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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36건
법률형사

맨정신에 사소한 스킨십도 준강간죄에 해당이 되나요?

평소 품행이 좋지 않은 썸녀가 있습니다. 살짝 말도 함부로 하는 것도 있고 인기가 많고 아는 지인이 많습니다. 게임에서 만나 저번달에 썸을 타다 헤어지고 며칠 전에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에 쉰…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0
법률가사

이혼시 아이들 명의로 된 집의 재산분할

남편과 경제권을 분리해서 생활중입니다. 결혼 생활 기간의 절반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남편은 재산이 거의 없고 빚이 많은 상태이고, 저는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거의 50%는 줘야할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0
법률형사

음주운전 초범 처벌 어떻게 되나요?

새벽에 음주운전중 신호대기에걸려 잠이들었습니다. 그후 신고받고 도착하신 경찰분들과 파출소로 갔고 측정결과 0.132 가 나왔습니다. 그후 인정하고 집에 왔는데 아직 조사는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회 막심하고 정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10
법률민사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꼭 해야 하나요?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잘되지 않습니다. 본인 말로는 뭐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새 임차인이 안구해지면 돌려줄돈이 없다고 드문드문 이야기하더군요. 뭔가 불안해서 등기부등본을 때보고 확인좀 해보려하…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0
법률민사

차용증 없이 대여금 소송 가능한가요?

친구에게 금전을 좀 대여해준 것이 있는데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카톡은 남아 있는데 대여금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9
법률형사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인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가상계좌 발급 권한 대여해주면 수수료를 준다고해서 자영업자끼리 돕고 살자는 마음으로 대여해줬더니 보이스피싱 가상계좌에 연루된것 같습니다. 사건담당 수사관으로 연락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9
법률노동

갑자기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 입니다. 1년 5개월정도 근무한 직원이 근무하는날 당일 퇴근하면서 갑자기 집안일때문에 그만둔다고 하고 이후로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만둔 시점이 매출이 크게 뛰는 시즌…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8
법률가사

남편의 폭언으로 이혼하려면

지금 결혼생활을 10년 넘게하고 있는데 요즘에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언이 심해졌습니다. 원래도 말을 조금 거칠긴 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쩍 심해진 것 같아요. 게다가 저하고 아이에게 손찌검까지 하려는 그럼 행동…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8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기간 단축 가능한가요?

20대이면 개인회생기간단축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8
법률민사

채무자가 구치소 들어가면 돈을 못돌려받는건가요?

몇개월전 민사를 진행했는데 오늘 결국 원고 승이라고 받았네요. 근데 이제 피고측 재산을 제가 마음대로 할수있는 권한만 생긴걸로 알고있는데요. 약 800만원가량 되는 돈인데 이 돈을 돌려받는 법은 어떻게되나요? 이사람…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8
법률기타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법정대리인 동의서

여권 유효기간 만류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한데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서 직접 서류(종이)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가져가면 가능…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8
법률형사

업무상배임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배임죄 처벌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거래처에서 뒷 돈을 챙겼다면서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서 그냥 넘겼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그냥 넘기면 안된다고 자…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8
법률가사

주식중독 남편과 이혼 가능한가요?

주식중독이혼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편이 단타 투자에 빠져서는 매일 그래프만 보고 있어요. 얼마전에 주식이 크게 올라서 기뻐했었는데, 그 수익금으로 단타를 시작하더니 회사까지 그만 두고 전업 투자를 하겠다고 하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8
법률형사

대출 받으려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는데 무혐의 못받나요?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하면서 제통장으로 돈을 보냈고 그 돈을 다시 보내줬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받으려고 한것이고 돈은 그대로 보내줬는데 이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구속될 일인가요? 무…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8
법률형사

기간이 걸리더라도 못받은 돈 받을수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2년이란 기간 동안 빌려가 쌓인 돈이 1억5천정도가 되었습니다. 빌리고 원금줄땐 이자붙여서 준다고 하면서 여러번 쌓인게 벌써 1억5천이라는 돈이 되었는데 저는 친구말믿고 그냥 기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마지막…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8
법률민사

상간녀 집에 찾아가면 신고 당하나요?

상간녀주소는 남편에게 물어보니 알려줘서 참고 참다가 제가 남편은 아이아빠니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해도 알겠다고 하고는 자꾸 연락을 해서 참고 참다가 오늘 상간녀 집 근처로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 설명하고 이러이러한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8
법률가사

이혼 재산분할 미이행시 강제집행 어떻게 하나요?

이혼 재산분할 판결이 났는데 상대가 이행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강제집행해서 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지만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8
법률형사

전직장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당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만둔 전직장으로 부터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제가 하던 업무가 구매처 관련 일을 하는거였는데 거래처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받았다며 저를 고소하였…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7
법률형사

누범기간 적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누범기간 적용에관해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합니다. 예를들어 징역형을 살고 오늘 출소하였다고 가정하고 출소하고 얼마지나지않아 징역형을 산 사건과의 별개로 5~6년전에 사건으로인해 조사를 받게될 경우 이경우도 누범기간 적…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7
법률민사

학폭 정신적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학폭문제로 거의 1년여간 고생 했구요. 상대부모 합의나 사과 일절 없이 그냥 다른데로 이사가버렸습니다. 저희아이는 지금도 고생중이고, 저도 그때 병이 생겨서 지금도 병원 다니는 중입니다. 학폭으로 상대아이는 1,2,…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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