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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20건
법률형사

누범기간 중 절도죄 처벌

사고가 있는데 제가 며칠전에 우발적으로 사고있어습니다. 차에서100만원을 훔쳤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누범기간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형사

중학교 학폭 사회봉사 처분 삭제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저희 아이는 중3이고, 가해학생으로 사회봉사 3일 처분이 나온 상황입니다. 아이도 또 저도 특별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해당 교육도 받았구요. 일단 아이도 잘못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상황이고 징계자체도 크지 않아서 중학교…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형사

고소장에 협박죄와 강요죄 같이 기재해도 되나요?

제가 지금 사기 당해서 고소하는 입장인데 찾아보니 협박죄랑 강요죄랑 좀 비슷한 관계가 있더라구요. 협박죄가 성립하면 강요죄가 성립하지않다는 말이 있던데 강요죄 협박죄 중 하나만 기재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형사

남의 욕을 하고 다니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밝히지 않고 싶은 사실을 싸운 친구가 밝히면서 욕하고 다니는데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형사

형사고소 기각되면 수임료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코인투자사기로 고소할 예정인데 증거도 거의없고 개인간 이체내역뿐 통화녹음도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사 수임하면 승소확률이 있을까요? 기각되면 수임료 환불 받을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형사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경찰조사 어떻게 하나요?

술집에서 동의 하에 스킨십 했는데 고소 당했어요. 아직 조사는 안받았는데 변호사님 저 어떡해요ㅠㅠ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형사

소프트웨어 중고거래 사기 환불되나요?

교육영상을 돈주고 하드로 구매를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전 파일 보호목적 여부 때문에 복사가 가능한 파일들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억으로는 암호화가 되어있어서 파일을 복사저장이 안되는걸로 기억한다고 하여 구…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형사

동의해서 한건데 성범죄로 고소한다네요.

원나잇 했는데 며칠뒤 고소한다네요 동의해서 한건데 이거 어쩌나요 말로 동의한건데 고소가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형사

셀카 찍다가 카메라촬영죄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메라촬영죄 선처가 필요한 일인지 판단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공원에 갓다가 셀카를 찍었는데요. 뒷 배경이 너무 이뻐서 제 얼굴과 배경을 같이 나오게 찍고있었는데, 우연히 핫팬츠를 입고 지나가던 여성분의 다리가 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0.14
법률민사

상간남 소송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여자친구의 남편에게 소송당한 상태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산책메이트였는데 처음엔 남편이 있는줄 모르고 호감을 가져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에 말하길 지금 별거하고 있고 이혼 할거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민사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는 경우

경매로 빌라 낙찰받았는데요 거기에 예전 집주인한테 보증금 못돌려받은 사람이 아직 살고 있었고 그 사람은 저한테 보증금 돈 달라고 말꺼낸 상황이에요. 제가 줘야하는 입장인가요? 경매 할때 모든 채무가 없다는 조건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가사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남편 이혼하고 싶은데 외국인이혼소송 가능해요? 남편 가끔 일하는데 그 돈으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자 했는데 안해줘요 옆집 사람한테 물어보니 소송 하면 된다했어요. 외국인 이혼 도와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한건 아닌데 저 처벌 받게될까요?

단기로 돈을 바짝 벌려고 어플에서 일자리 알아보고 알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것 같습니다.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맹세코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이런일을 하지도 않았을거에요. 제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형사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건 당일 저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있었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서 어떤 오해로 인해 제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현장에…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기타

피고소인 조사 여부를 알 수 있나요?

고소장 접수하고 일주일정도 지나고 고소인 조사 받고 왔는데요 피고소인 조사 여부는 알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3
법률민사

재건축 진행이 안되어 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약 4년전 임차로 있던 집주인이 건설사(그 당시 재건축 추진하던 건설사)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건설사는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고, 퇴거를 종용하는 각종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전후사정 모르던 지인은 전세금 반…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3
법률가사

이혼소송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하면 이혼결정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2
법률형사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어떡하나요?

예전부터 알고 지낸던 지인과 술 먹다 살짝의 스킨쉽을 했는데 다음날 강제추행으로 저를 신고했더라고요. 방금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 받았는데 저 어떡하죠?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민사

시설물 이용으로 다친 경우 병원비 비급여 부분은 보상을 못받나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놀다가 발가락에 가시가 박혀서 수술했는데 당시 유치원에서 편한대로 치료 하시라고 비용 신경쓰지 마시라고 하셨고, 저도 당연히 유치원 보험이 있으니 100%로 환불받겠지 싶어 수술중에 필요한 마취제나…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민사

상간남 위자료소송 할수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저보다 아내가 돈을 더 잘벌어서 아이 양육이랑 가사일은 거의 제가 담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젊은 알바생이랑 바람이 난 사실을 최근 지인한테 들었습니다. 참 자존심도 상하지만 인생이 허무해서 이혼을 하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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