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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126건
법률회생/파산

집주인 개인회생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세입자입니다 얼마 전 등기우편으로 집주인이 회생한다는 내용이 집으로 왔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연락이 안 되고 주택관리에도 연락하니 집주인이 회생신청을 해서 더이상 이 건물 관리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를…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8
법률가사

양육비소송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한 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전남편이랑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했고 양육권,친권은 제가 다 가져오게 되었고 매달 30만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 지금 5개월 넘게 안주고 있습니다. 연락해서 달라고 하니 계속 준다는 말만 하면서 이제는 연락도 제때…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8
법률형사

방화 인명피해 없는데 실형 면할수있나요?

술김에 방화를 했습니다 술김에 현주거지 아파트입구 쓰레기더미에 방화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솟은 불길을 소화기로 껐습니다. 큰일날뻔 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 등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인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8
법률국제관계법

20세 청년이 미국으로 이민가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재수 중인 20세 청년이 미국으로 귀화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다양한 방법들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2. 이러한 방법들 중 제 여건상에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3.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8
법률회생/파산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할수있나요?

프리랜서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프리랜서 개인회생이 따로 자격이나 조건이 있으려나요? 프리랜서니까 소득이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빚 쌓이는 건 일정한데 소득은 안 일정하니까 빚 갚는 것도 좀 어렵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8
법률형사

빌려간 돈을 안 갚고 연락이 두절됐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약 60만원 가량을 지인에게 빌려 줬는데 , 제 돈과 빌려준 지인 돈 포함하여 100만원을 피싱에 당해 잃었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빠른 변제를 요구 하였으나 15만원 이외엔 빌릴 수 없고 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며…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8
법률노동

퇴직금 지불각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11개월 근무하고 곧 다음달에 1년이 되어 월급이랑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다음주까지 다니라고 하고 월급이랑 퇴직금을 주긴할꺼지만 언제 줄지 모르겠다 라며 대표님이 월급이랑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우깁니…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8
법률가사

불륜 이혼소송 도와주세요.

남편이 가게 알바생이랑 바람을 폈어요. 저 몰래 여행도 가고 모텔도 가고 할 거 다 했어요. 알바생은 남편이 결혼했다는거 몰랐다고 발뺌하는데 사정상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봐줄까 말까하는데 거짓말인거…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8
법률가사

남편이 양육권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제가 지금 빚이 너무 많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남편이랑 이혼하는 것도 그 문제가 큰데 남편은 제가 아이를 키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솔직히 제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아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8
법률형사

물품 대금을 받은 자가 잠수 타면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휴대폰번호를 통해 중고물품을 하고 입금까지 했는데 물건 판매한 사람이 잠수를 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서 휴대폰번호 명의자를 만났는데 문자를 나눈게 뻔히 있음에도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 발뺌합니다. 근데 여기서 큰 문…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7
법률형사

지하철 몰카 현행범으로 체포된 형이 합의 없이도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형이 얼마전에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전에 찍었던 사진이랑 동영상까지 나와서 상황이 많이 안좋아요. 피해자들은 절대 합의 안해준다고 저희 연락은 받아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7
법률민사

집 계약 연장을 원치 않는 경우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집 계약 연장을 원치 않는 경우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2016년에 이사 후 별도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채로 연장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두달 남았는데 연장관련으로 계속 고민하다 이번…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7
법률형사

전세사기소송 진행하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 십억의 자산가이며 건물을 많이 소유했다는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담보대출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맺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상 직장을 옮기면서 이사까지 해야합니다. 근데 집주인에게 계약만료되었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7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완납하면 면책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완납해서 바로 면책받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이 넘 길고 빨리 신용회복하고 압류해지같은 거 해서 정상적으로(?)살고 싶은데 최근에 부모님이 땅 파시고 그 돈 얼마를 상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돈으로 개인…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7
법률가사

결혼한지 1년 되었는데 외도한 남편과 이혼 가능한가요?

결혼한지는 1년 정도 되었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증거는 확보해두었는데도 끔찍하네요. 하루라도 빨리 이 지옥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1년 밖에 안됬는데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과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7
법률형사

억울하게 사내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저희 팀에 여자직원비율이 높은데요. 가끔 팀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 좀 수위높은 농담도 하고 저한테도 그런 장난을 많이 치길래 저도 야한 농담을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팀원이 저를 계속 이상하게 쳐다보는건 알…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7
법률형사

야동 소지 혐의로 하드디스크 빼앗겼는데 불법압수 아닌가요?

야동소지 혐의로 압수 수색한다고 제 하드디스크를 빼갔습니다. 경찰쪽에서 제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음란 동영상 탐색할 때 참여하라는 통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얼핏 듣기로 이런 것은 불법압수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7
법률형사

가볍게 터치했을 뿐인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추행건으로 고소를 당해서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은데 어디 변호사님 없을까요? 살짝 터치를 했는데 고소를 해버려서...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7
법률형사

스토킹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까지는 아니지만 뭐하고 사는지 궁금해서 뒤를 밟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따로 협박하거나 괴롭히지는 않았어요ㅠ 지켜보기만 했는데 우연히 길이 겹쳤다고 말하는 건 안되려나요 스토킹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7
법률형사

투자사기 여러명이 당했는데 소송 가능할까요?

남편이 지인 말만 믿고 퇴직금까지 털어 투자를 했어요. 전 처음부터 말렸는데 말 안듣고 투자하더니 다 날릴 판국이네요. 지인은 지난달까진 간간히 연락이 됐었는데 지금은 연락두절이고 같이 투자한 다른 친구도 저희와 같…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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