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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80건
법률가사

바람핀 남편과 이혼시 양육권과 재산분할

바람핀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유책배우자니까 저에게 유리하게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6
법률행정/헌법

한미 이중국적 유지하려면 군대 몇세까지 다녀와야 하나요?

한국출생이며, 미국 시민권 자 아버지로 인해 미국시민권을 받아서 현재 이중국적입니다. 이번에 만17세라 곧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한국, 미국 복수국적) 앞으로 제가 어디에 거주할지 정해지지 않아서 복수국적으로 유지…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형사

횡령한 돈의 금액보다 더 높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대리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상품 판매 중에 회사와 이야기 하지 않고 제 맘대로 2,000만원 가량의 물품을 판매하였고, 이득도 제가 챙겼습니다. 당시 돈에 눈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형사

학교폭력 허위 신고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희 반에 학교폭력이 터졌습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학부모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담임 교사인 저까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습니다. 조목조목 반박 가능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저를 그렇게 가해자로 걸거란 생각조자…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민사

개물림 사고를 당했는데 개주인이 오히려 보험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산책중에 목줄이 풀린 개가 달려와서 저희집 개와 저를 수차례 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서로 개 키우는 입장에서 제 치료비만 받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상대편에서 자기도 개 말리는 상황에서 손이 다쳤다면서 자기 치료비를…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민사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을 하는게 좋을까요?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서 걱정됩니다. 전세금돌려받기 소송 하는게 좋을까요? 너무 고민되는데 전세금돌려받기 소송해서 승소할 수 있을지 보증금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형사

마약 초범

여자친구가 술먹다 옆테이블 사람들이랑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만취상태라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소리 지르면서 심한욕을 해서 핸드폰으로 그사람을 때렸다고 합니다. 특수폭행죄로 들어가서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비용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알아보려고하는데 비용이 제일 문제네요. 개인회생변호사비용 얼마 예상하고 알아보면 될까요? 당장 돈이 없어서 모아야하는데 개인회생변호사비용 보통 얼마나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형사

킥보드 음주운전 선처 같은 거 안되나요?

킥보드도 음주운전 걸리나요? 솔직히 저도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탔을 건데 평소 타던 것처럼 탔거든요. 술집에서 나오는 거 보고 걸린 건지 참 짜증도 나고 난감합니다.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한 3분 탔나? 앞에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0.25
법률민사

월세 밀린 세입자 퇴거 요청

현재 원룸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한 세입자 때문에 골치입니다. 이유는 나가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 앞에만 가도 쓰레기 냄새로 악취가 가득하고 옆 세입자는 방빼겠다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형사

사기 계좌로 연루되어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된 경우

제가 약 2달전 모르는 돈이 입금되어 은행 확인후 돌려주려고 햇으나 잘못입금하신분도 통장이 정지상태가 됫다며 제 계좌까지 사기 이용계좌라면서 채권소멸절차라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이왓습니다..3자 사기 연류된거 같아 일단…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가사

친권자 변경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남편이랑 합의이혼로 작년에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판결문에는 친권은 남편이 가지고 제가 양육비도 매달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주에 2회정도 아이를 보는데 애가 계속 말라가고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서 신경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무혐의 증명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단녀로 십몇년 살다가 아는 지인 통해서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뭔일일까 싶다가 전화 상담만 하면 된다길래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네요..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가담했다고 경찰…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가사

친양자 입양신청 자필진술서는 친생부모가 적는건가요?

친양자 입양신청 보정사항 중에 '사건본인이 '종전의 친생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을 알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입양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 사건 입양에 대한 의견 및 동의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가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하면 상속분 찾을 수 있나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상황이 너무 정신없어서 이제서야 엄마 상속분을 확인했는데 오빠란 사람이 제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상속분을 다 가져갔습니다. 오빠 말로는 엄마가 다 챙겨준거라고 그러는데 진짜 가족도 아니였구나 생각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가사

3개월이 지나서 한정승인을 못했을 경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4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누나와 제가 정신이 없어서 상속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은 사망일을 기점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만약 3개월이 지나서 한정승인을 못했을 경우 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행정/헌법

생계형 운전자 음주운전구제신청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데 문제는 제가 생계형 운전자입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어 일을 하지 못하고 제가 일을 하는데 안일하게 생각하고 가까운 거리라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적발될 줄 몰랐습니다. 음주운전구제신…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가사

황혼이혼 문의드립니다.

어머니는 결혼하신지 30년 되도록 고생만 하셨는데 제가 십년 넘게 설득한 끝에 드디어 이혼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아버지는 불륜에 도박에 음주운전까지 하는 등 문제란 문제는 다 일으키고 사셨습니다. 진작에 이혼하셨으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4
법률노동

직장내 성추행 고소할수있나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저희 팀장이 저를 은근슬쩍 만지고.. 너처럼 엉덩이 예쁜 여자랑 만나고 싶다느니 성희롱을 합니다 그동안은 참았는데 어제 회식때는 옆에 앉아서 제 다리를 만지는데 진짜 너무 소름끼치고 더러워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4
법률형사

회식자리 터치했다고 부하직원이 성추행 고소

부하직원이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된 입장입니다. 아끼는 직원이었어서. 제가 회식때나 회의자리에서도 가벼운 터치정도는 했었는데 이번에 회사 워크샵 1박2일 기간에 레크리에이션 도중 제가 약간 의욕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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