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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180건
법률형사

행사장에서 차를 긁은 걸 모르고 지나갔는데 형사사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주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행사장에서 너무 소음이 심해서 차를 긁은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게 형사사건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제주형사변호사라도 알아봐야 하나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주형사변호…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7
법률형사

성범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조사 나오라고 수사관 한테 연락 받았는데 어플로 만난 여자애한테 성범죄로 고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이런일은 첨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무서워요. 억울한 상황이다 보니 다 얘기하려고 하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7
법률민사

재산조회와 가집행 진행할 시간이 부족한데 채권추심업체를 선정해도 되나요?

재산조회 및 가집행을 진행을 해야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채권추심업체를 선정하려 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7
법률가사

이혼소 재산분할 판결문

동생이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판결문을 받았는데 금액이 4,900만원입니다. 실제로 판결문을 본것은 아닌데 입금을 이번달에 절반 다음달에 절반 이렇게 입금을 해줘야 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원래 이렇게 절…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7
법률민사

교통사고로 발생한 차량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차량을 구매 후 한달이 안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상대과실이 100%입니다. 현재는 수리가 완료되어 수리비가 1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기준의 수리비 20% 약1600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민사소…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7
법률형사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무고죄는 어떤 상황에서 성립될수있나요?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받게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7
법률회생/파산

개인파산신청 하는 방법과 비용 알려주세요.

사금융 대출이 5군데 3500만원 정도 잇습니다. 다달이 갚고는 있는데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원금포함해서 매달120만원정도 들어가니 어떨땐 원금은 커녕 이자내기도 빠듯합니다. 거기다 카드값도…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6
법률형사

운전자들끼리 싸움으로 특수협박 신고당하면 벌금으로 끝낼수있나요?

운전하다가 앞 차량이 자꾸 진로 방해를 하길래 그 차를 피해 갔는데도 자꾸 제 차 쪽으로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급감속을 하게 되고 무리하게 차선을 몇번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정지 신호에 걸려서 차…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6
법률형사

게임 중 욕설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게임 중 상대방이 게임을 너무 짜증나게 해서 저도 모르게 야한 말과 비속어가 섞인 욕설을 좀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갑자기 그게 통매음이라면서 저를 신고한다고 해서 맘대로 하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경찰한테 조사받으러…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6
법률회생/파산

법인 회생 소요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현재 법인회사 운영중에 감당 안되서 법인 회생을 생각중입니다. 법인 회생 소요 시간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6
법률형사

대리기사가 안 와서 직접 운전했는데 음주단속에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음주 할려고 한건 아니고 제주도에서 술먹고 대리 불렀는데 안 와서 그냥 제 차로 가고있었는데 음주가 걸렸어요 이거 어떡하죠 제주음주운전변호사 빨리좀 찾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6
법률국제관계법

미국에서 소송 시 미국변호사 선임이 더 유리한가요?

저는 우선 한국인이고, Instargram 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저를 사칭하고, 범죄자라는 허위사실로 명예휘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수사기관이 당사에 범죄자 계정 신상정보를 요구해도 협조가 잘 되지 않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6
법률가사

학교폭력피해자로 학폭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학교폭력피해자로 학폭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해야할지 고민하다가 질문남깁니다. 방학에도 학원에서 마주치는 애들이라서 방학을 했어도 체념하고 있었거든요. 중1때부터 따돌림?이라고 해야 하나 은근히 꼽주는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6
법률형사

버스 성추행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제가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한 술취한 여자가 제 옆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어깨에 기대더니 잠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옷을 좀 야하게 입고 있고 버스 안에 사람도 별로없어서 저도모…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6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당한거 같은데 어떡해야하나요?

사업이 힘들어서 여기저기 돈 빌릴 궁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 어느날 국가 지원 사업이라며 저금리 대출 가능하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너무 급해서 연락을 해봤더니 일단 신용이 없어도 국가 지원이기 때문에 5천만원 까…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5
법률민사

공증한 차용증을 가지고 소송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헤어진 여자친구와 사귀던 중에 차용증 공증을 하였습니다. 싸우고 화가나서 그런다 생각하고 원하는대로 법무사 통하여 공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차용증 금…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5
법률민사

미성년자와 성인의 손해배상금액 액수가 차이가 나나요?

저는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인데 법적대리인은 피고의 나이를 고려해달라고 재판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성인이 아닌 중학생이 운전해서 교통사고를 내서 그 사람의 병원비를 물어줘야할때 나이나 사리…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5
법률민사

못 받은 돈 민사소송 금액이 얼마나 들까요?

여관 월방 천오백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하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전화도 꺼져있는 상태고 그분 민증번호는 안고 있습니다. 민사 고발을 할까 하는데 가능 할까요? 민사를 진행하면 금액이 얼마나 들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5
법률형사

음주측정 거부 선처받을 수 있나요?

아들이 음주측정 거부를 하다가 결국 적발되었다고 하는데..공무원 시험 앞두고 있거든요.. 문제가 생기는건 아닐지 너무 걱정되네요. 본인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데 선처 받을수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4
법률민사

형사소송으로 해결이 안된 오래 전 채무자에게 민사소송 제기하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친구와의 금전문제로 형사소송을 했는데 형사소송으로는 불가능하여 민사쪽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기 사건이 일어난지 족히 6년은 되는데 지금 다시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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