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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70건
법률행정/헌법

학교폭력 행정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딸아이가 억울하게 학폭으로 신고당해 처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혼자 어떻게 해볼려고 한거 같아요, 그러다가 안되서 저한테 그러는데 진짜 그 친구한테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오히려 본인이 거슬려서 허위 진술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0.28
법률민사

공사대금 미지급 지급명령강제집행

배관 공사 업체인데요 계속 고객사 쪽에서 대금입금을 미룹니다. 공사는 완벽하게 잘끝났고 직원들 돈 줘야 되는데 계속 안주니 열이 뻗치고 잠을 못자겠습니다. 총 6천만원이 걸린 일이라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8
법률가사

이혼 과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요구

제가 바람피는걸 아내가 알고는 그동안 저 모르게 증거를 모으고 이혼소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좀 억울해서요. 아내도 여러 모임에 가입하고 많은 남자들과 어울려 놀았거든요. 그리고 아직 애가 어리니 나중에 협의 이혼하기…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7
법률가사

혼인기간 짧은 경우 이혼소송

결혼한지 이제 7개월 째인데 심한 성격차이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과는 이미 별거 중인데 아이는 아직 없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혼인기간이 너무 짧아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는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7
법률회생/파산

카드빚 감당안되는데 개인회생 될까요?

남편이 제 명의로 대출받고 카드를 쓰는 바람에 빚이 너무 감당이 안되어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정말 저도 가능할지와 아무곳이나 가면 제대로 준비를 못할 수도 있다고 하여 걱정이 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7
법률노동

부당해고 합의해야 하나요?

일방적으로 징계절차도 없었고 소명기회도 없이 구두로 해고 통보 받아서 지금 부당해고신청 접수했습니다. 부당해고 담당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합의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니 합의안하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변호사선임 및 경찰서고소…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7
법률가사

상간녀소송과 이혼소송

5년 결혼생활 끝에 남편이 외도를 해서 상간녀소송 이혼소송 하려고 해요. 2년 전에도 외도한걸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다시 외도하지 않겠다고 각서도 쓰겠다고 해서 그때 용서하고 넘어갔는데 또 외…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6
법률형사

절도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절도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랬는지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되고 하루하루 힘든 하루를 보내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술을 하고 2차를 하러 가는 중에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남자의 지…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6
법률가사

양육권자가 양육비도 부담하도록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아내랑 3년째 별거 중인데 이혼 생각 중입니다. 7살 아이가 있는데 지금은 아내랑 같이 살고 있고 저랑 따로 연락도 안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양육권자는 아내로 하고 양육비도 그쪽에서 부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6
법률노동

근로 동의서에 부모님 주민번호를 꼭 기재해야 하나요?

제가 19살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 취업? 근로 동의서에 부모님 주민번호가 꼭 들어가야 하나요? 그렇다면 뒤에 6자리는 공개 안해도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6
법률가사

바람핀 남편과 이혼시 양육권과 재산분할

바람핀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유책배우자니까 저에게 유리하게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6
법률행정/헌법

한미 이중국적 유지하려면 군대 몇세까지 다녀와야 하나요?

한국출생이며, 미국 시민권 자 아버지로 인해 미국시민권을 받아서 현재 이중국적입니다. 이번에 만17세라 곧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한국, 미국 복수국적) 앞으로 제가 어디에 거주할지 정해지지 않아서 복수국적으로 유지…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형사

횡령한 돈의 금액보다 더 높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대리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상품 판매 중에 회사와 이야기 하지 않고 제 맘대로 2,000만원 가량의 물품을 판매하였고, 이득도 제가 챙겼습니다. 당시 돈에 눈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형사

학교폭력 허위 신고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희 반에 학교폭력이 터졌습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학부모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담임 교사인 저까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습니다. 조목조목 반박 가능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저를 그렇게 가해자로 걸거란 생각조자…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민사

개물림 사고를 당했는데 개주인이 오히려 보험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산책중에 목줄이 풀린 개가 달려와서 저희집 개와 저를 수차례 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서로 개 키우는 입장에서 제 치료비만 받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상대편에서 자기도 개 말리는 상황에서 손이 다쳤다면서 자기 치료비를…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민사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을 하는게 좋을까요?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서 걱정됩니다. 전세금돌려받기 소송 하는게 좋을까요? 너무 고민되는데 전세금돌려받기 소송해서 승소할 수 있을지 보증금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형사

마약 초범

여자친구가 술먹다 옆테이블 사람들이랑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만취상태라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소리 지르면서 심한욕을 해서 핸드폰으로 그사람을 때렸다고 합니다. 특수폭행죄로 들어가서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비용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알아보려고하는데 비용이 제일 문제네요. 개인회생변호사비용 얼마 예상하고 알아보면 될까요? 당장 돈이 없어서 모아야하는데 개인회생변호사비용 보통 얼마나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형사

킥보드 음주운전 선처 같은 거 안되나요?

킥보드도 음주운전 걸리나요? 솔직히 저도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탔을 건데 평소 타던 것처럼 탔거든요. 술집에서 나오는 거 보고 걸린 건지 참 짜증도 나고 난감합니다.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한 3분 탔나? 앞에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0.25
법률민사

월세 밀린 세입자 퇴거 요청

현재 원룸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한 세입자 때문에 골치입니다. 이유는 나가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 앞에만 가도 쓰레기 냄새로 악취가 가득하고 옆 세입자는 방빼겠다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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