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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약 수거책으로 적발되면 얼마나 처벌받나요? 몰랐으면 처벌안되죠??
부모님과 저, 그리고 누나 이렇게 가족인데요. 누나는 대학 졸업하고부터 한국에 없었고 해외에서 아예 이민을 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과 생활을 같이하며 병원도 같이 가고 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
남편이랑 이혼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둘다 양육권을 주고 싶지 않아 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양육권을 뺏긴다면 시댁에서 절대 애를 안보여줄거 같아서 이혼소송시 양육권을 꼭 확보하고 싶습니다. 재산분할 적게 받아도 되니깐…
개인회생 생각 중이고, 저는 40대 주부인데 남편은 요식업사업하고 있구요 사업한다고 대출 받은 돈에 이자랑 이것저것 카드값까지 합하면 빚은 9천가까이 됩니다 저도 남편 가게 도와주면서 운영하고있는데 저희 부부빚 한꺼…
항소심때 사기죄 합의서 냈는데 만약 원심판결이 기각으로 유지되면 합의서도 소용 없어지는거죠? 혹시나 형량 다 채우고 나왔는데도 돈을 갚아야되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집행유예 목적으로 합의를 원하는데 집행유예 안 나오게…
근로 기준법 ㆍ노동법에 근거로 근로자의 야간,철야 작업에 대한 근로 조건 또는 기준법이 궁굼합니다.
개인회생미납 대해서 문의하려고 합니다. 2년전쯤 개인회생 절차 시작하고 변제금 내기 시작한지 1년반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친형님이 몇달전에 일하다 허리를 크게 다쳐서 일을 그만두는바람에 제 돈으로 조금씩 생활비를 보…
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후 수면제같은 약을 처방 받았을 경우에 이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연락하던 여자가 알고보니 미성년자였고 저는 지금 미성년자성폭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다끝마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경찰조사할때 미성년자인걸 몰랐고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아냐는 식으로 좀 화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입증…
성매매변호사 선임을 굳이 해야 할까 싶긴 한데, 성범죄 관련이라 혹시 몰라서요. 오피를 이용했다가 적발되어 경찰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 모든 내용은 다 인정했습니다. 다시한번 출석해야 할 꺼라 하는데,…
저는 그냥 수험생입니다. pdf방이 있다고해서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물론 들어가기만하고 책은 다 정품 사서 공부했어요. Pdf방에서 이어진 방중 '이야기숲'이란 곳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입시에 대해 소통하고 친목질하…
전세 자동계약연장이된 임차인이 계약갱신자동연장후 2개월후 갱신된 계약을 철회하고싶고 전세가를 낮춰달라 한다면 이게 맞춰줘야하나요? 2022년1월 전세계약 24년1월 지나 24년3월에 해지통보 "전세가가 떨어졌으니 1…
현재 저는 한국국적이며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저와 한국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미국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출근길에 버스성추행 당했는데요. 버스에 사람들이 꽉차있었는데 어떤 미친놈이 제 뒤에서 엉덩이에 자기 그곳을 비비더니(일부러 그러는게 느껴졌습니다;;) 좀이따 정류장에 내리는척하면서 제 엉덩이를 확 움켜쥐고 급하게 내…
남편과 이혼은 얼추 다 얘기 됐는데 아이는 제가 양육비 받으면서 키우고싶거든요. 근데 남편은 시부모님께 맡기는 조건으로 자기가 데려가겠다고해서 법적으로 정확히 해결하고싶어서요.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술을 많이 먹으면 기억을 다 잃어버리는데 이번에 뭐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저는 기억이 없고 정신을 차리니 경찰서더라고요. 알고보니 제가 술먹고 누구랑 싸우다가 말리던 경찰을 좀 심하게 폭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형사사건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은 것인지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원합니다. 일단 고소장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소송에서는 법원에서 소장이 왔던거 같은데 경찰에서 고소장을 보내주지는…
우리 애가 갑자기 학폭 가해자로 학폭위 신고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네요. 우리 애 말로는 장난으로 한 3명 정도가 한 아이를 툭툭 때린 정도였다는데 학폭위에서 어떻게 될지… 폭력도 좀 있었던 거 같긴 합…
현재 대학생이고, 알바만 하고 있는데도 가능할까요? 어머니는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는 다른 지방에서 일하고 계셔서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병원비에 대학교등록금에 집월세에 대출받은게 많아서요 20대 개인…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친한친구라고 생각해서 빌려줬는데 속상하고 화가나고 그럽니다. 사기죄로는 처벌 안하고 싶고 대여금반환소송 청구하고 싶은데 혼자 진행하려 하니깐 어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