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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179건
법률노동

사내성추행 고소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사내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업무 외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제가 멘토라서 교육할 때 알려준게 답니다. 신체접촉 절대 없었고요. 사내성추행 무혐의 받기 위해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데 저 도와주실 변호사님 …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2
법률형사

카촬죄로 휴대폰 압수 후 포렌식하면 관련없는 사진도 열람하나요?

카촬죄로 휴대폰 압수후 포렌식 진행중입니다. 혹시 카촬과 관련없는 사진들도 포렌식후 열람을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2
법률형사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경찰조사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는데 억울해서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해요.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경찰조사도 어떻게 받는건지 모르겠고 성범죄자가 될까봐 두렵기만 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2
법률가사

조정이혼시 준비할 서류

위자료 안받기로 했고, 재산분할 안하기로 했고, 양육권 및 양육비는 협의가 되어 바로 이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가 서류준비하면 도장만 찍어줄테니, 저 혼자서 모든걸 처리하라고 하는데, 협의이혼은 둘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2
법률형사

형을 다 살고 나와도 빌린 돈은 계속 갚아야 하나요?

아는 지인이 1900만원을 빌렸는데 약속한 날까지 갚지못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형소고소를 해서 법정 구속이 되었어요. 초범이구요. 살다보니 정말 상황이 최악인 경우가 생겨서 갚으려고 모아돈 돈도 사고합의금으로 다 잃어…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2
법률노동

퇴직금 분할약정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전 근로자입니다. 3.3% 떼고 있지만 근로자성을 인정할수있는 출퇴근 시간표등이 있는 특수고용직입니다(학원강사 월급제) 근무 초기 근로 계약서엔 총 급여 000 (월급 000 + 퇴직금 00) 세금별도(세금은 사업주…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2
법률민사

임대인이 반대할 때 권리금 소송 가능할까요?

5년간 운영하던 가게가 있는데 최근 몸이 좀 안좋아지셔서 그만둬야 하나 고민중인 찰나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상가주인이 안된다는 식으로 자꾸 거절하네요. 이럴때 권리금소송 가능할까…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2
법률형사

끼어들기를 거부당해 뒤따라갔는데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왜 그랬을까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나들목에서 끼어들기를 시도를 했는데 상대운전자가 안 끼워줘서 순간 너무 화가 나다보니 욱해서 그 차 뒤에 바짝 붙어서 한 30분 가량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어느정도될지…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2
법률형사

온라인에서 인적사항을 공개하며 욕설을 하는 경우 고소 성립 조건이 되나요?

온라인 게임중에 상대가 고의로 게임을 망치는데 대해 제가 분을 참지 못하고 팀채팅으로 챔피언 이름을 말하며 욕설을 하였는데 갑자기 자신은 'OO 사는 XXX 이다 욕 더해줘' 라면서 고소 조건을 유도했습니다. 그 후…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1
법률기타

상가에어컨실외기설치문제

이번에 집합건물 1층 상가를 임대하여 들어갔습니다. 근데 공사를 하다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6월에 임대차 계약을하고 7월에 잔금을 모두 마치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어느덧마무리되고 에…

2024.08.01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했는데 인정받을 수 있나요?

몇달전 집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알아보던중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하여 이리저리 휘말리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1900만원정도이고 현금수거책이 가져갔고 경찰이 금방 잡더라고요 구속되어 검사에게 송치되었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1
법률노동

상속포기해도 근로자유족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나요?

건설근로자유족퇴지공제금 신청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현재 남편은 돌아가셨구요. 상속포기를 하고 한정승인되었구요. 건설근로자유족퇴직공제금이 남편 재산으로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건설근로유족퇴직공제금을 신청해서 받아…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1
법률민사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나요?

당사자 본인은(A) 강원도에 택지 작업을 하여 분양하려는 사업자( B)를 만나 택지작업이 완료되면 일부 토지를 분양받으려는 조건으로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B는 강원도 땅주인(C)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1
법률행정/헌법

공무원 소청심사를 진행하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9급 공무원이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열 살차이 나는 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제가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 월급이 얼마 되지 않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1
법률기타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 안되나요?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는데 완공 날이 3개월 남았습니다. 담보 대출받고도 나머지 자금이 준비가 안 될거 같은데 위약금 납부하고라도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시공사에서 무조건적으로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안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7.31
법률회생/파산

법인파산이 된 후에도 거래처 미수금 청구할 수 있나요?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돈 때문에 회사에 미수금이 생겼고 현재 법인 파산을 고려 중입니다. 법인파산을 한 후에도 거래처에서 못 받은 미수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7.31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주는 공문서를 통해 채무자들에게 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왔습니다. 얼마 안있다가 보이스피싱수거책 이라면서 연락이 와서 공문서위조,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합법적인 아르바이트인줄 알았…

로시컴 법률정보2024.07.31
법률형사

동영상 찍었는데 데이트성폭력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남자친구가 제 나체사진, 관계 동영상을 찍어놨더라고요. 데이트성폭력으로 고소 가능할지, 고소하면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 누구를 선임해야할지 질문드려요. 다른데다 유포하기 전에 빠르게 변호사님 상담받고 해결하고 싶어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7.31
법률민사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 안되나요?

채무를 피해 딸에게 사업자 등록을 변경했는데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 안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7.31
법률민사

티몬 위메프 대금 지급받을 방법이 있나요?

티몬위메프사태 정산 안될까봐 걱정돼요. 저희 회사도 거기 입점해있는데 지금 대금지급이 안되서 몇십억 손해보게 생겼습니다. 고객님들 항의전화가 오는데 저희도 티몬위메프에 항의하고 싶어요. 대표님께서 법적으로 소송걸까 …

로시컴 법률정보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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