀질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법률형사

성폭행 당했는데 고소하려면 어떡해야하나요?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한 거 같아요. 앱으로 알게 된 남자랑 만나서 술을 먹었는데 평소 주량보다 훨씬 적게 먹었는데도 필름이 뚝 끊겼고 자고 일어나보니 모텔이었데요 눈 떴을 때 남자가 나가려고 하는거 겨우 붙잡았다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법률형사

여러 개의 범죄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이게 무슨 소리인지 문…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법률형사

음주운전 인명피해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 받나요?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조사 받으러 가야해요. 음주운전 처음이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사고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는데 음주운전 하려고 한게 아니라 어쩔수없는 사정이 있었거든요. 피해자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20
법률가사

양육권 소송 문의드립니다.

3년 전에 협의이혼했고 아이는 남편이 데려갔어요 당시는 제가 경제력이 너무 없고 자신이 없어서 양육권 포기했는데 지금은 회사도 안정적인 곳 다니고 있어서 아이랑 같이 살아보려고 해요 남편한테 이야기 꺼냈더니 아예 말…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법률형사

형사재판 불출석 하면 처벌 받나요?

혹시 형사재판 불출석 하면 어떻게될까요? 집행유예 징역 10월이 있는 상태인데 집행유예가 아직 11개월정도 남아있는데 집행유예를 없애고 재판을 보고싶은데 불출석으로 시간 좀 뻐기다가 재판을 보고싶은데.. 그리고 혹시…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법률형사

술 취해 대리기사 폭행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대리를 불렀고 대리기사 분이 와서 운전을 하고 집에 오다가 대리기사를 폭행했나 봅니다. 남편이 주먹으로 운전자의 얼굴을 때렸다는데 얼굴에 약간의 상처가 난거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자폭행 경찰조사를…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법률가사

남편의 잦은 외도로 이혼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저희 남편 잦은 외도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전에도 몇번 넘어갔는데 이제 참기가 힘들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기각되는 사유 문의드립니다.

알아보니 개인회생은 기각이라는 것도 있더라구요 . 그래서 좀 확실하게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게 기각사유인지도 궁금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과 파산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과 파산 중에 유리하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파산 차이 어떻게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법률민사

선물 받은 물건도 차압에 포함되나요?

배우자가 신용카드대금및 제2금융권 채무로 곧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만약 집으로 차압이 들어올 경우 이사시 선물받은 가전은 영수증을 제시하면 차압당하지 않나요? 선물받은거라고 하면 혹시 저희의 소유물로 인정되어 차압되…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법률가사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좀 알려주세요.

치매 모친 후견인 선임하려고 하는데요.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좀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법률형사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죄 처벌이 얼마나 나올까요?

술에 만취한 생태에서..여자 공중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몰카를 촬영했거든요. 불법촬영죄 상황으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제가 만취해서 진짜 거의 ..기억이 안나는 상황이거든요. 기억만해도 뭐 어쩌겠다 싶겠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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