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15,169건
법률형사

음주수치에 따라 음주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을까요?

이번에 과음하고 누가 신고하는 바람에 제가 음주운전에 걸리게 됐는데요. 그래도 초범이라 경찰이 잘 넘어갈거같다고 하긴하는데 음주측정을 하게 됐는데 음주수치가 어느정도인지 잘 기억은 안납니다. 혹시 음주수치에 따라 음…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3
법률형사

신입사원을 가르치다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 신입이 들어와서 제가 간단한 업무를 알려줬는데 그과정에서 제가 그분을 터치했다고 성추행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분 심리가 이해도 안 되고 억울해서 대전변호사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터치 한적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3
법률형사

술자리 게임 벌칙으로 신체접촉을 했는데 강제추행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을 간 대학생입니다. 친구가 소개팅을 하자고 해서, 2:2로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고, 모텔을 잡고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술 자리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왕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왕게임…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3
법률형사

사기꾼에게 내려질 형량은 어느정도 될까요?

여러명의 사기꾼에게 약 1억원 피해를 받았고 현재 경찰 조사 중입니다. 3~4년 전에도 동일한 사기 이력이 있는 놈이 또 사기를 쳤네요. 이런 경우 사기꾼에게 내려질 형량은 어느정도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3
법률형사

음주운전 사고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 적발은 두번째이고 사고낸건 처음인데요. 처음 음주 걸렸을때는 벌금형 받았었는데 이번엔 사고까지 난거라 형량이 어떻게 될지 너무 무섭습니다. 변호사 도움 받아 어떻게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3
법률형사

나체사진으로 협박 당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상대에게 나체를 보냈습니다 벌칙이였어요. 저장이 안된다고 하여 안심하고 보냈지만 상대는 거짓말을하고 제 나체사진을 보내며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영상및 사진을 뿌려버린데요. 우선 시키는대로 했고 시키는대로 하면…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2
법률형사

폭행죄 합의금 중요한가요?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냐 따지면서 싸움이 붙었고 그러다가 제가 때려버렸네요 화가나서 도저히 못참았어요. 근데 가방으로 내려치는 바람에 얼굴에 상…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2
법률형사

합의된 관계였는데 성폭행으로 고소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성인되서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클럽에 갔거든요. 거기서 한 여자랑 만나서 어쩌다 보니까 모텔까지 갔어요. 그리고 잤는데 다음날 되니까 옆에도 없고 그냥 갓다보다 했는데 고소를 클럽성폭행으로 고소 했…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2
법률형사

청소년 절도로 감옥을 갈수도 있을까요?

아이가 친구들이랑 편의점에서 절도를 저질렀다고 연락받았네요. 너무 죄송하다 사과드렸는데 이번이 두번째라며 그냥 넘어갈수가 없다고하시네요. 지난번에도 그 편의점에서 아이 친구들과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서 받고 꾸지람으로…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2
법률민사

계약만료 전에 전출해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현재 전세집에 거주중인 단독세대주 입니다. 입주날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생태이며 2년계약이 지나 묵시적 갱신중으로 내년 2월초 계약만료일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세입자를 구하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2
법률민사

채권추심, 변호사와 신용정보회사 중 어디에 맡겨야 하나요?

대여금을 약 5천만원 가량 지급하고 받지 못해서 소액민사소송 진행했고 이행권고 결정 떠서 채권추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 해서 해야할지 신용정보회사에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2
법률가사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과 이혼하려면

결혼 10년차 주부입니다. 제가 다른건 다참고 지냈는데 남편이 최근 승진에 실패하면서 자꾸 저희 아이한테 화를 심하게 내고 밥투정을 부리니 밥을 먹지말라고 식판을 던지고 애한테 욕을하더라고요. 한날은 애가 뭔 잘못을…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2
법률가사

남편과 상간녀의 추잡한 불륜행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요즘들어 귀가가 늦는 날이 잦다 싶어서 남편 잘 때 핸드폰 잠금을 풀어 봤는데 아예 불륜 전용 메신저를 깔고는 별 상스러운 말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믿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2
법률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집행유예 받으려면 합의가 꼭 되어야 하나요?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자와 관계를 가졌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부모님이 합의 생각이 전혀 없으신 상태입니다. 집행유예 받기위해서 성범죄합의가 꼭 되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2
법률가사

양육권 변경할 수 있나요?

몇년전에 이혼하고 애는 남편이 데려가서 키우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직장도 없고 해서 남편이 양육권 가져갔는데 일한지 1년 넘었고 돈도 좀 모여서 이제부터라도 애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직도 제가 경제적…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2
법률가사

이혼시 재산분할 소송만 따로 할 수 있나요?

아이는 없고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합니다. 제일 궁금한 게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돈이 오고가는 문제이다 보니 재산분할이 쉽지만은 않네요. 이혼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2
법률형사

연인사이 동영상유포 협박 고소할 수 있나요?

남자친구가 가스라이팅이 너무 심해서 제가 우울증약까지 먹고있습니다. 더이상은 제가 견디지 못해서 헤어지자고 말을 했는데 자기랑 이때까지 찍은 영상을 유포할거라고 협박하더라고요. 진짜 지금 너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9
법률민사

명의신탁 건물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2년 전에 들어간 건물에서 전세사기가 터졌습니다. 보증금이 좀 많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법적으로 도움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알고보니 집주인으로 적혀있는 사람은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 건물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9
법률형사

모르고 한 마약 운반 불기소 받을 수 없을까요?

친구 부탁으로 물건을 갔다 준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마약 운반으로 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경찰 조사는 이미 마쳤는데 수사관이 제 말을 믿질 않고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됐습니다. 아니 진짜 몰랐다는 걸 증명하라…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9
법률형사

킥보드 음주운전 걸렸는데 경찰출석 꼭 해야하나요?

0.132수치로 킥보드 음주운전이 걸렸습니다. 10만원 범칙금이라고 들었는데 1. 우편물을 전자우편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경찰 출석을 꼭 해야하나요? 그냥 면허 취소 및 범칙금이 아닌가요? 출석없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9
1259260261262263759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