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15,089건
법률민사

허위광고로 인한 분양 계약금 반환소송

주택조합원이 되면 시중 분양가 보다 아파트를 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해서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공사가 중지되어서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기약없는 곳이었습니다. 계약금을 이미 6천만원이나 선 지불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9
법률국제관계법

한국에서 출생한 미국 영주권자 병역면제 되나요?

남편이 미국으로 이직을 했고 현재 저희 가족은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고요.18년에 태어난 아들 한 명 있고 아들은 미국 이주하기 전 한국에서 낳았습니다. 2년후 시민권 취득 자격이 주어져서 시민…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9
법률민사

명도소송 한번 취하하면 소송제기 못하나요?

명도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명도소송 취하를 했는데요. (상대방도 소취하동의서를 써서 냈음) 한 번 취하한 소송은 다시 제기를 못한다는 말이 있어서...너무 너무 섣불리 취하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9
법률형사

대마 카트리지 들고만 있어도 처벌 받나요?

아는 형님이 자기가 경찰한테 의심을 받고 있으니 잠깐 액상대마카트리지를 맡아달라고해서 제가 들고 있었는데 아는 형님이 경찰한테 걸리는 바람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들고 있었던 저도 경찰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9
법률민사

지급명령신청 비용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시 임대인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명령신청시 소요된 소송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도 임대인에게 받을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9
법률형사

신입 직원 어깨동무하고 팔 잡은 걸로 성추행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팀에 신입이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선배고 하니까 좀 잘챙겨주고 싶었어요. 적응하기 힘들어하길래 어깨동무하면서 힘좀내라고 하고 뭐 일 가르쳐줄때도 팔 약간 잡고 했었는데 이게 불쾌했나봐요. 결국 적응못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9
법률회생/파산

도박빚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0대 남자입니다 부산 살고 있습니다. 도박 개인회생 신청 많이 어려운지 궁금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제가 트럭운전하면서 가까운 친척분 공장에서 물품 배송일 도와드리는데요 매일 출퇴근하는건 아니고.. 일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9
법률형사

준강간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 피할수있을까요?

아들이 성폭행으로 경찰 조사 받고 있어요. 준강간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형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연락해서 합의를 하려고하는데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러네요. 같은 여자로서 상대방 입장도 이해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9.09
법률형사

성매매 업소 들어가기만 했는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제가 성매매업소 들어가기만 했고, 한 건 없거든요 실제로 성행위같은거 일절 없고 직장 상사분이 같이 가자고 하셔서 안 내켰지만 엉겁결에 들어간 게 전부입니다. 유부남이기도 하고 애기들도 있어서 저 나름대로 경계하면서…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7
법률노동

권고사직처리로 곧 그만둘건데 해고예고수당 해당은 안되나요?

3년8개월 근무했고 상사와 다툼이 있어 시말서 쓰면서 한번더 이러면 해고처리한다고 얘기들었고 오늘 상사와 싸워서 권고사직처리로 곧 그만둘건데 해고예고수당 해당은 안되나요? 어떻게 하는게 저한테 유리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7
법률형사

동생이 보복운전 교통사고로 신고당했는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동생이 평소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운전하다가 앞차와 시비가 붙었데요. 서로 욕하고 난리도 아니였나봐요 그러다 동생이 화를 못 참고 앞차를 박았어요. 상대차량 운전자가 많이 다치거나 차가 많이 부서진 건 아닌데 살인…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7
법률민사

세입자 상대로 명도소송

재작년에 오피스텔 건물 매입해서 임대업을 하는데 세입자 한 사람이 계약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안 나가고 버팁니다. 복도에 나와서 큰 소리로 전화하고 담배 펴서 다른 세입자들 컴플레인 많았는데 계약 연장 안 한다고 예전…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7
법률형사

스토킹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한달 정도 어플에서 만나 사귄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사귀는거여서 집착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잊기 너무 힘들어서 집 앞에 잠시 찾아갔는데 이게 좀 반복되긴 했어여 그래서 스토킹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6
법률형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내면 12대중과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가 30키로 이상을 달리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치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길래 일단은 제 연락처를 주고 가던 길을 갔는데 며칠 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12대중과실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6
법률형사

우편물이 도난범에게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우편물을 도난 당했습니다. 우편이 왔다고 해서 우편함 보니까 우편물이 없었습니다. 배송해 주시는 분을 통해 우편함에 넣은 사진까지 확인했고 관리소에서 CCTV 확인해 주셔서 같은 건물 주민이 가져간 것 같다고 하시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6
법률형사

서행 중 사고인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사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술집사이 골목 지나가느라 서행했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누굴 쳤나봅니다 나중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사 뺑소니로 연락이 오던데 너무 황당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6
법률민사

전세 거주 중 옵션(에어컨)에 대한 수리비용

'22년 6월 ~ '24년 6월까지 전세 주거 중 계약 만료 후 묵시적계약 연장을 통해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24년 8월경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를 위해 집주인과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소통과정에서 집주인에…

2024.09.06
법률형사

데이트성폭력 처벌수위 어떻게 되나요?

상대는 2개월된 남자친구입니다. 저는 스킨십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안하는 편인데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보면서 답답해 했습니다. 그러고 어느날 같이 술을 마시고 술취한 상태로 저한테 강압적인 스킨십을 하려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6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면책신청 후 언제쯤 신용점수 회복되나요?

이번달에 이제 30개월 변제기간 끝나는데요. 개인회생면책신청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개인회생면책신청 넣고나서 언제쯤 신용점수 회복되나요? 급하게 가족 일로 돈 필요한곳이 있어서 소액대출 정도 받아야 될것 같은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6
법률노동

퇴사 후 정해진 급여일 보다 앞당겨 알바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이번달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 알바비 지급일은 매달 10일에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달 알바비를 혹시 다음달 10일 전에 받을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6
1246247248249250755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