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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심에서 갑을 선정당사자로 하고, 을, 병은 선정자로 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 판결에 불복하여,항소를 하였는데, 1심에서 선정당사자가 이미 선정되었으니, 그대로 유지되는 줄 알고, 항소를 할…
지금 남편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구속 적부심 신청서는 제출한 상태인데 걱정이 되서 변호사님과 자세한 내용 상담받고 싶습니다. 피의자 심문을 한다고 들었는데 따로 준비 안해도 될까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도 심…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았고 지금 빚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급하게 알아보고 있는데 도움 받을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어떻게 하죠?
참고 참아온 가정폭력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원래는 술만 마시면 때렸는데 이제는 술 안마셔도 폭력적이에요. 아이 교육에 안좋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 바로 빠르게 이혼하고 다시는 안보고 살고 싶어요. 제가 위험하지…
베트남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한국 자회사로 데리고 오려는데 베트남 정부나 한국정부에서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직장다니면서 세후 280정도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원래도 빚이 2~3천 정도 있었는데 투자실패로 인해 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왠만하면 몇년이 걸리더라도 갚아보려했는데 이자부담이 너무 심해져서 개인회생절차를…
무면허로운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그전 음주무면허 포함3번있구요 오늘구공판이라는 문자받았어요 제가 할수있는 양형자료는 반성문외 다른거 무엇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반성문은 검사님께제출하나요 아님판사님께제출하나요?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 사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 공금을 사용했는데요. 너무 급한일이라 잠깐 쓰긴 했는데 금방 다시 채워놨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를 업무…
결혼생활 5년차로 아내와는 맞벌이를 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아내는 평소 과거 직장동료들과도 모임을 지속할정도로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느날 아내가 …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2014년 한국에 들어와 결혼 후 지금까지 살고있고 자녀도 한국에서 낳았습니다. 이런경우 아이들의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술 먹고 집에 가면서 킥보드 빌려서 타고 가는데 경찰에게 적발되어 걸렸거든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차랑 똑같이 적용되서 면허정지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할때 비용 바로 납부인가요? 아니면 피고인이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접수 할때 바로 납부해야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되나요?
택배올게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않아 이상해서 배송업체에 문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택배가 우리집이 아니라 옆집으로 잘못 갔다는걸 알게 됐는데 옆집에 알아보니 자기네가 남의택배를 맘대로 뜯어서 이미 먹어버렸다는…
성폭력사건 상담 좀 가보려고 합니다. 가해자측이구 사건 처음부터 자세하게 상담 받고 가능하다면 처벌 형량을 낮출수있을지 문의 좀 드려보려는데 창원변호사사무소 추천할만한 곳 있을까요?
현재 이혼소송과 상간 소송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변론기일을 가졌고 가사조사를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취하하려면 상간소송이 취하되는데 상간소송만 다시 진행이 되나요?
아는 지인이 상가분양을 한다며 소액 투자를 권하길래 천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상가분양권을 사는거라 투자대비 수익률을 100% 보장한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믿음신뢰로 아무것도 서류도 증빙도 없이 …
불법내용물이 오고간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해외 사이트의 경우 해외에서 수사가 개시되면 접속을 시도한 사람들도 수사나 처벌 대상이 되나요? 수사시에는 불법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한 자의 ip…
현재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재판 선고 이전에 절도를 두 번 더 저질렀습니다. 한 건은 법원에 구공판 되었고, 다른 한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두건의 사건이 현재 절도죄 집행유예…
SNS에 출처를 밝힌 사진을 올렸다가 무단도용으로 신고되었는데요. 일단 신고자와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합의하게 되면 처벌을 피할수있을까요?
사채업자 돈떼먹기가능한가요? 사체업자가 불법 고이자로 돈빌려주는거라 돈빌릴때 이상한 문서만 남기고 진짜 그건 안남길 것 같은데 떼먹기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채업자는 법적절차로 내용증명서에 가압류신청하고 원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