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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137건
법률형사

쌍방폭행 소년원 10호처분 나올 수도 있나요?

학교에서 크게 다툼이 있었어요. 아들이랑 친구들이랑..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싸우면서 크게 싸움이 났던것같더라고요. 연락받고 가니까 애가 조금 다쳐있고 상대아이는 많이 다쳤구요. 아들에게 왜 그랬냐 물으니 계…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3
법률형사

화장실까지 따라와 스킨십을 시도한 직원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오빠가 회식 중에 술집 직원을 강제추행했다고 신고를 당했어요. 오빠 말로는 그 직원이 화장실까지 쫒아와서 스킨쉽을 유도하길래 거절했는데 그것때문에 화가난건지 갑자기 오빠가 억지로 추행한 것처럼 몰아갔대요. 강제추행으…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3
법률민사

집주인한테 전세금 돌려받기 많이 어려울까요?

2년 정도 산 전세집이 있는데요. 지금 집주인이 계약기간도 끝났는데 자기가 돈이 없다면서 세입자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말고도 다른 세입자들도 못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세금이 거…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3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변호사비용 문의드립니다.

제가 몇년전 지인부부와 동업을 했다가 6개월만에 정리를 했는데 그때 제가 투자를 한게 많아서 빚만 1억 3천이 남았습니다. 지금 도저히 제월급으로는 빚을 정리할수가없어서 개인회생변호사비용 알아보고 회생신청을 할까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3
법률형사

데이트 성폭력 신고당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데이트성폭력으로 여자친구한테 신고 당했습니다. 원래도 여자친구가 저를 별로 안좋아하는데 제가 그냥 좀 밀어부쳐서 그냥 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데이트성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근데 또 엄청 반대하고 그런건 아닌데 데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3
법률가사

미성년자가 타인 주민등록증 사용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06년생으로 만17세입니다. 저는 아는형인 05년생 형이랑 밥을 먹고 새벽 2시쯤 노래방을 갈려고 찾아보다가 코인처럼 생긴 2층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인노래방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셔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2
법률회생/파산

법인 파산보다 회생신청 가능할까요?

법인회사 운영하면 부채가 5억정도입니다. 연매출이 2억정도인데 코로나로 인해 피해보다 이제 좀 열심히 하면 살아날 것 같은데 법인 파산보다는 회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 가능 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2
법률가사

친생자부존재 소송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몰랐는데 저랑 10살 차이 이상 나는 형이 저희 부모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기질투를 하며 사이가 안좋았고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살고 있습니다. 3…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2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고, 개인회생 알아보다가 개인회생신청방법 중간에 서류 준비하고 송달료? 같은 거 내는 게 있던데 이거 계산이 이해가 잘 안가서요. 그리고 이거 꼭 내야 신청되는건가요? 제가 지인까지 합치면…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2
법률가사

재혼한 남편의 자녀한테도 제 재산이 상속되나요?

재혼가정으로 각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안고 살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망하게 될 경우 재혼남편의 자녀한테도 제 재산이 상속되나요? 만약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면 어느정도의 상속율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2
법률형사

직장 내 성범죄로 몰렸는데 증거가 없어도 합의 안 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 여직원에게 결백을 주장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믿지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2
법률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저에게 복사본조차 주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는 각 수당의 계산방법 같은게 다 나와야 하는걸로 아는데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그냥 기본급에 합쳐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2
법률가사

배우자 불륜으로 이혼시 위자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등산한다고 무슨 회사 동아리에 가입하더니 같이 가입한 회사여자랑 불륜을 저질렀더라고요. 이것도 남편회사지인분이 말해주셔서 알게 되었고 남편한테 물어보니 미안하단 말밖에 돌아오지않네요. 꼴도보기싫어서 불륜위자료…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2
법률국제관계법

불법체류로 강제출국 후 다시 한국 들어오는 방법 없나요?

2년 정도 한국에 불법 체류로 머무르다가 태국으로 강제 출국 당했는데, 다시 한국에 들어오려면 결혼 비자 F-6 말고 다른 단기 취업 비자 등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나 사례가 있을 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2
법률형사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형이 전과가 있는데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형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고, 경찰 폭행이라서 처벌을 크게 받을 것 같아요. 경찰인줄 알고 때린게 아니라 술먹고 길거리에서 싸움이 나서 싸우다가 말리러온 경찰을 때렸다고 합니다. 형은 정말 하나도 기억…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2
법률형사

이런 경우 협박죄에 해당 되나요?

성추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 회사에다 성추행범이니 조심하라고 얘기하겠다고 하면 협박죄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1
법률형사

클럽에서 그냥 따라주는 술 마셨는데 그게 마약이라고 하네요?

지금 좀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클럽에서 그냥 따라주는 술 마셨는데 그게 마약이라고 하네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변호사님께 상담 받고 싶네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1
법률가사

배우자 불륜으로 인한 이혼상담

아이 둘 키우고있는 전업주부에요. 남편의 불륜때문에 이혼상담 받아보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1
법률민사

이럴 경우 의료사고에 해당할까요?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가슴쪽에 통증을 심하게 느끼셔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병원측에서 수술제안을 받아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나아지기는 커녕 후유증을 계속 호소하시고 다른 부위도 저리다고 아버지께서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1
법률국제관계법

외국 시민권 획득한 한국인이 F-4비자로 한국에 거주해도 되나요?

미필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자였다가 외국 시민권 획득후 대한민국 국적 없애고 나서 저 f-4비자로 한국에 거주하는게 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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