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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14건
법률형사

사기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배상하지 못하면 처벌은?

제가 멋모르고 50만원의 사이버사기를 친적있습니다. 상대방은 신고를 한상황이고 저는 상대방과 합의를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합의금으로 피해금액의 2배를 요청하여서 보내드렸고 하지만 상대방은 그이후로 더 지금을 원하여서…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5
법률가사

이혼하면 시부모님 남긴 재산 받을수있나요?

결혼한지는 20년차고 중년의 부부입니다. 근데 남편이 최근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랑 바람이 났어요. 한번쯤 눈감아주려 했지만 도를 넘는 행동들에 참을 수가 없어 결국 이혼 소송하려합니다. 그리고 최근 시부상까지 치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5
법률민사

학교폭력 가해자인 촉법소년 부모로부터 손해배상 받으려면

초등학교 개학한지 얼마나됐다고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해왔어요. 알고보니 작년부터 특정 한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데 어차피 촉법소년이니 처벌이나 징계는 못받는것을 알고 있고 영악하게 그런것같아요. 선생님께…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5
법률형사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 적용이 될까요?

아는 지인한테 300을 빌려주고 현재 남은 금액이 50인데, 카톡 내용으로 수개월간 언제 주겠다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못주겠다고 배째란 식이며 현재는 잠수 상태 입니다. 해당 카톡 내용으로 사기 고소가 가능 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5
법률형사

음주 폭행 정당방위 맞나요?

휴가 나와서 술을 마시다가 싸웠는데 걔가 빡쳤는지 제가 엄청 맞았어요. 군인이라고 무시하길래 저도 화나서 물병 던지고 넘어트리고 밟았거든요. 자기가 먼저 시비 걸고 먼저 때렸는데 정당방위 맞죠? 물병 맞아서 다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5
법률민사

상간녀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이 생각해서 꾹 참고 넘어가줬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마무리 했는데요. 둘은 여전히 불륜관계를 유지하며 만남을 이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회생/파산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되나요?

자영업자입니다. 저도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같은걸 신청해보려하는데 개인회생신청자격이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어떤게 있을까요?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형사

마약소지 초범인데 경찰조사 가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아는 형님 부탁을 받아 대마 운반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운반책의 진술로 저도 마약소지하고있다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초범인데 경찰조사 가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기타

미성년자 여권 신청 서류는?

미성년자 여권 만들때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미성년자 여권신청 서류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폐지 결정문 받을 후 다시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폐지 결정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개인회생 중이었는데 일때문에 외국에 1년정도 나갔다왔는데요. 자동이체 되는줄 알고있었는데 경황이 없어 변제금 납부를 신경못쓰다가 최근에 개인회생폐지된…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가사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없는 자녀도 상속권이 있나요?

제가 20년 장기 납입을 해서 어머니 아파트를 사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연세가 드시자 형님과 동생이 아파트에 대한 부분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납입시 그들은 전혀 관계하지 않았는데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형사

공무집행방해처벌 욕설도 해당되나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에 전화해서 응급차를 불렀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꾸 기다려야한다고 말만하길래 한 5번 정도 전화해서 욕설을 좀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급하다보니 하면 안될 행동을 좀 했어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민사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 주면 되나요?

얼마전에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 사고도 횡단보도가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뀔때 보행자가 갑자기 나오는바람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살짝 제 차랑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 없이 합의…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상사

국가배상 청구비용 보험사에서 받는건가요?

자차에 가입이 되어 있어 자차 처리후 보험사를 통해 국배심 신청을 하였고 일부 배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국가배상과 자차 보험처리는 저는 별게로 생각해서 제가 비용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건가 싶은데 보험…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형사

누범기간 중 절도죄 처벌

사고가 있는데 제가 며칠전에 우발적으로 사고있어습니다. 차에서100만원을 훔쳤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누범기간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형사

중학교 학폭 사회봉사 처분 삭제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저희 아이는 중3이고, 가해학생으로 사회봉사 3일 처분이 나온 상황입니다. 아이도 또 저도 특별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해당 교육도 받았구요. 일단 아이도 잘못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상황이고 징계자체도 크지 않아서 중학교…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형사

고소장에 협박죄와 강요죄 같이 기재해도 되나요?

제가 지금 사기 당해서 고소하는 입장인데 찾아보니 협박죄랑 강요죄랑 좀 비슷한 관계가 있더라구요. 협박죄가 성립하면 강요죄가 성립하지않다는 말이 있던데 강요죄 협박죄 중 하나만 기재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형사

남의 욕을 하고 다니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밝히지 않고 싶은 사실을 싸운 친구가 밝히면서 욕하고 다니는데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형사

형사고소 기각되면 수임료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코인투자사기로 고소할 예정인데 증거도 거의없고 개인간 이체내역뿐 통화녹음도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사 수임하면 승소확률이 있을까요? 기각되면 수임료 환불 받을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형사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경찰조사 어떻게 하나요?

술집에서 동의 하에 스킨십 했는데 고소 당했어요. 아직 조사는 안받았는데 변호사님 저 어떡해요ㅠㅠ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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