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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55건
법률형사

SNS 명예훼손 고소 당했는데

제가 항상 수업을 들을 때마다 여학생에게만 잘해주는 교수님이 계시고 그애들한테만 점수를 잘줘서 열받아가지고 에타에 여자만 밝힌다, 사생활 더러울거 같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올렸는데 그걸 누가 교수한테 말했나보더라고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30
법률회생/파산

거주지가 아닌 다른지역에서 개인회생 신청하면 안되나요?

인천개인회생 준비 중이고,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인천개인회생하는 게 맞죠? 다른 지역에서 하면 안되죠? 우선 인천개인회생 탕감잘해주는 곳 찾고 있습니다. 사실 무조건적으로 빚이 젤 많이 없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30
법률민사

주택 매매 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없나요?

신축들어가는 주택 사고나서 어떻게 짓고있나 한번 보러갔는데 엉망진창이던데요. 거기서 살기 싫어져서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계약 안하겠다고 했는데 돌려줄수가 없대요 법적으로 그게 맞나요? 부동산 계약금 반환 안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30
법률노동

해고예고수당 삼자대면 제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로 가게가 팔려서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통보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당황스러워서 아 당황스럽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가게를 2년전에 내놓았다는 문자내용이 있고 저에게는 입사할때 아무런…

로시컴 법률정보2024.09.30
법률형사

절도죄 실형 가능성 얼마나 되나요?

현재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선고받고 상고해서 집행유예기간은 아니구요. 예전에 자전거훔쳐서 절도죄 벌금100만원 전과있고 이번에.핸드폰 절도로 누명씌게 생겼는데 혐의만악 인정되면 전 실형사나요?벌금전과는 8개있고요. 1…

로시컴 법률정보2024.09.30
법률형사

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

한사람(지인)에게 폭로를 하였고, 그 한사람이 제 주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사실이 맞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특정인물 지목한 카톡 증거가 존재합니다. 주변인은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합니다. 명예훼…

로시컴 법률정보2024.09.30
법률노동

아웃소싱 연장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아웃소싱에서 정직원 연장을 안한다는 가정하에 보통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했으면 1년 지나면 아웃소싱에서 연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아니면 그런거 없이 근무를 이어가나요? 아웃소싱 통해서 1년 기간제 근로…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8
법률형사

통매음 고소취하 할때 합의금 보통 얼마정도 내나요?

랜덤채팅하다가 상대방한테 야한사진이랑 패드립을 몇번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대학생이라서 부모님한테 걸릴것도 무섭고 처벌받기 싫은데 통매음 고소취하 받으려면 합의하는게 맞는거죠?? 통매음 고소취하 할때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7
법률형사

술김에 한 실수로 강제추행 신고당 당하면 처벌 받나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과 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 지인도 저한테 호감이 있는 줄 알고 술김에 살짝 뽀뽀를 했습니다. 그러고 저도 놀라서 사과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해서 현재 경찰조사…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7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면책결정공고 발송을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후 변제를 완료해서 면책결정공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신용정보원으로 공공정보확인을 해보니 개인회생이 1건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 다시 법원에 전화해서 공고자료를 발송해달라 신청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7
법률형사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재 면허가 정지된 상태라서 없는데요. 가족 모임하다가 조카가 갑자기 아픈데 운전할 사람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맥주 한잔? 먹은 제가 그냥 차를 몰고 병원을 갔는데 집에 오는길에 신호 위반 차량이랑 사고가 나서 (제…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7
법률형사

지하철에서 실수로 스쳤는데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성추행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제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사람이 많이 타서 몰리게 되면서 순간 중심을 잡지 못해 손잡이를 잡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7
법률형사

게임에서 뭐라한걸로 고소가 되나요?

롤 하다가 답답해서 욕설은 안하고 뭐라고 좀 했는데 그 사람이 본인 영상 따놨다고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 요건이 성립이 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욕 한 적 없고 패드립은 당연히 한 적 없는데 겜 끝나고 친추와서 낼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7
법률노동

산업재해 사망사고 회사로부터 보상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저희 삼촌께서 미장일을 하시는 근로자로 일하셨는데 공사현장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에 실족하여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셔서 병원으로 옮겨지고 얼마안돼서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회사에서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7
법률형사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사기죄 성립할 수 있나요?

남편 지인이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할거라는데 저희 남편도 피해자거든요 다른사람에게 좋은 자리라고 소개받아서 전달해준것 뿐인데.. 같이 짜고 사기친거 아니냐며 고소한다는데 물론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긴 했는데 짠건 아…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7
법률형사

대리기사 기다리다 주차장에서 난 음주운전 사고인데 감면 받을 수 없을까요?

음주운전으로 남편이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1차음주운전ㅡ오래전 2차 무면허 ㅡ이번이3차 음주운전 0.1..얼만데요. 공용주차장에서 대리기사 기다리며 차를 빼놓으려다 다른차를 살짝 받았답니다 . 혹시 이런 경우 감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7
법률형사

통매음 고소당했는데 변호사 선임 해야하나요?

게임을 통해 알게된 여자애와 몇주동안 온라인상에서 만나 계속 게임을 하던도중 같은팀으로 게음을 돌리다가 기분나쁜 언성으로 대화를 하는도중 제가 하면 안되는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부분, 패드립을 심하게 했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6
법률가사

상속포기 하면 상속채무승계 안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유흥을 너무 좋아하셔서 빚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걸 저희 형제들끼리 갚으려니 너무 부담이 돼서요. 돌아가신지는 한 2주 되셨고 지금 상속 정리중인 상황이라 상속채무승계 막는 방법이 궁금해서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6
법률가사

이혼 위자료 청구 문의드립니다.

결혼한지 4년 차인데 남편이 바람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내연녀 직장에가서 소란을 일으켰는데요. 현재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할거라고 하는데 이 상황 믿겨지시나요? 진짜 황당해요 상간녀 주제에 뻔뻔하게 나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6
법률노동

임금체불 신고나 고소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사정이 안좋다며 회사 월급이 5달째 밀려서 생활이 안될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저축한거 다까먹고 이제 빈털터리입니다. 회사 상대로 사표내고 임금체불신고나 고소를 해서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준비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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