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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동의없이 업무 분장표 작성 후 업무 지시 이후 업무 분장 서명, 징계위원회 개최 전 자진퇴사 종용, 징계위원회 후 상사의 지켜본다는 말, 지속적 무언의 쳐다봄.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하나요?
명예훼손도 공론화 목적이면 성립 안된다는데 기준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명예훼손 의도성이 없으면 되는 걸까요?
현재 불구속재판인데 공소장 등 서류보면 서류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국선변호사 신청하라고되어있는데 7일이지나면 국선변호사는 신청못하나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사고 문의드립니다. 술취한 친구를 태우고 무면허인 아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인도을 들이받는 사고로 둘다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와 친구 치료비 모두 물어주는걸로 형사합의를 보기로 했는…
부모님과 어릴때 미국으로 가서 부모님은 한국으로 돌아오셨지만 혼자 거주중인데요. 이번에 한국에 꼭 들어와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한국 입국은 할 수 있나요? 입국한다면 공항에서 바로 잡혀가나요? 고의로 병역기피를 한것…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에 대해 욕을 했습니다. 욕을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대학교 주변에 있는 자동차 유리에 "ㅇㅇㅇ 씨x련 짬x ㅇㅇㅇ 집x그지년 엥 ㅇ씨가 있다고?" 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와 만…
용돈벌이로 고객들한테 알림 문자 보내는 거여서 알바 시작했는데 그 문자 안에 있던게 보이스피싱 링크였나봐요 범죄에 가담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처음에 부모님 따라서 미국에 간 것이 만17세 때 였습니다. 미국에 갈 당시 비자는 O3비자였고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만 26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지금 미국 시민이 된 지 14년째 입니다. …
상간녀 소문 내면 명예훼손인가요? 제가 낼려고 낸건 아니고, 겹지인이 있어서 어쩌다 소문이 난 건데 상간녀 소문난 거 알고 난리네요 어디서 들었는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니 어쩌니 하는데 그게 성립하나요?
임금에 고정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이게 월차인가요? 한달만근시 나오는 월차가 월급에 이미 포함되서 나오는게 정상인가요?
저희집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측량을 해보니 옆집 무허가 건물이 30년전부터 10평가량 저희땅을 침법한걸 알았습니다. 옆집에서는 철거를 거부 하는데 저희는 신축을 해야 하므로 법적으로 철거시킬수 있나요?
로맨스스캠 피해로 경찰신고는 하였는데 일당이 잡히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피해금액을 받기 위해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자영업자고 소득 수준은 생계비를 제외하곤 마이너스라 빚만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될거 같아서 회생과 파산제도도 함께 알아보고 …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곧 받으러 가셔야 해서요. 그 전에 미리 예행연습하고 말할 내용 다 정해놓아야 하는데 음주운전 재범 변호 잘 하시고 경찰서도 같이 가서 도와주실 분 찾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됐다가 면허를 다시 딴지 얼마안되 음주로 적발됐습니다 음주 전적으로 벌금낸지 얼마안되서 바로 다시 걸리면 징역형을 살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고 걱정이되서 여쭤봐요 염치없는 질문이지만 처벌 낮…
일터에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이 있는데요. 비자관련으로요. 신고하고 싶은데요. 홈피나 전화는 신분이 드러날까봐 걱정되는데요. 제보자를 보호해준다고는 하지만 회사측에서 인맥을 통해서 알아낼지도 모르니깐요. 1. 익명으…
제가 일이 바빠 몰랐는데 상대 남자랑 불륜 했더라고요 넘 괴롭지만 와이프는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상간남 소송 어떡해야 될까요
백만원 달라고 두드려 패는거랑 천만원 달라고 두드려 패는거랑 똑같은 전치 4주가 나왔다면 액수랑 무관하게 처벌을 같나요?
제가 한국과 캐나다 외에는 살아본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여권 잃어버린 적 없고 스팸 링크도 안눌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카드사에 제 이름으로 카드가 만들어진걸 발견했고 은행에 전화 했어요. 외국에서 제 이름으로 …
제가 구공판에서 구형12월 선고 2년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는데 보통 검사님이 항소할 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검사님이 항소할수 있는 기간도 7일 맞나요? 만약 항소를 하신다면 대법원사건조회 사이트에서 볼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