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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91건
법률형사

공금횡령 공소시효 얼마나 되나요?

회사 내에서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경리인데요. 업체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회사의 착오로 돈이 비었는데 제가 공금횡령고소장 받았습니다. 공금횡령공소시효 얼마나 되나요? 현재 고소를 안당해도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4
법률민사

기업과의 계약서 자문 받고 싶어요

제 동생이 유튜버로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인플루언서 관리하는 소속사 있더라구요 거기서 연락이 왔습니다 엔터테이먼트 기업이라고 하죠 근데 계약서 작성하는데 저희는 법에 대해서 잘모르니깐 계약서자문 검토 받고 싶은…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4
법률형사

데이트폭력 형사고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데이트폭력으로 형사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고싶은데요. 형사고소를 하려고 마음먹은 상태입니다.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술만 마시면 여러차례 주먹질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심하게 맞아서 온몸에 멍이들고 상태가 안좋습…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4
법률형사

술먹고 필름이 끊겨 저지른 폭행

제가 술먹으면 거진 필름이 끊기는데요. 드문드문 기억은 나는데 제친구들이랑 옆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처음에는 말로 싸우다가 제가 소주병으로 그 옆테이블의 어떤 사람을 때려버리는 바람에 전치 2주인가? 그 정도 받…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4
법률형사

미성년자 통매음 고소

아들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 청소년형사처벌 어떻게 되나요? 학폭처분으로 진행되나요? 범죄를 한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과한 처벌 받을까봐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4
법률회생/파산

도박 때문에 생긴 빚이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해외축구사이트에서 알게되서 도박을 시작했다가 6개월만에 9천만원이라는 말도안되는 빚이 생겼습니다. 차량담보대출도 2천받았구요. 하루하루 사는게 지옥같습니다. 와이프에게도 곧 말해야 하는데 출산이 3달 남아서 입이 안…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법률민사

월세미납 세입자 강제집행신청 가능한가요?

원룸을 관리하며 세입자를 받고 있는데요. 한 임차인이 지금까지 4번의 월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이상한 냄새와 소음 때문에 끊임없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퇴거요청 했으나 저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며 막무가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법률기타

형사 재판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피고인은 보통 몇 시간 정도 재판을 하나요? 내일 첫 공판인데 바로 결과가 나오는 편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법률기타

미성년자 여권발급 법정대리인 할머니로 변경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여권 발급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이혼 상태고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법정대리인을 친할머니나 성인인 친누나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친할머니나 친누나가 법정대리인으로 변…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법률가사

이혼 합의 안될때 방법 문의드립니다.

남편이랑 이혼할려고 합니다. 이혼방법, 이혼과정 알려주세요. 이혼상담도 필요하다면 받아볼 생각입니다. 남편은 이혼 절대 안된다면서 그러는데 제가 이혼 원하면 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법률형사

업무상배임횡령 고소장을 경찰서가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에 접수해도 되나요?

업무상배임과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피해금액은 2억횡령, 올해 기준 약 7천4백만원 배임으로 해당 고소장접수를 경찰서가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에 해도 되는 건지요(중대범죄해당여부)? 그리고 고소장접수는 고소…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법률지적재산권

홍보영상 초상권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게스트하우스 파티룸에 참여 하였습니다. 파티룸 예약완료시 문자로 파티참석은 초상권 동의로 간주돼요 라는 말이 들어가있었습니다. 문제는 게스트하우스 인스타에 동영상으로 찍어 하트도 넣고 자막을 넣어 홍보영상으로 올라와…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법률형사

마약 공소장에 기재된 법조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 배우자가 현재 필로폰투여로 지금 교도소에 미결수상태로 있습니다. 오늘 공소장열람신청을 해서 봤는데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1호,제2조 제3…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법률형사

불법촬영 처벌 안받는 방법 없나요?

이번에 해수욕장을 놀러가서 제 사진을 찍는척하면서 여자들 사진을 좀 많이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본 어떤 사람이 저를 경찰에 신고해서 걸리게 됐습니다. 혹시 불법촬영처벌 어떻게 안받는 방법 없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법률가사

이혼 후 자녀 성본변경

이혼 후 현재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는데 재혼을 하면서 자녀성본변경 할려고 합니다. 두 아이가 성이 다르니 좀 그래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기각될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기각 안되고 진행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법률형사

네이버에 리뷰를 단 해당 업체에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치과를 다녀온 후 상담내용이며 상담하시는 분이 불친절하고 기분이 나빠 네이버리뷰를 달았습니다. 해당 치과에서는 리뷰로 인해 폐업까지 할 수 있다며 고소 한다고 하네요. 이게 고소까지 갈 리뷰인가요? 또 녹취록이 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법률형사

성추행으로 신고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제가 억울하게 지금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 간략히 말하자면 저는 퇴근길 버스를 타고 집을 가고 있었고 그 두자리 앉는 좌석에 한 여성분이 술에 취해 제 옆자리로 앉는 거에요. 그 여자분이 자기가 소화가…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법률형사

병역법 위반 벌금형 받나요?

무단이탈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 떨어지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법률회생/파산

카드빚 개인회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빚이 카드값 포함하여 약 1700이며 프리랜서로 근무중이라 월평균 약 190만원 수령중입니다 빚은 도박이나 코인 등의 경로가 아니라 순수 카드 돌려막다가 이렇게 커졌네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법률형사

강제추행 초범 형량이 어느정도로 나오나요?

회식하다가 여직원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술에 취해서 실수했습니다. 근데 여직원이 강제추행으로 저를 신고했네요. 저도 술에 취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문자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했는데 막막하네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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