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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색 결과 1,232건
법률민사

프렌차이즈 본부 갑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인지도 없는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대표에게 가맹 계약서 써달라고 수 십 번 얘기했지만 거부했어요~ 공동명의로 시작해야 한다는 대표의 말에 돈부터 주고 덜컥 가게부터 인수했는데 알고 봤더니 카…

로시컴 법률정보2022.12.17
법률형사

투자금으로 속이고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친구가 다른 친구2명이랑 투자를했는데 한명이 돈을빼서 도망을가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75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돈을 언제까지 줄수있다 확실하다면서 6개월째 미뤄지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화도 잘받지…

로시컴 법률정보2022.11.30
법률회생/파산

파산 진행 중 채권조사기일에 법원 출석하면 무엇을 물어보나요?

파산을 진행 중입니다. 저번달에 제2회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 출석 했고 파산관재인님께 임의출연 입금도 다했습니다. 채권조사기일이 다음달에 있는데 채권조사기일 무엇을 물어보나요? 법원 출석하는거 맞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27
법률형사

회사 설립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해고 당했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약한달전 법인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투자자들이 3명 저는 운영기술진을 데려오는조건으로 지분20프로 우리기술진 한명 지분20프로 투자자들은 3명이서 60프로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투자자가 한명더 낀다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2.11.09
법률형사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사기죄는 형량이 어떻게 나올까요?

어플을 통해 만난 처음 본 여성에게 돈을 빌려서 못갚았습니다. 피해금액 2600만원이구요. 변제한 금액 없습니다. 합의는 실패했구요. 비슷한 사건 전과 두건 있고 벌금하나도 못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는 마치고 검사…

로시컴 법률정보2022.11.06
법률형사

이런 경우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최근 직거래 사기 당했는데 사기꾼이 돈 준다해놓고 지속적인 잠수로 돈을 안돌려줍니다. 그래서 페북으로 찾아낸 그사람 지인한테 상황과 신분 밝힌 다음에 사기꾼이란 말은 안하고 연락이 되느냐고만 물어보니 그분이 도와주셔…

로시컴 법률정보2022.10.31
법률형사

비트코인 사기를 당했는데 원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유튜브 홍춘욱의 경제노트 구독하고 있는중이었습니다. 여쭤볼게 있어서 카카오톡 홍춘욱의 경제노트(개인상담채널) 연락을 했는데 안정적인 수익을 6개월동안 내주겠다면서 저 에게 수익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코인…

로시컴 법률정보2022.10.25
법률형사

채무자 기망에 대한 민,형사 및 면책취소 문의

안녕하세요? 완전범죄를 즐기며 희희낙락하는 악질 사기범죄자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온라인 상담을 드립니다. 상세 사항은 첨부 파일의 내용과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혜안으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10.14
법률형사

인터넷 사기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소송

인터넷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사건 처리가 너무 지연 되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소로 민사를 먼저 넣었던 상태입니다 , 금융기관에 사실 조회 신청하여 법원에서 권고 명령 등본을 피고에게 보낸 상황인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2.09.29
법률가사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빌려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사치가 심했고 저에게 천만 원의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결혼이 임박해서는 주식과 부동산에 묶인 돈이 있어서 바로 집을 사기 어렵다고 해 결혼 3년 차가 된 지금까지 제가 있는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

2022.09.19
법률형사

나 모르게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한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휴대폰을 바꾸려고 알아보는 와중에 전자제풀, 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가 알아봐 준다고 하기에 제 개인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본인이 요금제와 기기값 등을 비교해서 견적을 정리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친구가 …

2022.09.15
법률형사

경미한 접촉 사고임에도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건 보험사기 아닌가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속 5km 정도로 주행하다가 앞에 있던 차와 약간의 접촉이 일어났는데요. 상대 운전자와 운전자의 엄마는 보험처리를 하라고 했지만, 차에는 아무런 긁힘이나 손상이 없었습니다. 상대편에서 경찰까지 부…

로시컴 법률정보2022.09.02
법률형사

[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 8

잘 되는 가게라고 지인에게 소개받아 인수했습니다. 근데 인수사기인 것 같아요, 단골 고객도 하나도 없고 매출도 인수받을 때 받은 내용과 너무 다릅니다.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9.01
법률형사

투자금을 빌려가서 안 갚고있는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지금이라도 질문을 올립니다. 얼마전 친구가 목돈을 빌려갔습니다. 이유가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서 돈을 받을려는데 기업자금이라는게 있어서 이렇게 큰액수의 돈은 움직이는데 두세달 정도의…

로시컴 법률정보2022.08.31
법률형사

투자자문사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2021년 1월 초순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한 투자자문사의 대표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대표는 장외주식이 있는데 현재 1,2차 투자까지 들어온 상태이고, 1월 말에 3차 투자가 들어오는데 이제 더 이상 주당…

로시컴 법률정보2022.08.16
법률형사

교통사고 후 상대측 환자 수가 달라진 상황…이거 보험사기일까요?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스쿨존이라 속도가 30km 이하였고, 신호가 없어서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가 후방 추돌을 하게 되었는데요. …

2022.08.11
법률형사

돈 빌리고 잠수탄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믿었던 친구한테 크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친구는 5년 전부터 옷가게를 했는데 사업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막상 약속했던 것은 하나도 안지켜졌고 돈을 돌려달라 하니 연락을 파…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6
법률형사

가상화폐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가지고 잠수탄 전남친을 사기혐의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저의 전 남자친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직이 되었는데요. 1년 이상 놀고 먹던 중, 사귀던 기간에 제가 모아놓은 2,000만 원을 남자친구에게 투자하면서 가상화폐 거래라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수익금이 나면 반씩 나…

로시컴 법률정보2022.07.19
법률민사

보이스피싱 카드론 대출 피해 구제 방법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가 이번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셔서 사기꾼들에게 개인정보 및 통장+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핸드폰 어플까지 설치하여 현대카드앱 접속후 놈들이 장기 대출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대출금 3000만원중 2000만원은 통장…

로시컴 법률정보2022.06.30
법률형사

폭행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폭행으로 고소하지 못하나요?

폭행항해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조서를 받기 전에 고소를 취하해주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약속했던 합의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합의금에대한 공증은 받아놓았구요. 이럴 경우 다시 폭력으로는 고소를 못하…

로시컴 법률정보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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