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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34건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사업 실패로 인해 큰 부채를…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7
법률형사

마약인 줄 모르고 폈는데 경찰조사

얼마전에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담배를 피려고 나왔는데 한친구가 먼저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구요. 조금 특이하게 생긴 담배였는데 저한테 권하길래 펴봤는데, 이게 대마초였구, 경찰에서 친구들한테 순차적으로 연락이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7
법률형사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말한게 협박에 해당되나요?

친구가 작년 부터 조금씩 돈을 빌려갔는데 그게 6천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 하루 담날 줄게 담날 줄게 이렇게 된게 벌써 1년이나 됐고 저도 사업을 하고 제 사업이 망할 상황이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되는 상황이라 결국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7
법률가사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요구

이미 남편이랑은 서로 뭘하든지 노터치하는 그런 사이였어서 제가 따로 만나는 남자랑 차에서 데이트하다가 지나가는 남편이 그거보고 위자료 청구하겠다며 나섰습니다. 불륜은 인정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되도록 저를 내버려둔건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7
법률가사

한정승인 변호사 도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아버지랑 연락 안하고지낸지 꽤 되가지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채무가 저한테 상속됐다더라고요. 뒤늦게 특별한정승인이라도 해볼까 싶은데 조건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7
법률형사

허위 견적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건물수리와 관련해서 민사소송 중인데 피고측이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허위분서 작성이나 위증죄로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7
법률민사

10년 전 아들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 없이 10년 전에 아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제가 사별 후 재혼하여 남편의 호적에 올라갔고 호적에 따라 아들이 됐고 친자는 아닙니다. 소송이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7
법률노동

손목 인대가 늘어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10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손목을 반복적으로 쓰는 작업을 해오다 근래 손가락이 심하게 져려 병원을 내원한 결과 손목 인대가 심하게 늘어나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 입니다.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7
법률가사

협의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추후에 증액할 수도 있나요?

협의이혼당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그때당시 아이엄마가 직장이 없어서 30만원으로 양육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장애가 있고 이로인한 수술이 1년새에 4차례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수술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5
법률노동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가능할까요?

10인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구요. 오늘 기준으로 일방적인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다음달까지는 근무 가능하다라고 말해주는데 저는 이번달까지만 근무를 하고 나갈 생각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5
법률형사

성폭행과 폭행은 각각 별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해야 되나요?

성폭행 고소를 했는데 폭행만 당한 건은 폭행으로 따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나요? 이건 해바라기 센터에서 안도와주고 따로 경찰서 가서 제출해야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4
법률형사

성폭행 가해자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 무고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동생이 수년전 성폭행을 당하려다 손을 크게 다쳐서 상대방을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을 받고 형을 살다가 2심에서는 무죄선고 받았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다 1심 승소후 민사를 해야 손해배상을 받을수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4
법률민사

의료 과실 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원래 선천적으로 무릎이 안좋아서 그냥 물리치료만 하다가 간단한 시술 전문 병원이 있길래 가서 시술을 했어요. 진짜 하기만 하면 좋아진다해서 믿고 했는데 현재 5개월 째 못걷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어마…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4
법률국제관계법

혼인비자 상태에서 이혼시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나요?

혼인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이혼을 했는데 상대방 귀책으로 판결 이혼됐을시 계속 한국에 남아있을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4
법률민사

받지못한 용역대금 소송 진행할 수 있나요?

돈을 주지 않는 회사(이하 채무자)를 A, A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하는 회사(이하 채권자)가 총 3군데로 B, C, D가 있습니다. 대금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 D가 먼저 소송(채권가압류)을 진…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4
법률노동

이직한 직원이 회사 영업비밀을 빼돌렸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는 현재 가전제품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회사 직원이 중국에 있는 거래사로 이직을 하고 저희 회사만의 영업비밀을 중국으로 빼돌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4
법률형사

난폭운전보복운전 혐의 받을 시 대처방법

최근에 운전하다가 한 차가 깜빡이를 안틀고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 했거든요? 너무 욱하는 마음에 제가 바로 똑같이 하니 제 옆차선으로 와서 미쳤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도 욕하다가 그 사람이 나중…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4
법률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무단퇴사를 한다면 이후에 제게 불리한 일이 생길까요?

직업은 음식제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초과근무는 당연하고 낮은 임금에 강도 높은 노동에 도망가는 일이 많은 현장직 업무이긴 하지만 꽤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4
법률가사

이혼하면 재산분할로 퇴직금 못 받나요?

상대방 잘못으로 이혼 생각중이고요. 집이랑 차는 제 명의니까 제가 다 들고 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인간 퇴직 5년 정도 남았는데 퇴직금이나 그런건 제가 못받나요? 괘씸해서라도 싹 챙겨서 알거지로 내보내고 싶은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4
법률회생/파산

나이가 어려도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지역마다 부천개인회생 신청자격이나 신청 후 대응 방법이 많이 다른가요? 저는 현재 부천 상동쪽에 거주중이고 채무는 6000만원 정도, 한달 수입은 200만원 초반대 입니다. 나이가 아직 어려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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