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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45건
법률형사

데이트폭력 고소할 수 있나요?

7개월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해서 180도 다른사람같아져요 술마신 상태에서 제가 헤어지자고 한적이 두세번 있는데 그때마다 화를 내는건 기본이고, 좋아서가 아니라 폭력적으로 스킨십을 한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1
법률민사

반소장에 이건과 연관된 피고를 추가할 수 있나요?

옛날 주택 리모델링중 A업자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A업자가 공사비용 청구로 법원에 재판중인데 주위에서 반소를 하여야 된다고 해서 지금 준비중입니다. A업자 원고와 이 건 공사에 실제 작업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1
법률민사

지급명령 신청시 상대방 주소 어떻게 알아내나요?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차용증에 상대방이 주소를 허위로 입력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대방의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3개입니다 00시 00구에 살고있는것은 아는데 정확한 지번만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1
법률노동

퇴직금 지연이자까지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데 지연이자를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때 지연이자까지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연이자를 안준다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1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변제하는게 계좌지급정지 해지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어버려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피해자 두명이서 40만원씩 총 80만원을 저에게 송금했고, 저는 그 돈을 무통장입금으로 보이스피싱 업체에게 넘겼습니다. 저는 대출을 알아보다 이런 사기에…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1
법률민사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과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갑자기 거실천장에서 물이 새서 급한 조치를 한후 관리실 통해 윗층 누수원인을 확인했습니다. 그후 윗층에서 임시조치를 했는데 그후에도 물은 계속 떨어졌고 다음날 정오쯤 되서야 어느정도 멈추긴 했지만 어떻게든 피해를 최…

로시컴 법률정보2024.09.30
법률회생/파산

수입이 따로 없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개인회생 찾아보고 있는데 설명이 너무 어렵네요.. 지금 빚이 있는데 갚지 못하고 있고 수입이 따로 없는데 인천개인회생 해볼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30
법률형사

술취해 절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먹고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식당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장이나 할까 싶어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길래 주변을 두리번 거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에 홀렸는지 순간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손을 대…

로시컴 법률정보2024.09.30
법률가사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양육비를 안내도 되나요?

이혼하고 남편이 지금까지 양육비를 주지않았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오다가 남편이 개인파산을 해버렸고, 파산면책에 양육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아직 판결은 안된 상태고, 결정 후 조사중입니다. 면책판결이 1년째…

로시컴 법률정보2024.09.30
법률국제관계법

F4비자로 휴학시 본국을 갔다와야 하나요?

F4비자로 대학을 다니다 휴학하려 하는데 본국을 갔다와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30
법률형사

SNS 명예훼손 고소 당했는데

제가 항상 수업을 들을 때마다 여학생에게만 잘해주는 교수님이 계시고 그애들한테만 점수를 잘줘서 열받아가지고 에타에 여자만 밝힌다, 사생활 더러울거 같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올렸는데 그걸 누가 교수한테 말했나보더라고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30
법률회생/파산

거주지가 아닌 다른지역에서 개인회생 신청하면 안되나요?

인천개인회생 준비 중이고,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인천개인회생하는 게 맞죠? 다른 지역에서 하면 안되죠? 우선 인천개인회생 탕감잘해주는 곳 찾고 있습니다. 사실 무조건적으로 빚이 젤 많이 없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30
법률민사

주택 매매 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없나요?

신축들어가는 주택 사고나서 어떻게 짓고있나 한번 보러갔는데 엉망진창이던데요. 거기서 살기 싫어져서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계약 안하겠다고 했는데 돌려줄수가 없대요 법적으로 그게 맞나요? 부동산 계약금 반환 안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30
법률노동

해고예고수당 삼자대면 제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로 가게가 팔려서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통보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당황스러워서 아 당황스럽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가게를 2년전에 내놓았다는 문자내용이 있고 저에게는 입사할때 아무런…

로시컴 법률정보2024.09.30
법률형사

절도죄 실형 가능성 얼마나 되나요?

현재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선고받고 상고해서 집행유예기간은 아니구요. 예전에 자전거훔쳐서 절도죄 벌금100만원 전과있고 이번에.핸드폰 절도로 누명씌게 생겼는데 혐의만악 인정되면 전 실형사나요?벌금전과는 8개있고요. 1…

로시컴 법률정보2024.09.30
법률형사

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

한사람(지인)에게 폭로를 하였고, 그 한사람이 제 주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사실이 맞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특정인물 지목한 카톡 증거가 존재합니다. 주변인은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합니다. 명예훼…

로시컴 법률정보2024.09.30
법률노동

아웃소싱 연장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아웃소싱에서 정직원 연장을 안한다는 가정하에 보통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했으면 1년 지나면 아웃소싱에서 연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아니면 그런거 없이 근무를 이어가나요? 아웃소싱 통해서 1년 기간제 근로…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8
법률형사

통매음 고소취하 할때 합의금 보통 얼마정도 내나요?

랜덤채팅하다가 상대방한테 야한사진이랑 패드립을 몇번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대학생이라서 부모님한테 걸릴것도 무섭고 처벌받기 싫은데 통매음 고소취하 받으려면 합의하는게 맞는거죠?? 통매음 고소취하 할때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7
법률형사

술김에 한 실수로 강제추행 신고당 당하면 처벌 받나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과 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 지인도 저한테 호감이 있는 줄 알고 술김에 살짝 뽀뽀를 했습니다. 그러고 저도 놀라서 사과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해서 현재 경찰조사…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7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면책결정공고 발송을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후 변제를 완료해서 면책결정공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신용정보원으로 공공정보확인을 해보니 개인회생이 1건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 다시 법원에 전화해서 공고자료를 발송해달라 신청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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