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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67건
법률국제관계법

한일 이중국적자 국적 포기 얼마나 걸리나요?

한일 이중국적이고 일본국적 선택하여는데(여자) 한국에있는 대사관에서 신청하면 절차완료까지 몇일정도 걸리나요? 그냥 서류 작성하고 제출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완료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5
법률민사

상간남소송 위자료 감액 받을 방법 있을까요?

제가 가정이 있는 여자를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결혼한지 모르고 만났고 그 여자도 저한테 아무런 말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결혼한걸 들켰는데 제가 너무 빠져버려서 그냥 몰래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알게 되버…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5
법률형사

사회복무요원에게 상해를 입히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아침에 한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개찰구에서 나와 매표소를 이용하는 것을 발견,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 했습니다. 허나 승객이 “싫은데요” 라고 해 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4
법률민사

상간남소송위자료 청구기간 어떻게 되나요?

아내가 육아휴직 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제가 이어서 애기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식이 너무 자주 있길래 몸이 괜찮을까 걱정을 했으나 직장 동료랑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글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화가나서…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4
법률형사

카톡을 주기적으로 보냈다고 스토킹 고소 당한 경우

예전에 사귀던 여자애랑 헤어지고 나서 대략 43일간 돈을 빌려달라는 카톡을 빠르면 2일 늦으면 2주에 한번꼴로 하소연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도와줄수 없냐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중간에 여자애한테서 답장도 왔었고 (증거기…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4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면책을 받아야 빚이 없어지나요?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개인회생면책을 받아야 그제서야 빚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면 보통 1. 개인회생면책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정도 인가요? 그리고 개인회생면책 받기 전에 중간에 뭐 기각될수도있다던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4
법률민사

대여금 안갚는 전남친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남친에게 4천만원 대여해줬었고요 헤어지고도 조금씩 갚길래 안심했는데 3달 전부터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더이상 갚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갚으라고 계속 말 꺼냈었고 대답도 잘왔었는데, 이제는 제 번호를 차단한것같아…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4
법률민사

약혼파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제가 몇달후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알고보니 전남친이랑 연락을 주고받고 잤더라고요. 지금 가족끼리 인사다하고 결혼식장, 예물, 신혼여행까지 다알아본 상황인데 이런여자랑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약혼…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4
법률형사

소액 돈 안 갚는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

큰 금액은 아니고 2만원을 빌리고 과대가 돈을 안갚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 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4
법률형사

억울한 성폭행 고소 무혐의 가능성 있을까요?

전 지금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요, 다음주초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플에서 집 가까운 밥친구 찾다가 어떤 여자분과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어 식사를 하고 술한잔까지 하게 됐는데요. 술자리가 새벽까지 길…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3
법률형사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는데 수원변호사 선임하면 도움받을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성추행으로 엮어 있어서 곤란한 상황이라서요. 빨리 수원변호사 선임하고 싶은데 도움주실분 없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3
법률민사

프렌차이즈 매장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계약 시(건물에 입점된 매장) 중계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 , 3년간 운영(1년마다 갱신) 프렌차이즈 매장이라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한달 전 부동산에 전화로 알림. 부동산에 00월 00일까지 매장 철…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3
법률국제관계법

OPT로 일을 하는 중 영주권 신청 문의드립니다.

OPT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L1 으로 신분 스폰을 해줄 예정이라고 안내 받았지만, 개인적인 진행으로 영주권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신분에서 영주권을 받는게 더 빠를지, L1 비자를 받은 후 영주…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3
법률가사

상속재산분할시 기여도가 중요한가요?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희 남매를 키우셨는데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못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빠네는 자기들이 어머니께 지원해준게 많다고 기여도 들먹이면서 더 들…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3
법률회생/파산

30대 개인파산 가능한가요?

30대 개인파산 되는지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증채무때문에 빚이 말도안되게 많아져서 해결할 방법을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라는걸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급여가 220정도 인데 빚이 10억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3
법률민사

전세사기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둘 다 해야하나요?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서 민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라도 돈을 받을 려면 지급명령 이랑 반환소송 둘다 진행 해야하는 거죠? 법무사 수임료 40만원, 전세보증보금반환소송 100만원이라는 내…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3
법률노동

근로계약기간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면 안되나요?

저는 약 1달 후 퇴사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1. 근로 계약서에 퇴직 시 2개월 전 사표를 제출한다. 2. 1년 계약 기간은 지킨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3
법률형사

투자사기 대포통장 명의인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리딩 주식투자사기 당했습니다. 범인들은 현재 잡혀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제가 입금한 통장이 대포통장이였는데 이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대포통장 명의인도 어떻게보면 피해자는 피해자라 통장만 제공을 해줬…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1
법률형사

음주운전 경찰조사 선처받을 방법 있나요?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주면서 저도 한잔씩 마시고 하거든요? 그날따라 손님도 많고 기분이 좋아서 저도 좀 많이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술집손님이 제가 술먹고 운전석을 잡는걸 봤는지 경찰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0
법률형사

음주운전 측정 결과 0.03 나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술 진짜 소주 반병 밖에 안먹어서 1도 안취하길래 그냥 운전했거든요 원래 제 주량이 한 5병 됩니다. 허세가 아니라 진짜여서 안믿으셔도 되는데요. 너무 정신이 멀쩡해서 괜찮은 줄 알았지만 경찰단속에서 바로 음주수치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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