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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148건
법률가사

재혼한 남편의 자녀한테도 제 재산이 상속되나요?

재혼가정으로 각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안고 살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망하게 될 경우 재혼남편의 자녀한테도 제 재산이 상속되나요? 만약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면 어느정도의 상속율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2
법률형사

직장 내 성범죄로 몰렸는데 증거가 없어도 합의 안 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 여직원에게 결백을 주장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믿지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2
법률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저에게 복사본조차 주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는 각 수당의 계산방법 같은게 다 나와야 하는걸로 아는데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그냥 기본급에 합쳐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2
법률가사

배우자 불륜으로 이혼시 위자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등산한다고 무슨 회사 동아리에 가입하더니 같이 가입한 회사여자랑 불륜을 저질렀더라고요. 이것도 남편회사지인분이 말해주셔서 알게 되었고 남편한테 물어보니 미안하단 말밖에 돌아오지않네요. 꼴도보기싫어서 불륜위자료…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2
법률국제관계법

불법체류로 강제출국 후 다시 한국 들어오는 방법 없나요?

2년 정도 한국에 불법 체류로 머무르다가 태국으로 강제 출국 당했는데, 다시 한국에 들어오려면 결혼 비자 F-6 말고 다른 단기 취업 비자 등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나 사례가 있을 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2
법률형사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형이 전과가 있는데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형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고, 경찰 폭행이라서 처벌을 크게 받을 것 같아요. 경찰인줄 알고 때린게 아니라 술먹고 길거리에서 싸움이 나서 싸우다가 말리러온 경찰을 때렸다고 합니다. 형은 정말 하나도 기억…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2
법률형사

이런 경우 협박죄에 해당 되나요?

성추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 회사에다 성추행범이니 조심하라고 얘기하겠다고 하면 협박죄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1
법률형사

클럽에서 그냥 따라주는 술 마셨는데 그게 마약이라고 하네요?

지금 좀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클럽에서 그냥 따라주는 술 마셨는데 그게 마약이라고 하네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변호사님께 상담 받고 싶네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1
법률가사

배우자 불륜으로 인한 이혼상담

아이 둘 키우고있는 전업주부에요. 남편의 불륜때문에 이혼상담 받아보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1
법률민사

이럴 경우 의료사고에 해당할까요?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가슴쪽에 통증을 심하게 느끼셔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병원측에서 수술제안을 받아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나아지기는 커녕 후유증을 계속 호소하시고 다른 부위도 저리다고 아버지께서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1
법률국제관계법

외국 시민권 획득한 한국인이 F-4비자로 한국에 거주해도 되나요?

미필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자였다가 외국 시민권 획득후 대한민국 국적 없애고 나서 저 f-4비자로 한국에 거주하는게 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1
법률형사

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술에 취해서 원나잇을 했는데요. 다음 날 아침까지 같이 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부터 연락이 없어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합의금을 내놓던가, 아니면 감옥에 가라는 연…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1
법률형사

텔레그램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다 적발됐는데 실형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유학을 가서 마약을 하다가 한국 들어와서도 계속 하고 싶어서 텔레그램으로 구매했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게 된 게 술인데요. 알아보니까 술은 향정이라서 처벌이 높은 걸로 알고있는데..감옥 가지 않을 방법이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1
법률형사

성범죄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안남는거 맞아요?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찍다가 옆에 사람이 신고해서 걸렸는데요. 경찰조사 받으면서 핸드폰도 뺏겨서 증거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이 두번짼데 성범죄기소유예 처분 가능할까요?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안…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1
법률가사

남편의 불륜 이혼소송 증거 많을수록 좋을까요?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취미생활한다고 쓴 돈만 몇 천만원 이상이 될껀데 돈 너무 아깝고 이 사람이랑 산 시간이 너무 보잘 것 없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0
법률형사

학폭 7호처분 기록 삭제는 불가한가요?

중3된 남아인데... 애들 SNS많이 하잖아요.. 하다가 같은반 여학생한테 성희롱..을 한 모양이에요. 발언의 수위가 좀 센 축에 속해서... 애아빠도 그렇고 저도 호되게 혼내고 다시 이런 짓하면 안된다고 단단히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0
법률기타

분양계약 중도금까지 낸 후 해지하면 계약금만 날리게 되나요?

중도금 까지 다 넣었는데 분양계약 해지하면 계약금만 날리나요? 아니면 전부 다 못돌려 받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0
법률형사

수사결과통지서상 가해자 관할서 이송이 송치의견에 의한 것인가요?

수사결과통지서 고소인등 송치등이고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됐다고 하는데요. 송치의견으로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했다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했다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0
법률형사

음주운전 뺑소니 감옥가야 하나요?

최근에 음주 후 음주뺑소니 했습니다. 일부러 그러려던 건 아닌데 술을 먹고 사람을 친 것 같습니다.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 밤에 차도 위에 있던 그 사람도 잘못 있는 거 아닌가요? 음주뺑소니로 경찰서…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0
법률노동

전혀 사실무근인 직장내 성희롱 고소

살다살다 이런 일도 겪네요 하지도 않은 일로 성추행범으로 찍히고 고소장 받았습니다 성적인 농담을 하고 불쾌한 시선을 던졌다고 되어 있던데 전혀 사실 무근인데 해명할 기회도 없습니다 고소한 사람은 휴가 내고 회사 안 …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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