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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55건
법률가사

외국인 남편과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장교와 결혼한지 4개월차 들어섭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의 끊임없는 온라인 불륜 행위로 고통받아왔고 증거 자료도 모아놨습니다. 결혼 상태인데도 남편은 방콕으로 가서 여자들을 만나려 이미…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5
법률민사

상간녀 위자료 판결문대로 돈을 안주면 어떡해야하나요?

상간녀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이 나서 상간녀가 매달 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상간녀가 상간녀위자료판결문을 받고나서도 돈을 안주고있어요. 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5
법률민사

명의를 도용 당해서 억울하게 채무를 지게 된 경우 해결방법이 없나요?

엄마가 7-8년 전에 가족중 한분에게 명의 도용을 당해서 현재까지도 집으로 많은 독촉장 등 압류하겠다고 우편물이 옵니다. 7-8년이 지났지만 여태 참다가 이제서라도 신고를 하고 싶은데 늦은건가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5
법률노동

외국인 E7에서 D10으로 바꿀 때 이적동의서 제출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한 달 이상 남으면 이적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안 써준다고 하네요. 원래 다음달까지가 계약인데 한달 앞당겨 마지막으로 일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D10으로 바꿀 때 이적동의서 제출해야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5
법률형사

자살시도 방관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A가 B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본것이 있어 받고자 대화중 실랑이가 있었고 A는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어 약을 복용하는 사람인데 흥분상태에서 죽는다 라고 하고 B집앞 차에서 약을 한꺼번에 먹고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B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5
법률형사

투자금 횡령으로 고소 당한 경우

투자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투자자가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고소가 될 수 있나요? 투자받은 금액은 총 6억원 정도이며, 모두 사무실 임대료를 비롯한 인건비,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5
법률형사

음주운전 재판 준비

단순적발이고 2번째입니다. 음주운전 재판으로 넘어간다던데 제가 뭘 준비해야 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05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주식빚 기각될까요?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다가 다 정리하고 제주도로 옮겨서 카페운영한지 7년이 다되어갑니다. 워낙 상권도 치열해지고 하다보니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근근하게 빚갚아가면서 카페운영하고 있는데 재미좀 보려고 시작한 주식때문에 빚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5
법률노동

임금체불 신고시 사업주 성

업장 대표주명이랑 사장이 다른사람인데 사장 이름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5
법률노동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년간 직장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와서 저를 괴롭힌 직장상사를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 직장상사는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가지고 저를 괴롭혀 왔는데 이것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4
법률지적재산권

교수가 학생에게 시킨 과제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작가가 교수에게 의뢰하고 교수가 제자에게 시키고 그걸 받아서 작가가 조금 변형시켜서 내놓았을 경우 저작권 관련 서명한 서류가 있을리도 없는데 그런 경우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만약 의뢰받은 교수가 서류는 작성 안…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4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장인인데 지금 채무가 6천정도 되는데요. 카드연체도 시작됐고 시간이 좀 된 개인빚 있는데 그거때문에 계좌도 압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4
법률형사

특수상해 정당방위 인정이 안되나요?

술집에서 벌어진 패싸움에 저한테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급하게 문의남깁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 쪽에서 먼저 멱살을 잡고 얼굴을 폭행하여 제가 상대방을 뿌리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4
법률민사

수영장 미끄러짐 사고 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올해 6월 중순즘, 평소 자유수영을 이용하던 수영장 측에서 회원을 대상으로한 수영대회를 개최하여 저에게도 수차례 권고하여 일요일 대회에 혼자 참석하였다가 제 순서가 되…

2024.11.04
법률가사

공시송달 이혼소송 할수있는 조건 알려주세요.

저희 친오빠가 현재 48세고 필리핀사람이랑 결혼했는데 그여자가 집을나갔습니다. 한 4년반 된거같어요. 이런경우는 공시송달이혼소송을 해야한다는데 오빠도 저도 그런거 잘 몰라서요. 공시송달이혼소송은 조건이 어떻게되는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4
법률형사

서로 멱살만 잡아도 쌍방폭행이 되나요?

오토바이배달 일을 하다가 오토바이가(질문자) 지하차도 위에서 유턴을 하고자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30키로로 주행 중 2차로 차량이 끼어들려고 해 경적을 울리자 해당 차량도 경적을 울리며 창문을 열고 욕을…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4
법률기타

여권 발급 신청을 배우자가 대신할 수 있나요?

아내가 대신 발급 신청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서류 뭐가 필요할까요? 남편이 주말만 쉬어서 직접 발급 신청하러 못가서 대신 가려고 합니다. 여권사진 1장이랑 신분증 말고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4
법률노동

부모가 반대함에도 미성년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고2 아이가 부모 동의없이 배달대행을 합니다. 사장과 통화해서 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사장은 그만두라 한더더니 계속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는 돈을벌어 오토바이를 사겠다고 집을 나갔구요. 3일째 일을 했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4
법률형사

가해자가 형사합의 안하고 그냥 감옥가겠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빈털털이라서 형사합의 할수 없으니 그냥 감옥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4
법률회생/파산

제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재 약간의 수입은 있지만, 폐업을 하는 바람에 상당한 손실을 입어 채무 부담이 커졌습니다. 현재는 다른 곳에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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