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14,954건
법률형사

차량 수리비를 지불 못하면 사기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않이라 저희 집사람이 교통사고을 냈는데 저희차가 종합보험도 들지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집사람이 교통사고을 냈는데 상대차량이 수리비가 수백만원이 나와서 수리비을 전부 내가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수리비…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형사

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

지금 사기죄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3회 조사를 받았는데 뭔가 느낌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아 그 전에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구속은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행정/헌법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어떻게 청구하면 될까요?

친한친구랑 서로 싸우고 손절한 뒤에 그 친구가 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제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학교폭력이 인정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니고 친했던 사이에 서로 치던 장난이라고 주장하면 알아서 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형사

업무상횡령죄 처벌과 공범이 되는지 여부

업무상횡령죄 처벌 및 공범여부와 관련해 문의를 드립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일한 기간은 약 3년이고, 횡령 액수는 2억정도 되며, 2년 정도의 기간동안 회사돈을 사용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가사

이런 사유로도 재산분할 받고 이혼 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싸울 때마다 소리지르며 이혼을 항상 언급합니다. 남편에게 이혼만은 안된다고 맞대응 했는데 이제는 저도 지쳤기에 이혼변호사 찾아습니다. 전업주부인 제게 신용카드를 내놓으라더니 싸울때마다 카드를 자르고 이제는 아…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형사

음주측정 거부하면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음주측정거부 벌금 얼마나 나올지 알려주세요. 술을 좀 마신 상태였는데 여기서 걸리면 큰일날 거 같아서 거부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큰일인 거 같은데 일단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형사

미국에서 대마초 흡연한 사실을 한국에서 신고하면 처벌이 되나요?

미국에서는 대마초 피는게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인데 한국인이 미국에서 대마초 피는걸 한국에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단순 신고만으로 모발검사 진행이 가능한가요? 시간이 좀지났는데 검사로 검출이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민사

상간녀소송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하나요?

상간녀소장 받았는데 답변서를 써야 한다고 해서요. 지금 받은지 몇 주 지나긴 했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소송을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형사

만취상태 강제추행 고소 당한 경우 처벌 수위는?

제가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분의 신체를 만졌어요. 강제추행 처벌 받게 되겠죠?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형사

마약사건으로 구속시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누나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돼 수원로펌 변호사와 마약 사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마약 투약을 한거 같은데 솔직히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와 마약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구속이 풀릴 수 있는 대…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민사

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고 나서 병원가서 진 료를 빠르게 받았는데 병원에서 입원을 하시는것이 좋다고 했는데 제가 회사일도 바쁘고 해서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노동

지각했다고 권고사직 당했는데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5년을 취준생으로 있다가 겨우 얼마 전 취업에 성공했는데요. 집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2시간이 훨씬 넘게 걸리는 곳이었지만 저는 출근을 하기로 했고 한달정도 만에 권고사직으로 인해 회사를 나왔습니다. 거리가…

2024.11.18
법률회생/파산

고정된 직장은 없고 여러군데 부채만 있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제가 빚이 한곳에 있는게 아니라 카드사, 통신사 등 합치면 4천만원정도 됩니다. 고정된 직장은 없고 여러군데 부채만 있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형사

보복운전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운전하다가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차선 변경을 했는데 미안해서 비상깜빡이까지 켜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근데 뒷차가 계속 바짝붙어서 쌍라이트까지 켜더군요. 급기야는 제앞으로 추월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를 유도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7
법률민사

월세 연체 임차인 연락두절

부모님이 상가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입자 한 분이 월세를 6개월째 연체하고 이제는 연락도 안 되고 잠적이라고 합니다. 세입자 다시 받으려고 하시는데 사업자등록 말소도 안 해주고 연락두절이니 어떻게 방법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7
법률민사

유치권 소멸시효 문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유치권을 행사해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책에 나와있는데 첫번째 문장은 무슨말인가요? 소멸…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7
법률형사

성범죄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무혐의 받고 싶어요.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성추행이라고 하더니 강제추행으로 조사하네요. 성폭행까지 포함된 사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건데 솔직히 강압 적인 거 없었어요. 재판으로 넘…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7
법률가사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제가 유책배우자라 재산분활과 양육비 위자료 상담하고싶습니다. 재산이라곤 집하나 결혼직전 어머님께서 대출해서 마련해주셨습니다. 결혼기간은 8년 정도입니다. 지금은 합의이혼된 상태이며 양육권은 반씩 갖기로 하였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6
법률가사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부친이 사망하시면서 꽤 많은 재산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지금 형이랑 제가 상속 재산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송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6
법률민사

계약 만료됬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돌려줘요.

저희어머니께서 건물에서장사를 하셨는데 계약기간은 물론지났구요. 3개월전에 건물주인분한테 이사가신다고 통보를하셨는데 이사가기하루전날에 보증금 못빼준다고 자기가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임대법상 못빼준다고 그렇게 하셔서 저희…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6
1208209210211212748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