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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 아웃이구요 2번째 음주는 6년전 벌금 400만원이구요 이번은 혈중농도 0.29로 불법주정차와 접촉사고로 음주측정으로 3진아웃 되었습니다 검사가 2년 구형했는데 변호사없이 반성문과 탄원서 넣었습니다 실형…
개인파산 준비할때 파산신청비용, 비용준비과정 변호사수임료 등등 자격 알아봐요.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 통해 도움 받고싶은데 파산신청비용 도움청해요.
카메라촬영죄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남자고, 친구와 함께 남자 2, 여자 2 술을 마셨고, 술먹고 게임을 하는 중에 벌칙 때문에 상의 탈의 하고 있는 여자 2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 중 한명이…
헌팅술집에서 알게된 여자가 먼저 뽀뽀를 하길래 제가 키스를 했습니다 먼저 뽀뽀를 했고 술을 마시면서도 옆에 계속 붙고 하길래 당연히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줄 알고 키스를 한거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 언제까지인지 문의드립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되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2년이 지나서 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1회 음주단속으로 0.05가 나오게 되면 면허 정지가 되고, 벌금형으로 …
영장실질심사는 판사, 피의자,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구속 여부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검사), 피고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온 사람이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데요. 이 영장실…
고부갈등 여자들만 있는게 아닙니다. 와이프는 제가 당연하게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무말도 없습니다. 진짜 이 생활을 평생해야 댄다니 너무 힘이 듭니다. 힘이 든다고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는 이 없고 장인어른은 당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요. 처음엔 저도 모르게 너무 무서워서 현장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가긴 했습니다. 피해자랑 최대한 조율을 잘 해보려고 합의과정에 있긴한데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 변호사…
현재 전세원룸에 3년전 계약하고 새임차인도 못구하고 계약기간이 지났어도 돈도 못받아서 거주지 이동을 하지 못하고 경매를 1년간 진행되었습니다.(은행에서 대출금이자를 못받아서 강제집행함) 다세대주택이라 임차인들과 은행…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다툼에 들어가는 건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재산분할 다툼에 들어가는건 정해진 절차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전에 이혼 기각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하면 지연이자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은 이미 끝났으며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집주인에게 아무 연락도 없고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럴 경우 전세보…
사장이 최저시급에서 3000원을 덜주는 경우 경우 법적대응 가능 한가요? 근무한지 2년 정도되었는데 애초에 시급을 덜 준다는 거 합의를 하고 덜 준거라면 또 말이 달라지나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일일까요? 제가 난생처음 인터넷쇼핑몰을 오픈하게 되면서 친한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약 7억원 가량 됩니다. 해당 금액은 인건비, 임대비용, 물품 구매비용 등으로 사용 하였고 …
미혼인 동생의 사망으로 사망신고를 했는데요. 사망한 동생은 재산은 없고 채무가 많아 가족들 모두 상속포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서류준비는 아직입니다. 그런데 최근 동생앞으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할시 구상금청구소송 예고통…
저는 이제 성인이고 부모님은 제가 초3때 이혼하셔서 어머님 홀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는 1년간 양육비를 보내주셨지만 그이후로부터 연락이 없으셔서 어머님은 양육비를 못받으셨는데 지금 와서야 소송을 진행해서 못받…
대여금 때문에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보내는법 알수있을까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친구가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습니다.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로 조서를 쓰러 출석하라고 하던데요. 회식 중에 차를 빼려다가 다른 차랑 부딪혔다고 하더라구요. 차주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때 도주했다고 합니다. 알콜…
승소한 소송비용 청구에 대하여 소송비용 청구는 판결후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지요? 제 경우 2개의 소송이 진행중인데요 상대방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는 제가 피고로서 1심에세 패소 후 2심에서 승소하였고요. 또 하나는…
낳으주신 어머니랑 지냈으나 아버지호적에 가족관계입니다. 생전에 모든재산을 호적상 어머니의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로 오래전 이미 저를 제외한 자식들에게 증여가 된 상태인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