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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남긴 리뷰 중에 맛이나 서비스에 대한 솔직한 평가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완전 사기네요'라는 문구가 달린 리뷰를 보고 나니 너무 치욕스럽고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표…
안녕하세요. 27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렸고 조금씩 갚다가 못갚아 사정사정했지만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7월말 경찰쪽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났는데 얼마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2700 중에…
다음주 사기죄로 인해 선고재판인데 문의드립니다. 사기전과는 4개정도 있는데 전부 다 검사 약식기소로 벌금형으로 끝났었고 재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끝났고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도 재출한 상황입니다. 심…
아는 지인이 인테리어 사업을하는데 급히 필요하다며 1천만원을 빌린 이후 현재까지 8개월간 이자및원금일절 주지않는 상태며 돈을 빌리기 이전에 자기 재력과시(술을사주고 집이멀다면 숙소도잡아줌) 이후 통장잔액이 달에 얼마…
안녕하세요 제가 제작년에 주민등록법위반으로 2년 특수절도/사기로 2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사기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형5년 받았습니다. 가담기간 한두달이고 제가 사실적으로 한건 없고 변호사 사서 종…
사기로 고소를 하여 경찰 수사 중 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으로 법정구속이 되었대요. 저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고 싶어요. 비슷한 일로 구속되었다네요.
몇 년 전 지인의 요청으로 카드깡(카드결제 대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수료를 조금 받을 생각이었으나 상대방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수수료 없이 결제만 대행해주는 상황이 이어졌고, 이후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해 제 …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사업자등록번호까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수 후 사업용 통장과 카드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사업자번호에 6천만 원 규모의 대출이 걸려 있다는…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서 사기죄의 객체, 즉 기망을 인과관계로 하여 얻게 된 금전적 이득이라 함은 다음 보…
가해자가 상대방을 속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후불형(익월 10일 납부) 실손보험에 가입시키고, 상대방의 재산으로 매달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게 한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가 돈을 직접 탈취한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대납…
형제끼리 농토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가 좋은가요? 개인명의가 좋을까요? 동생이 함께 농토를 사자고 해서 3형제가 사기로 했는데 두명은 공동으로 하자고 하는데 동생은 개인명의로 분할해서 사자고 합니다 문제는 서울…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도양수 받아 운영 중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전 사장님이 알려준 정보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직접 운영하며 경험이 쌓이다 보니 그때 들었던 설명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 사장님은…
혐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에 대해,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질문받았을 때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진술거부 방식으로 답변해도 되는지 궁금합…
안녕하세요 제가 10만원을받고 메가패스를 주2회사용을 조건으로 공유해줬었습니다. 첨 몇일은잘쓰다가 갑자기 저한테 묻지도않고 주소정보등을 바꾸고 책을 마음대로 주문했더라고요. 전그래서 왜 허락도없이 하냐며 얘기를했습니…
아버지가(78세) 2년전에 오피스텔분양을 받았습니다. 계약만 하면 돈버는 오피스텔이고 회사에서 10년간 임대보증을 학기 때문에 계약만 하면 무이자로 중도금도 마련해주고 잔금도 문제 안된다는게 회사에서 10년 임대보증…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을 때 '리뷰를 남기면 서비스를 드립니다'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주문 전 이 조건을 팝업이나 공지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두었는데도, 서비스만 챙기고 정작 리뷰는 남기지 않는 손님이 상당히 …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해줍니다. 문제는 일부 품목의 경우 그 판매가격이 원재료 매입가보다도 낮다는 점입니다. 직접 계산해보니 원재료비가 판매가의 약 140%에 달해서, …
형님이 한 빌라를 매수했는데, 당시 전 소유자와 세입자 사이에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그 세입자가 계속 거주 중이었습니다. 매입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채권양도 안내문을 받았고, 이어 세입자가 HU…
중고거래 앱에서 스피커를 구입했는데 물건을 받아보니 모조품이더라고요. 70만 원을 지불한 터라서 신고를 했어요. 검사가 구약식 벌금을 처분했는데요. 그럼 사기꾼이 벌금을 내면 더 이상의 처벌은 없는 건가요? 저에게 …
보이스피싱 당하면 피해입은 돈은 다시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