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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169건
법률민사

이자 높은 채무 부당이득반환 될까요?

제가 매달 원금의 10프로 이자를 준다하여 1700만원을 빌리고 현제 원금 1400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자를 감당 못하여 현제 이자만 2500정도 입금해준 상태이고 공증도 실제 입금은 1700이지만 2400으로 공…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9
법률형사

교통사고 형사사고시 벌금 이외에 형사합의금도 내야하나요?

1. 운전중 횡단보도 정차 후 녹색점멸등에 출발할때 보행자를 못보고 사고가 나서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사고 처리중입니다. 피해자분은 전치 7주 진단받으셨고 법원에서 약식기소(벌금형) 내려왔는데, 상대측에서 형사 합의금…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9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비자 반복해서 거절당했는데 어떡하나요?

B1B2비자 거절당한후 유학가려고 준비하고 F1비자 인터뷰 보고 또 거절당했습니다. 의무참석인 ot가 있는데 F1비자 어떻게 승인받아야하죠? 범죄자도 아니고 미국가서 눌러앉을 생각 하나도 없는데 왜 거절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9
법률형사

성범죄특별법 따르면 합의해도 처벌 되나요?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끝나고 맥주한잔 하러 갔는데 거기서 만난 여성분이랑 함께 2차 갔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제가 좀 선을 넘긴 했어요. 서로 호감있는 상태인 줄 알았거든요. 성범죄특별법 따르면 합의해…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8
법률형사

렌트카로 주차된 차를 모르고 긁었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주도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가 되어있는 차를 모르고 긁었는데요. 당시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서 긁은 사실을 모르고 그 자리를 떴는데 형사사건 혐의를 받았네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8
법률형사

카톡 영상 공유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되나요?

한 친구가 어디서 야한영상을 구해와서 제가 다른친구들한테도 그 동영상을카톡으로 공유했거든? 제가 여러명한테 한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한번 공유한건데 그걸로 경찰이 연락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미성년자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8
법률형사

투자금이라 속이고 가져간 돈을 안 갚고 있는데 사기죄 성립 되나요?

아는 동생과 작은 사업을 할 계획으로 각자1천만원씩 투자하기로 하고 아무 서류없이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려고 했던것이 잘안되서 200만원정도 들어가고 취소가됐습니다. 이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줄것을 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8
법률형사

음주운전 세 번째로 면허정지 처분 나왔는데 추후에 면허취소 될 수도 있나요?

제가 과거 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5백, 그리고 19년도에 또 한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 5백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두번 모두 인명피해, 기물파손등은 없었습니다. 2번째 선고를 받은 이후 깊게 뉘우치…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8
법률형사

프로포폴 상습투약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상담받을 수 있나요?

처음에는 치료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었는데요.아무래도 효과가 좋다보니 계속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상습적으로 마약주사를 계속 놓다보니 식약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약주사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7
법률형사

행사장에서 차를 긁은 걸 모르고 지나갔는데 형사사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주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행사장에서 너무 소음이 심해서 차를 긁은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게 형사사건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제주형사변호사라도 알아봐야 하나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주형사변호…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7
법률형사

성범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조사 나오라고 수사관 한테 연락 받았는데 어플로 만난 여자애한테 성범죄로 고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이런일은 첨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무서워요. 억울한 상황이다 보니 다 얘기하려고 하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7
법률민사

재산조회와 가집행 진행할 시간이 부족한데 채권추심업체를 선정해도 되나요?

재산조회 및 가집행을 진행을 해야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채권추심업체를 선정하려 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7
법률가사

이혼소 재산분할 판결문

동생이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판결문을 받았는데 금액이 4,900만원입니다. 실제로 판결문을 본것은 아닌데 입금을 이번달에 절반 다음달에 절반 이렇게 입금을 해줘야 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원래 이렇게 절…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7
법률민사

교통사고로 발생한 차량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차량을 구매 후 한달이 안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상대과실이 100%입니다. 현재는 수리가 완료되어 수리비가 1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기준의 수리비 20% 약1600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민사소…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7
법률형사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무고죄는 어떤 상황에서 성립될수있나요?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받게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7
법률회생/파산

개인파산신청 하는 방법과 비용 알려주세요.

사금융 대출이 5군데 3500만원 정도 잇습니다. 다달이 갚고는 있는데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원금포함해서 매달120만원정도 들어가니 어떨땐 원금은 커녕 이자내기도 빠듯합니다. 거기다 카드값도…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6
법률형사

운전자들끼리 싸움으로 특수협박 신고당하면 벌금으로 끝낼수있나요?

운전하다가 앞 차량이 자꾸 진로 방해를 하길래 그 차를 피해 갔는데도 자꾸 제 차 쪽으로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급감속을 하게 되고 무리하게 차선을 몇번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정지 신호에 걸려서 차…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6
법률형사

게임 중 욕설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게임 중 상대방이 게임을 너무 짜증나게 해서 저도 모르게 야한 말과 비속어가 섞인 욕설을 좀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갑자기 그게 통매음이라면서 저를 신고한다고 해서 맘대로 하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경찰한테 조사받으러…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6
법률회생/파산

법인 회생 소요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현재 법인회사 운영중에 감당 안되서 법인 회생을 생각중입니다. 법인 회생 소요 시간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6
법률형사

대리기사가 안 와서 직접 운전했는데 음주단속에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음주 할려고 한건 아니고 제주도에서 술먹고 대리 불렀는데 안 와서 그냥 제 차로 가고있었는데 음주가 걸렸어요 이거 어떡하죠 제주음주운전변호사 빨리좀 찾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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