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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월세로 거주하다가 이사를 마친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벽지가 더러워서 이미 벽지 전체 도배를 마쳤다면서 도배값 30만원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입금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소년원은 어떤 곳인가요? 소년원에 가게 되는 연령은 몇살부터 몇살까지인가요?
두분 80세이상 한국들어오실경우 한국의료보험 가능할까요? 시민권영주권 포기하면 바로 의료및 요양혜택 받을수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미성년자인 중학생 몰카를 찍다가 걸렸는데 그냥 교복입은게 예뻐서 다리를 확대해서 찍었는데.. 이게 몰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보이는 부분을 찍은 것 뿐인데 ㅠㅠ 혹시 이런 경우 무슨 죄로 처벌받는지 형량은 어느…
재작년에 전처랑 협의로 이혼했고 아이는 전처가 데려가 키우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양육비 안 늦고 꼬박꼬박 잘 보내줬는데 전처는 양육비는 잘 받아 챙기면서 아이 양육은 신경도 안 쓰는 거 같습니다 최근에는 남자…
병원 운영중에 의료광고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튜브에 홍보영상을 외주업체를 통해 제작하여 올리는 와중에, 환자들의 후기영상으로 인한 보건복지부 고발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
실질적인 상해는 입히지 않았지만 빠른 속력으로 차나 스쿠터를 행인 주변으로 몰아서 행인을 놀라게 하거나 위협한 경우도 가중처벌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이번에 여자친구한테 성폭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나말고 진짜 남친이 있었음 2. 그 남자한테 나랑 잔게 들켰는데 자기가 술먹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 남자한테 말함 3. 그 남자…
아들이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큰 트라우마로 지금 많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제쪽에서 도와주고 싶은건 최대한 도와줄려고 합니다. 가해자한테 똑바로 실형을 내리고 싶은데 어떡해야하는지 저희 아들…
아내와 이혼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건 얼추 합의가 되었는데 양육권에 대한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네요. 결혼생활 내내 육아에 관심없더니 왜 갑자기 이혼하려니까 양육권에 집착하는지 맞벌이 퇴근후 육아 80%는 …
분양 받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을 갚기 위해 얼마전에 공증 사무실을 가서 1억 차용증을 써서 부모님이 저에게 빌려주시는 걸로 써서 공증을 받았는데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혹시라도 제 돈으로 여겨질수 있는건지 궁금…
10년전 차량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오래전에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니 저당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개인 저당인데 그분과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간단하게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근로계약서 없이 하루에 12시간씩 11일 동안 일하였는데 발을 다쳐서 7시간만 하고 조기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를 하긴했지만 다음날 문자로 바로 사정이 생겨서 못하겠다 죄송하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
직장에서 친하게 지낸 동료의 아내가 저보고 상간자라며 소장을 받았는데요 억울해 죽겠네요. 소장 받고 나면 빨리 대처해야 된다던데 변호사 어떻게 빨리 찾나요?
사람을 밀쳐서 다치게 했는데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6개월 정도는 살아야 하는데 징역을 살고 나면 합의금을 안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징역 살고 나서 또 이러한…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못받은돈이 있어서 소송까지 진행하였고, 소송은 승소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현재 파산을 한 상태라 남은 돈을 못받을수도 있다는데 이런경우 아예 받을방법이 없는걸까요?설령 못받는다면,…
저는 전문업체 소형건설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공사를 원청으로부터 정삭 계약하여 공사 중입니다. 공사금액은 약 30억원이며 공사는 95%이상 끝났습니다. 허지맡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액은 약 10억이며 원청에서는 …
1. 저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자이고 내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한국에서 출국할때는 한국여권을 쓰고, 미국에 입국할때는 미국여권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2. 또 제가 출국 항공권은 한국 여권…
입사한지 6개월쯤 되었는데 입사때부터 회사 사장으로부터 계속 무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의때는 저를 빼놓고 부르지도 않으러뿐더러 '저** 보내 못간다하면 짤라' 라는 말을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저에게 충분히 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사람이 파산 신청을 해야한다면 내가 돈빌려줄때 쓰였던 통장을 빌려줄 수 없겠냐던대 돈도 못받아서 짜증나는데 파산시청할때 채권자 통장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