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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부모님이 홈플러스 매장 입점을 준비중에 있었는데요. 기존 홈플러스 내 입점된 브랜드와 계약 후 입점을 계획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나누어 지급 후 실제 입점일이 차일피일 밀리다가, 결국 어제 계약…
지금 사기죄로 고소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문드립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형사사건 공판기일이 지정되어서 일주일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사기 협박 공갈등 사건이고요. 피고인에게 피고인소환장 두번이나 보냈는데 다 폐문부재라고 뜨는데요.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판기일이 연…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횡령등의 부정행위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회사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그로 인해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가 발생한 경…
전세 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시세의 120% 수준이며 선순위보증금은 3억 8천만 원, 건물 시세는 21억 원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약 당일에는 실제 건물주가 아닌 대리인이 본인인 것…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범인은 아버지에게 신분증과 원격조정 앱 설치흘 요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신분증 사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앱도 설치하였구요. 사기범이 요구한 것은 딱 여기까지이고(계좌번호, 카…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학생증을 그쪽 알바모집하는 곳에 사진으로 제출하였고,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 금전적으로 장난질치지 않겠다 영상도 찍었습니다. 이 4가지로 사기나대출을 하거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선불매출 720만원정도 매장에 발생시켜놓고 공황장애가 와서 매장을 접는바람에 지인에게 720만원 손해를 끼쳤고 그로인해 그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태 입니다. 피해자와 변제계획작성해서 분납으로 갚을 생각으로 원…
소송사기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당사 A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품목은 노계 냉동닭입니다. 냉동닭은 B사에서 가공을 해서 베트남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B사에서 베트남 현지 판매자와 직거래를 하…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안 받은 상태에서 차단을 당했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명절을 앞두고 본사에서 명절 특가 선물세트를 새로 출시했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신메뉴는 하나도 없고, 원래 팔던 메뉴 몇 개를 묶어 세트로 구성한 뒤 정가 대비 50%나 할인해준다고 광고하는 것…
현재 경찰서에 조사받으러오라고 연락을 받은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한 상태입니다 사건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약2년전 아르바이트하던 사장님한테 돈이너무없어서 주급으로 급여를 받을수있겠냐 여쭤보았더니 그건안되고, 차라리 20…
지인의 소개로 조작된 도박 결과를 미리 알려주겠다는 텔레그램 리딩방에 들어가게 됐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다른 참가자들이 실제로 돈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지켜본 뒤 신뢰가 생겨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송금하…
지난주 일요일에 알바천국에 롯데마트 사무직이라는 공고가 올라와서 문자지원을 했고 바로 전화로 연락이왔습니다. 채용담당자가 이런저런 인적사항을 물어보았고 따로 면접은 진행하지않고 문자로 신분증에 있는 사진하고 경력사항…
한 9년전쯤 사기전과로 집행유예 및 실형전과 있고 이번에 마약으로 기소유예 한번 받았다가 재범해서 향정재판은 처음인데요 집행유예 가능하겠죠? 공소장 내용상 한차례 투약이고 향정 동종전과는 기소유예 외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천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순식간이네요. 소송을 준비중인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기 친 사람은 자살시도를 했는데 실패해서 입원한 상태고 퇴원하자마자 구속이되고 신분이 현역군인이라 군사재판을 받을 거…
가맹점을 모집하는 본사 홈페이지에는 지출 비용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치를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로 운영해보니 광고와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알고 보니 광고에 나온 낮은 재료비 …
제가 조건만남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기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단순하게 고소하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증거자료를 만들어서 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 민사소송을 해라는 내용도 …
1. '을'이 본인은 채무자등록, '을'소유의 재산은 가압류 및 경매 진행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을'이 부동산 개발을 할 경제적 형편이 없음에도 불구 '갑'을 기망하여 금전적 편취를 한것이 인정되며, '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