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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97건
법률형사

청소년폭행 처벌받게 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아이가 올해 중3인데 학교에서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늦게 오는 줄 알았더니 어느날 코피가 나서 온걸보고 꼬치꼬치캐물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선 청소년폭행으로 학…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8
법률민사

층간소음 내는 윗집 방문하면 고소 당하나요?

예전부터 소리가 났었고 한번 찾아가서 얘기해보려고 했는데 새벽 2시쯤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윗집에 벨을 2번 누르고 노크 똑똑 두 번했는데 조용하길래 다시 내려왔습니다. 근데 요새는 윗집에 직접 올라가서 벨…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8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하면 빚이 탕감되나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부터 빚이 계속 쌓였는데 상환기간 도래하면서 갚을 빚들이 감당이 안되서 너무 힘듭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하면 빚이 탕감되는거 맞나요? 신청을 어디로 해야하나요? 개인회생이나…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8
법률형사

특수상해죄 형사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친구끼리의 일이라 법적 문제로까지 번지지 말았으면 했는데, 그쪾에서 먼저 고소를 하니 저도 대응해야할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 말싸움이 일어났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8
법률노동

정리해고 후 위로금 받으려면 소송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최근 몇년사이에 인원을 정리해고를 하는 바람에, 지금은 총 4명입니다. 지금 외국계 회사(본사 :유럽, 인사과 :중국)에 있으며, 이번에 저도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참고로, 본사는 해고를 할때마다 위로…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8
법률형사

대마초 피다 걸렸는데 형량은 어느정도 받을까요?

친구가 어디서 대마초를 구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술먹다가 그냥 골목길 가서 피고 있었는데 담배냄새가 아니다보니깐 누가 이상하게 여겼는지 지나가는 경찰한테 누가 말했다보더라고요. 피고 있을 때 경찰한테 걸려서 곧 경찰조…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8
법률형사

병역기피 처벌 못 피하나요?

친구가 병역기피로 재판을 받고 징역 1년을 받아서 면회를 하고 왔어요. 생각보다 살만하다고 하는데 꼴은 별로던데.. 병익기피로 처벌받으면 징역형은 무조건 못 피하는 건가요? 아니면 얘가 거짓말로 아프다고 해서 좀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8
법률형사

보이스피싱배상명령 신고 가능할까요?

어머니랑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매일 전화를 하는 사이인데요.그날 따라 바빠서 연락이 잘 안될꺼라고 말을 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저라고 속여서 3천만 원 가량을 입금하게 되었는데요. 이거 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8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사고 행정심판절차 가능성 있을까요?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 가능성 있나요? 제가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음주운전 자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면허 정지 2년과 벌금 500만원이 나왔는데요.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 가능성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8
법률민사

청구이의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 제가 직접 안쓰고 동생이 대신 잘못썼다가 통장 압류에 강제집행까지 당해서 지금 경제적 생활이 너무 빠듯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일만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깐 강제집행 중지요청 제도 있다는데 청구이의소송 어떻게 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8
법률형사

군인 휴가중 폭행시비 군사재판 도와주세요

병장이라 곧 제대인데 휴가 나와서 선배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 일행 중 하나가 맥주병들고 덤빌거 처럼 하길래 저도 순간 놀라서 제압한다고 나섰다가 현재 군대폭행 시비로 경찰조사 받게 되었…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8
법률가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뭐가 나은가요?

얼마전 형이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되었습니다. 잘 보내주고 나니 상속관련 소송문제도 나오더라구요. 사업을 하고 있던 상태라 부채도 꽤 있는 편인데 상속포기랑 한정승인 등등 있던데 뭐가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8
법률형사

사내 성희롱 언어적 내용이라도 처벌이 되나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 때 저희 팀 직원한테 한 말이 성희롱이라서 신고되었어요. 성희롱 같은 게 처음은 아니고 야근할 때 한 번 업무외적으로 가슴크면 남친이 좋아하겠다 이런것이고 그 직원이 한번은 참아…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8
법률형사

손님 주문취소 후 환불처리까지 했는데 고소한다네요.

주문 배달불가 지역이라 접수를 받지않고 배달 불가지역으로 주문 취소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손님이 전화와서 왜 음식도 안오고 돈을 안주냐 전화를 안받냐 고소당하고싶냐고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배민이랑 통화후 주문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법률지적재산권

온라인 상에 올린 사진을 도용 당한 경우 무슨 죄로 신고해야 하나요?

온라인 마켓 게시글에 올린 사진을 도용 당했습니다. 그런데 도용한 자가 계속 인정을 안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법률형사

합의를 전제로 한 관계였는데 경찰조사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 전 다녀온 워크숍 기간 동안 같은 조에서 그룹 활동을 하고 게임도 즐기며 친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술을 같이 마셨던 참입니다. 어쩌다가 양측 합의 아래 당일 관계를 가졌는데, 워크숍이 끝난 후 몇 일이 지난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 신청하고나서도 빚독촉전화는 계속 올수있나요?

생활비 부족해서 대출받고 카드 돌려막기하다가 빚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빚은 7천가까이 되는거같습니다. 공장 생산직인데 월 270정도 받고 잔업많은달은 300조금 넘게 받을 때도 있고요. 재산은 없고 아직 미혼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법률민사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하면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나요?

현재 지급명령 정본과 초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다시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돈을 벌지 않는 상태이고 건강한 몸으로 개인파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법률회생/파산

도박빚으로 인한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돈이 없어서 초반에 소액으로 한번해봤더니 좀 따길래 정신놓고 월세보증금 대출금 다 넣었다가 망했습니다. 일단 지금 알바로 근근히 살고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개인회생 신청 하고 싶은데 된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법률민사

상속문제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하는 방

상속 문제로 형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해야할 것 같은데 재산을 다 처분하고 현금화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소송이 언제끝날지도 모르는데 돈 없다고 주장하면 끝아닌가요? 부동산처분금지…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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