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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62건
법률노동

미국 법인 설립시 직원에게 E2비자 낼수있나요?

1. 국내 개인사업자 운영중입니다.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은행에 30만불을 계좌이체할 예정입니다. 저는 E2비자를 안따고 ESTA로 국내에 머물고 직원(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은 E2Employee 비자를 낼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법률노동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요건 문의드립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데 E7-1 비자가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요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면허 취소기간 줄이는게 가능할까요?

술김에 집이 코앞이라괜찮겠지 생각없이 운전했다가 단순 음주로 0.81이 나와서 취소가 되었어요. 일을 해야해서 교통 편이 없어서 차 없으면 힘든편이라 꼭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기간 줄이는게 가능하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법률가사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면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은데 막연히 의심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결국 증거까지 다 봐버렸네요. 더 이상 이 결혼생활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않아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법률가사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 같이 할수있나요?

남편이 바람 펴서 이혼하려고 해요. 저는 전업주부인데 이혼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나요? 상간자소송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법률노동

무급휴업확인서가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무급휴업 수당 못받았고 사장님의 무급휴직 확인서가 있고 동의서 싸인을 안했다면 강요에 대답만 했는데 사람들 증인세운다 협박하는데 제가 묻고싶은건 서류싸인한적 없고 회사에서 써준 무급휴업확인서가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법률민사

자전거 사고 합의금은 보통 얼마선에서 이루어지나요?

신호등이 켜졌을때 걸어가다가 대각선 뒤에서 오던 자전거가 저의 발목부분을 긁어서 둘이 넘어졌고 타박상+발목부분에 얼얼함이 있습니다. 우선 옆에 있는 부모의 연락처를 받았는데 이 경우 보통 어느정도 합의금으로 이루어지…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법률기타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해외 기업들은 어느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나요?

1. 구글이나 스카이프,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거나, 한국 국민이 저 서비스를 이용 가능할 시(한국에 서비스하지 않거나 지사가 없는데 한국사람이 이용 가능한 경우) 한…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법률가사

성격차이이혼소송할 때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성격차이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성격차이이혼소송도 가능한지요? 성격차이이혼소송할 때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법률가사

협의이혼 후 조부모님이 아이 양육할 경우 양육비

협의이혼 후 미성년자녀 아이 한명을 아아의 조부모님께서 양육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경우 양육비를 조부모님께 드려야하는데 예를들어 협의 된 양육비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아빠:엄마 5:5로 나눠서 조부모님께 드리…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법률가사

사실혼파기 위자료 청구소송 할수있나요?

둘다 재혼이고 여자한텐는 아이가 3명있습니다 저는 없고요. 1년정도 연애하고 합치게 되었습니다. 한집에서 2년 살았고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고 끝까지 같이갈 생각이 없어젔다고 하네요. 여자가 원해서 현재 별거중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법률형사

홀덤펍 운영하다 걸리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홀덤펍 운영중입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펍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일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행동이 불법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얼마 전 돈을 많이 잃은 손님 한명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법률형사

음주운전 3진 징역형 면할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가 음주운전3진으로 걸렸습니다. 다른 전과는 없는데 음주운전3진이라서 징역이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2년전, 4년전에 걸렸었고 이번에 걸려서 3진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서 대응전략이나 대응책같은거 알 수 있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19
법률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에서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 있나요?

집행유예 2년에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는데 형사건으로 이번에 재판을 다시 받습니다. 이번에는 실형이 나올까요?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은 없는걸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법률노동

중노위 상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측 변호사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관련 지노위에서는 근로자인 제가 승소했고 중노위에서는 구청이 승소하였습니다. 제가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방법원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상대측 중노위의 변호사비용과 구청이 보조 참가…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법률형사

협박도 데이트폭력이 되나요?

남자친구와 사귄 지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매일 만나다시피 할 정도로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제가 과거에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듣고 온 후부터 남자친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

2024.11.19
법률가사

성격차이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결혼 15년차인데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가정일에는 관심 없고 밖으로만 돌면서 모임, 친구에만 미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없는사람 셈치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한번씩 집에 들어올때마다 정말 사람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민사

계좌 압류를 오늘 통보 받았는데 한정승인의 대상에 포함되나요?

아버지가 사망 후 3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일단 연이 없을 정도라고 무방해서 사망 당시 사망 확인만 받고 그냥 돌아갔고 재산의 상속이나 빚 등은 전혀 신경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오늘 갑작스럽게 문자로 은행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형사

성추행 고소 당해 벌금 내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한 상황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이고 함께 택시 타고 이동하는 중에 제가 다리를 터치했는데요. 이럴 경우 성추행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성추행벌금 내면 전과가 남을지…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민사

소송중 채무자가 일부 갚으면 고소취하 해줘야할까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피고인이 9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갚는다고 하는데, 받을지 말지 고민됩니다. 나머지 돈도 언제 준다는 계획은 없습니다.신뢰가 없는 사람이라 믿지도 못하겠고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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