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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648건
법률노동

철야근무에 대한 수당 계산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제가 새벽 5시~8시간동안 일했는데 철야시간, 잔업시간을 따로 계산을 하는지 아님 같이 계산하는건가요? 따로 계산 안하면 잔업3시간에 철야1시간 인가요? 계산법은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4
법률형사

교통사고로 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오토바이(무보험)대 전동휠체어 교통사고 5주정도 되었고 상대측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 치상으로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경위서나 상대방 진단서 등을 받아 볼 수 있나요? 합의는 어떻게…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3
법률가사

대습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습상속 관련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살아 계시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할머니 재산 관련하여 큰아빠가 손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3
법률기타

건물주가 바뀌기 전에 해야할 일이 있나요?

개업한지 한달 되는데 건물주가 바뀔것같은데요.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3
법률형사

일방폭행인데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현장직인데 소장과 말다툼이 있었는데요. 일이 끝나고 저를 일방적으로 구타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황당하게 쌍방폭행으로 처리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11.23
법률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걸린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해 공소일이 잡혔습니다. 이럴 경우 가중처벌인가요 아니면 확정일로 집행유예가 끝나는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23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출생자 한국국적포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17년전쯤 미국에 학생비자와 동반비자로 입국해서 아이 둘을 낳고, 저희 부부는 신분해결이 안되서 귀국을 하고, 현재까지 애들의 조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고 계십니다. 조부모님은 현재 시민권자, 영주권자시구요. 애…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3
법률형사

음주운전 처벌되면 해고되는 직장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되면 해고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거리가 가깝다고 안일한 마음에 정말 해서는 안되는 짓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서 잡힌건데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22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중 대출 받으면 면책신청 안되나요?

개인회생 완납하여서 면책신청하려는데 회생 기간 중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받은게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돈 다 내고 안될까봐 두렵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법률민사

대여금청구소송을 하면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나요?

지인에게 4차례에 걸쳐 차용증 없이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1,2번째에는 금액이랑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카톡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3,4번째에는 전화로 얘기해서 제가 “보냈다”라고 한것과 지인이 “고마워”라고 한것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법률형사

판매자 환불금 못받고있는데 사기죄 고소되나요?

물건을 구매하려다 판매자의 실수로 인해 불발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입금을 한 경우고요 제가 환불을 해달라고 즉시 요청했고 판매자는 환불을 해준다 하였지만 다섯번이나 핑계를대며 환불을 해준다 말만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법률민사

대여금이 소액일 때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요?

천만원 가량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갚지도 않고 아예 갚을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연락도 잘 안되고 아무래도 안 주려는 것 같아서요. 빌려준 돈이 적을땐 소액소송 많이 한다는데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민사…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법률가사

시댁 폭언으로 이혼하려면

시댁 폭언 때문에 더이상 같이 못 살겠네요 제편을 해줄 남편은 정말 남의 편이네요 5년 버텼음 많이 버틴것 같은데 애도 없으니 갈라서고 싶어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22
법률형사

강제추행 고소 당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나요?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안일하게 무혐의 나오지 않을까하다가 기소가 됐어요. 너무 손놓고 있었나싶고..어쨌든 저는 무죄를 주장하는데 만약 유죄가 나오더라도 변호사중에 성범죄 전문인 곳 찾아서 선임해서 재판받으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법률형사

쌍방폭행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밤시간에 술을 마신 사람들끼리 1:1로 싸우다가 경찰이 와서 종료됐습니다. 1. 본인에겐 무슨 죄목이 붙고 상대방들에겐 무슨 죄목이 붙는지요? 2. 본인이 피해자라면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하는지요? 3. 본인과 1…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법률형사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됐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자전거도 음주 단속이 되는건가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갑자기 경찰이 음주단속을 해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됐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22
법률민사

채권자 취소소송 관련 서로 상반되는 판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서 소송…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법률형사

오토바이 음주측정 거부 선처받을 수 없나요?

친구랑 친구집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친구랑 돈 얘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고 집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친구 아들이 저를 신고한거 같은데 예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상관없다고 들어서 음…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법률민사

세입자 잠적 어떡하면 좋을까요?

싼 월세방에 아주 오랫동안 방세가 밀렸었는데 세입자가 방세를 계속 미루더니 잠적한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고 전화도 끊겨 버렸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법률가사

상속인 한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상속을 받을 상속인중 1인이 행방불명이 되여 소식을 모르고 있는 상태가 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상속인은 재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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