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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07건
법률형사

군인 휴가중 폭행시비 군사재판 도와주세요

병장이라 곧 제대인데 휴가 나와서 선배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 일행 중 하나가 맥주병들고 덤빌거 처럼 하길래 저도 순간 놀라서 제압한다고 나섰다가 현재 군대폭행 시비로 경찰조사 받게 되었…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8
법률가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뭐가 나은가요?

얼마전 형이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되었습니다. 잘 보내주고 나니 상속관련 소송문제도 나오더라구요. 사업을 하고 있던 상태라 부채도 꽤 있는 편인데 상속포기랑 한정승인 등등 있던데 뭐가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8
법률형사

사내 성희롱 언어적 내용이라도 처벌이 되나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 때 저희 팀 직원한테 한 말이 성희롱이라서 신고되었어요. 성희롱 같은 게 처음은 아니고 야근할 때 한 번 업무외적으로 가슴크면 남친이 좋아하겠다 이런것이고 그 직원이 한번은 참아…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8
법률형사

손님 주문취소 후 환불처리까지 했는데 고소한다네요.

주문 배달불가 지역이라 접수를 받지않고 배달 불가지역으로 주문 취소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손님이 전화와서 왜 음식도 안오고 돈을 안주냐 전화를 안받냐 고소당하고싶냐고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배민이랑 통화후 주문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법률지적재산권

온라인 상에 올린 사진을 도용 당한 경우 무슨 죄로 신고해야 하나요?

온라인 마켓 게시글에 올린 사진을 도용 당했습니다. 그런데 도용한 자가 계속 인정을 안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법률형사

합의를 전제로 한 관계였는데 경찰조사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 전 다녀온 워크숍 기간 동안 같은 조에서 그룹 활동을 하고 게임도 즐기며 친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술을 같이 마셨던 참입니다. 어쩌다가 양측 합의 아래 당일 관계를 가졌는데, 워크숍이 끝난 후 몇 일이 지난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 신청하고나서도 빚독촉전화는 계속 올수있나요?

생활비 부족해서 대출받고 카드 돌려막기하다가 빚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빚은 7천가까이 되는거같습니다. 공장 생산직인데 월 270정도 받고 잔업많은달은 300조금 넘게 받을 때도 있고요. 재산은 없고 아직 미혼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법률민사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하면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나요?

현재 지급명령 정본과 초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다시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돈을 벌지 않는 상태이고 건강한 몸으로 개인파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법률회생/파산

도박빚으로 인한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돈이 없어서 초반에 소액으로 한번해봤더니 좀 따길래 정신놓고 월세보증금 대출금 다 넣었다가 망했습니다. 일단 지금 알바로 근근히 살고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개인회생 신청 하고 싶은데 된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법률민사

상속문제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하는 방

상속 문제로 형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해야할 것 같은데 재산을 다 처분하고 현금화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소송이 언제끝날지도 모르는데 돈 없다고 주장하면 끝아닌가요? 부동산처분금지…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법률회생/파산

경제활동 안하는 주부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빚으로 하루하루 숨도 못쉬는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따로 일은 하지 않고 그냥 가정주부인데 남편 모르게 빚이 생겼는데 혹시 주부개인회생 신청가능할까 싶어서요. 부업 같은 것도 없고 중학생 아들 둘 뒷바라지 하는게 전…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법률가사

성격차이 이혼 소송 기각될 수도 있나요?

성격차이도 참다참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이혼 생각 중입니다. 양육권이랑 재산등등 걸리는게 좀 있어서 쉽게 안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으로 이혼소송절차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혼소송기각 가능성도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법률형사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이번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한테 걸렸거든요 근데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제가 계속 측정거부하고 경찰한테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문드문 기억이 나서 제대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경찰이 공무집행…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0.17
법률민사

상가임차인 내보내기 위해 부동산강제집행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건물 빌려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물가가 올랐니, 사정이 어렵니 하면서 월세를 지불하지 않거나 조금 덜 내는 식으로 계속 장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우유부단하고 만만하니 그렇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나본데 이러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법률민사

상간녀 내용증명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길에서 번호가 따였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 받다가 1년 정도 사귄 사람이 있었는데요. 알고봤더니 유부남이었고 결혼한지 6개월 밖에 안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상처를 깊게 받았지만 그 사람의 부인이 너무 불쌍해서 헤어지…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법률형사

투자사기로 고소 당한 경우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투자사기로 고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던 도중에 친구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받았는데 사건이 있어 친구와 싸우게 되었고 그 이후 연락을 안하긴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전 사기죄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법률형사

억울한 강제추행 무혐의 받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으로 사건에 휘말려서 경찰조사를 받게됐는데 서로간에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억울한 입장인데요. 상대측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저를 형사고소를 한 상태라 저도 형사전문 변호사님 선임해서 대응을 하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법률형사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바로 구속인가요?

얼마전에 경찰에서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무시했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이 나와서 영장실질심사 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되면 구속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6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영주권을 받도록 스폰서를 해준 회사에서 이직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미국 내에서 회사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회사에서 뭐 1년이상 근무를 해야한다거나, 뭐 그러한 것이 법적으로 있나요?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 영주권을 받은지 지금 5개월정도라서 회사를 옮…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6
법률형사

교통사고 가해자가 제시한 형사합의금이 적정한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무단횡단 뺑소니 가해자는 구치소 수감중이며 합의금 제시를 3천만원 가량 해온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도 없는 상태라 책임보험만 있고 우선 형사합의금을 3천 정도 제시한 상태인데 피해자가 전혀 앞으로 일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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