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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색 결과 1,235건
법률형사

가상화폐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가지고 잠수탄 전남친을 사기혐의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저의 전 남자친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직이 되었는데요. 1년 이상 놀고 먹던 중, 사귀던 기간에 제가 모아놓은 2,000만 원을 남자친구에게 투자하면서 가상화폐 거래라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수익금이 나면 반씩 나…

로시컴 법률정보2022.07.19
법률민사

보이스피싱 카드론 대출 피해 구제 방법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가 이번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셔서 사기꾼들에게 개인정보 및 통장+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핸드폰 어플까지 설치하여 현대카드앱 접속후 놈들이 장기 대출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대출금 3000만원중 2000만원은 통장…

로시컴 법률정보2022.06.30
법률형사

폭행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폭행으로 고소하지 못하나요?

폭행항해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조서를 받기 전에 고소를 취하해주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약속했던 합의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합의금에대한 공증은 받아놓았구요. 이럴 경우 다시 폭력으로는 고소를 못하…

로시컴 법률정보2022.06.17
법률형사

취업사기 보이스피싱으로 대포통장에 연루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칠 전 아르바이트 앱에서 사무직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틀 후에 간단히 전화면접을 봤고 근무 내용 등을 안내 받았는데, 급여통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통장을 만들었는데, 이후 …

2022.06.02
법률민사

코인리딩 사기를 당했는데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코인리딩사기릉 당했습니다. 돈을 개인 계좌주한테 입금했는데 계좌주는 자수한상태에 조사를 받았구요 계좌주도 돈을 받아서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음 이럴 경우 제가 계좌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다른걸 뭘 할수있을까요? 최…

로시컴 법률정보2022.05.31
법률형사

사기죄 참고인 자격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사기죄로 출석요구서가 날아와서 참고인 자격으로 오라는데 출석하면 무슨 참고를 하는지 궁금해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5.27
법률민사

구두계약으로 계약서가 없을 경우 공사비용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작년 8월에 지인 소개로 나흘 동안 동료 한 며와 방수공사를 해주게 됐습니다. 공사비용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준다고 하면서 주질 않다보니 저도 지쳤는데요. 고소를 통해…

2022.05.23
법률형사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돈이 통장에 입금된 경우

얼마전에 친정아버지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단순히 출금만 해간 것이 아니고 입금도 했더라구요. 경찰에 신고할 때 물어보니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같다며 출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입출금상세…

로시컴 법률정보2022.05.04
법률민사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을 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잘 모르는 사람의 사정이 딱해서 1,200만 원을 빌려줬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습니다. 가끔씩 몇 십만 원을 돌려주는 게 전부입니다. 차용증은 없고 구두계약을 해서 더 불안한데요.…

2022.05.02
법률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면 형량이 얼마나 나오나요?

사기죄로 불구속되어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해주었는데 올해 다시 5명에게 각각 10만원 가량 사기를 또쳤습니다. 5명 모두 신고 접수를 한 상태였고 아직 합의는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집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9
법률노동

작업 의뢰 당시 회사 상황이 임금을 주기에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A회사가 동영상 플랫폼 용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영상제작전문업체 B회사에게 제작 의뢰를 했습니다. B회사는 영상 업체였지만 A회사가 요구하는 의뢰 내용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청을 주기로 해서 구두 …

2022.04.21
법률가사

학력과 직업을 속인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지요?

뛰어난 스펙에 아름다운 외모,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의 아내에게 반해버렸는데요. 연애 5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고 혼인신고도 서둘러 마쳤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녀의 스펙은 모두 거짓말이었는데요. 무직에 학력은 고…

로시컴 법률정보2022.03.23
법률회생/파산

채무자 압박을 위해 재산은닉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적정한 방법인가요?

최근 파산관재인의 조사과정에서 재산은닉이 발견되자 채무자가 면책취하서를 제출하여 재판종결됐습니다 채무자를 사기파산죄로 고소하여 사기파산죄를 밝히려고합니다 우선 사기파산죄를 밝히고 재산은닉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2.03.04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고소해야 하는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현재 경찰에서 범인들 검거가 되어 조사중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수거책을 고소하려면 어느 타이밍에 해야하는게 가장 적정한지요? 고소를 하는 것 외에 추가 수단으로 피해자 …

로시컴 법률정보2022.02.28
법률형사

계좌 송금만으로 억울하게 사기방조죄가 되었는데 실형을 살아야 하나요?

사기방조죄로 검사가 2년구형을 내렸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적다하여 제 계좌로 송금을 받은후 다시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상황입니다. 이러면 진짜 실형을 살아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2.28
법률민사

교통사고 사망사건 가해자가 무죄판결이 났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2019년 12월 24일 04시경 세종-오송 brt도로에서 아빠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05시경 지나가던 트럭 운전자분의 신고로 구급차가 갔고 이미 사망하신 후 였습니다. 사고발생 6일 후 피의자가 잡혔고 변호사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2.02.26
법률민사

앱 개발 업체로부터 환불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앱 개발을 외주업체에 의뢰를 하고 해당 업체 대표와 미팅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대표님이 첫 미팅때 자신이 정부지원사업의 심사위원 출신이라 인맥도 많아서 자신의 업체와 계약하면 정부지원사업에 합…

로시컴 법률정보2022.02.25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을 법률사무소 통해 준비 시 착수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중개업체 소개로 인해 법률사무소를 소개받아 사무장님과 서류준비 및 진행을 하고있는데 부채증명서 발급과 신청을 위해 착수금이 80만원 우선적으로 들…

로시컴 법률정보2022.02.23
법률형사

채무 상환을 미뤘다고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계속 연기하며 돈을 안갚던 중에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인데요. 어제 연락받고 고소접수도 알게되었구요. 돈은 한달뒤에 다 갚을 예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6
법률형사

조건 만남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하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1년 넘게 여자 친구도 없고 호기심도 생겨서 조건 만남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카톡으로 연락을 했는데 먼저 예약금 10만 원을 보내야 한다길래 해당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장이란 사람과 전화를 하라길래 했는데 보…

로시컴 법률정보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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