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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97건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경찰 조사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수거책 처벌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알바몬으로 채권추심업체 현금회수업무를 하다가 범죄단체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1
법률기타

재판 출석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못하나요?

검사에게 송치돼서 재판받아야된다고 문자왔었는데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2주정도 걸리나요? 전자우편으로만은 못받나요? 주소 변경도 못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1
법률노동

해외 취업 도중에 그만 둬도 되나요?

두바이 간호사로 병원에 취업왔는데 생각보다 제 기대와는 별로고 후회가 많이 되내요. 보통 2년 계약을 하는데 도중에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가도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1
법률노동

외국인은 노동법 적용을 안 받나요?

비자로 체류중인 외국인 고용할때 최저시급에 얼만큼만 지불해도되나요? 노동법 거의 적용안되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1
법률형사

성추행 고소 당했는데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면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만난건 유흥주점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 후 밖에서 2 ~ 3차례 같이 식사도 같이 하였습니다. 6번째 정도 만났을 때 술자리 후 자연스럽게 잠자리 까지 가지게 되었는데, 본인이 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1
법률형사

아동학대 허위 신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교사 이고 맹세코 아동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측에서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전 아동학대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하는데 명백한 허위 신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1
법률회생/파산

개인파산 신청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20대 남자 직장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집에 빚이 좀 많아서 제가 크면서 자연스럽게 돈버니까 떠안았는데요. 제 월급으로 택도 없습니다. 빚은 집에 1억좀 넘고요. 회생하면 매달 돈내야한다던데 지금 어머니 병…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1
법률형사

오픈채팅방 통매음 고소 합의해야 하나요?

오픈채팅방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소되고 싶지 않으면 먼저 합의금주면 고소안하겠다고 합의서 작성해주겠다고 하는데 여자분 말대로 합의를 해야 할까요? 정말로…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1
법률가사

유류분 청구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10년 간 어머니를 병수발 하며 홀로 간병을 도맡아 했는데요. 결혼하고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여동생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받을 재산은 없는지 나타나서 유류분 청구소송 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불효도…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1
법률가사

사실혼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현재 아내와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사실혼 관게인데 아내가 직장동료와 바람이 난 상태인데 이럴때도 사실혼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더라도 소송이 진행가능한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1
법률가사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편이랑 결혼생활을 하다가 잠자리를 가지지 않아서 몇번 다른 사람이랑 자게 됐는데 그걸 남편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한테 법무법인을 통해 이혼소장을 받은 상황인데요. 갑자기 받게 된거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1
법률민사

프랜차이즈 본사에 소송 걸어도 될까요?

본사에서 자꾸 가격올리고 재료 퀄은 분점마다 다르게 지급해서 음식 퀄리티 차이가 심합니다. 맛도 그렇구요 얘기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본사에서 안받고 제 개인적으로 받아 쓰고 싶은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1
법률형사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렸는데 억울합니다.

반차쓰고 퇴근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들어오더니 제 차를 치고 도망치는 겁니다. 안그래도 기분 나쁜데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네요. 제가 뺑소니를 당했는데 피의자라뇨?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리고 있는데 블박영상 다 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1
법률민사

형제 상속재산 유류분

저는 3형제중에 막내이고 30대입니다. 아버지께서 젊은 나이임에도 병을 얻으셨고 첫째형이 자기가 아버지를 간병하겠다고 해서 너무 고마우니 저희가 매달 돈을 모아서 준다고 했지만 형은 그것을 거절하고 괜찮으니까 아버지…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1
법률민사

중종 땅에 대한 소유권 찾으려면 소송걸면 될까요?

이전부터 집안에 종중재산 땅이 있었어요. 당연히 저도 소유권이 있었구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개무시하더니 저는 소유권 없다고 바락바락 우기면서 지들맘대로 땅 팔아버렸네요. 저는 뭐 아무것도 얻어간게없구요. 억울해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1
법률노동

근무기간이 며칠밖에 안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 수 있나요?

출근한지는 4일째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저를 그만두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할수 있나요? 신고를 한다면 증거물 같은 것 가지고 있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9
법률형사

채권추심 알바

채권 추심 알바 구한다고 해서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채권자에게 돈 받아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피해자분과 얘기하면서 느낌이 이상해 같이 신고했는데 저도 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8
법률형사

피씨방 개인정보 유출 어떤 형량 받나요?

6개월전에 피시방에 대리를 맡겼는데 대리 첫날 아이디랑 비번이 유출되어 게임 모든 가치가 훼손되었습니다. 시세가치로 당시 100만원정도 현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6개월여의 조사 결과 피시방 사장님이 직접 돌린게 아…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8
법률기타

항소가 기각되면 변호사 선임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가 항소만하고 항소장 제출안했는데 1심선고되고 2주지났습니다. 제가 일떄메 바빠서 확인이나 우편 날라오는거있음 제떄 받기 힘들어서 변호사를 미리 선임할려고하는데 상대항소가 떄에 따라서 기각될수도 있다고 들었고 항…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8
법률가사

사실혼 배우자 퇴거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실혼 배우자와 문제가 발생하여 퇴거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 안한채 동거한지 2년되었습니다. 집은 제명의 전세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퇴거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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