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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20건
법률형사

토토 처벌 입금내역 문의드립니다.

토토 처벌할때 입금내역으로 처벌하나요? 아니면 입출금 통틀어서 처벌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형사

상습폭행으로 신고당했는데 집행유예 안될까요?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홧김에 여러 번 때렸었습니다. 어깨쪽이랑 등쪽이요. 걔가 이제 저를 상습폭행으로 신고하면서 ​재판이 열렸고 1심 징역 6개월 나왔는데요. 합의하자고 연락은 하고 있는데 잘 안되네요. 재심 집행유예…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민사

민사소송 피고들을 전부 나열해야 할까요?

아래의 뉴스에 나오는 업체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중인데 피고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을 통해서 피고들을 파악하고 그 피고들을 전부 나열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범에 해당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형사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재판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상대방이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미상장 회사의 주식을 꼭 상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판매 후 잠적했다가 최근 상대방의 변호사라고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혹시 상…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조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인스타로 팔로우한 사람이 있는데 제 이상형이어서 가끔 디엠도 보내고 댓글도 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제 댓글에만 대댓글 안달아주길래 디엠으로 좀 성…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노동

F4비자 근로자 2대보험 가입 어떻게 하나요?

F4비자 거소증 소지한 근로자에게 2대보험을 가입해 드렸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이번12월 중순 출국 2달 미국 거주 2월 중순부터 7월까지 근무후 다시 7월 츨국해서 12월 중순 입국을 매년 반복 예정입니다. 이런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가사

동생이 유산을 다 가져갔는데 제몫도 찾을 수 없나요?

아빠가 한달전쯤에 돌아가시고 저한테 돌아온 유산은 없었는데 남동생한테 부동산 명의랑 현금을 돌린거를 알았어요! 이거는 불법 아니에요? 저번에 드라마보니까 형제끼리는 성별달라도 반반이 원칙이라고 들은것같은데 맞죠?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지적재산권

SNS에 올린 그림 무단 사용한 업체 고소하려면

그림을 그리는데 의뢰받은 그림이 아니라 SNS에 올려둔 그림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사용하는 업체를 제보 받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제 그림을 한개만 쓴게 아니라 여러개를 써서 본인 회사 디자인인 것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회생/파산

도박빚 개인회생 가능하게 할수있는 조건이 있나요?

도박빚개인회생 가능하다면 진행하고 싶은데 제 빚에 대부분이 도박빚이거든요. 다른 빚도 있다만 도박빚 비중이 젤 큽니다. 도박빚개인회생 가능하게 하려면 또다른조건이 어떤게 필요한지, 도박빚개인회생 잘 진행하려면 도박중…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민사

빚 많은 친척의 재산 상속 한정승인 신청 가능한가요?

저도 모르는 저한테 상속권이 와서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 진짜 몇번 만날까 말까했던 친척 분 재산을 제가 끝까지 파헤쳐도 빚이 너무 많아서 지금 불안한데 추후에 특별한정승인 제도있다고 그걸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형사

폭행한 직장 상사를 상대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과장님이 저한테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요해가지고 저는 갈데가 없다고 부당한 처사라고 대들었다가 얻어맞았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폭력을 써서 입을 막으려고 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가사

가정폭력 이혼소송

학생때 애기가 생겨서 결혼을 했는데 그땐 몰랐는데 나이가 조금 들고보니 남편의 폭력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낳고 더 밖으로 돌면서 저한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고 니때문에 인생 망쳤다는 둥 아이들한테도 못…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형사

공연음란죄 선처 받을 방법 없나요?

변호사님 제가 성폭력고발을 당했는데요. 사건이 공연음란죄에요. 친구네 집이 오피스텔인데 거기 놀러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장난기가 돌아 속옷까지 잠깐 벗고 돌아다녔었는데요. 거기서 한 여자분이랑 마주쳤는데 여자분이 경직…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회생/파산

일용직하는게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됩니까?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에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개인파산 알아보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에 또다른 사유로 어떤 게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0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하면 매달 얼마를 변제해야 하나요?

대출금은 1,2금융권 합쳐서 거의 6천만원이고 매달 갚는 돈이 원금이자 합쳐서 거의 110만원입니다. 현재 연봉 3천만원정도인데 월세내고 원금이자 내고 공과금 내고 카드값도 내고 하면 맨날 마이너스라서...그냥 개인…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0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기부했을 때 미국에서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 미국에서 세무보고를 해야하는데요 한국에서의 소득을 양도했을 경우에 미국에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교회나 선교회에 기부했을 때 가능할 수 있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0
법률형사

합의하에 한 관계인데 신고 당하는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합의하에 한 관계인데 신고 한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0
법률민사

돈을 못갚아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돈을 올해 초까지 돌려준다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제 가게를 갖고 싶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일이 안풀려서 돈을 빌리게 됐고 올해 초부터 좀 잘되어 상반기에는 갚겠다 기다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0
법률형사

사이버명예훼손 고소 접수

저희 남편이 예전에 회사 횡령 혐의를 받아 구속된 적이 있는데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애 같은 반 아이들 엄마들이 인터넷에서 저희 집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죗값 다 치룬 부분이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0
법률가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위자

남편이 영업직 일을 하는데 거래처사장님들 가끔씩만나서 술먹고 딱히 걱정할 일이 없다고 저한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폰으로 배달시킨다고 제가 남편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장님들이랑 올거야? 오빠만 오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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