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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로 서로 사귀고 있을때 남친의 카드값이나 월세등 생활비를 자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남친의 외도문제로 헤어지게 되었고 제가 빌려준 비용을 돌려달라고 하니 그돈은 증여받은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돈을 반환받을 …
저희 아이가 이제 초3인데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려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직 촉법소년이긴한데 촉법소년절도 판례가 있나요? 촉법소년절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개인회생신청조건이 회사 다니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제가 빚이 1억이 넘는데 개인회생 신청조건에 빚은 얼마정도여야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4년전 신용카드 약150만원 과 휴대폰 약정 약 100미납하고 비자 만기되어 출국하게 되었는데 해당 금액 미납상태면 어떤 불이익 있을가요 ?
우리집 땅에 옆집땅이 포함된채 집을 지었고 그땅부분은 주방으로 사용해서 그냥 그렇게 산지 30년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저희는 우리땅으로 들어온 만큼 땅을 매입하겠다고 했으나 팔 생각이 …
아들이 대학교에서 후배를 준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네요. 아들한테 물어보니 자기가 한게 맞다고 해요. 최대한 빨리 합의해서 고소취하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피해자 가족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
미성년자인 아들이 친구와 여러대의 자전거를 절도하여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약 3개월 전에도 자전거 절도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가까스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 기간에 또 자전거 절도를 했…
1. 같은 원고 다른 사건번호 판결사례를 찾아보니 강제조정이 나오거나 기각이 나왔던데 혹시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차이로 이렇게 판결이 다르게 나올수있나요? 2. 답변서든 준비서면이든 문서명은 상관이 없다면 판결이 다르…
얼마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애가 학교폭력을 해서 피애 학생 부모님이 학교폭력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할것 같은데 학교폭력신고 당했을때 어떡하면 좋나요?
지금 개인회생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전개인회생을 하려 합니다. 대전개인회생 신청 하고 진행하는데 알아봐야 하는게 한두개가 아니던데 어떻게 해야 대전개인회생 할수 있나요?
중국인이고 한국인 배우자 혼인귀화서류 준비중인데요. 일본에 거주하다가 귀국한지도 거의 10년 다돼가는데 일본범죄증명 떼오라 하네요. 최근3년간 해외범죄증명 아닌가요? 중국무범죄증명은 대행업체로 받은 상태이구요. 이번…
저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유책배우자니 양육권이며 재산 욕심내지말고 몸만 나가라고 말하는데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있다는데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학교 졸업하고 드디어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놨더니 채권추심 하는 곳이라고 해서 대충 검색했더니 회사정보 뜨는 것 같아 제 정보 보냈습니다. 면허증 사본, 등본, 통장 등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고 몇일 뒤에 출근하기…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납해서 계약 해지하고 내보내려는데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명도소송같은 거 처음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 하나하나 다 받아야 하는데 책임지고 일 하는 좋은 변호사 아시…
개인회생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빚은 8천 조금 넘게 있습니다. 따로 제명의로 된 재산은 없으며 일하면서 이자를 내고 있는데 힘이들어서 개인회생 신청해볼까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영업주라던지 해서 상대방만 cctv를 보유하고 있고, 어차피 폭행사실을 부정할수는 없으니까, 인정하고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했는데 내가 폭행사실을 인정한걸 확인하고 상대방이 cctv를 언급하지 않으면 일방폭행이 되버리나…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딸이 마약긴급체포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지금 유치장에 있고, 어떤 상황에서 체포가 된 것인지 자세하게 물어봐도 자세한 건 물어봐도 답변해줄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수사관이 수사 결…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여자분이 마음에 들어서 연락처를 주고 받고 따로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주말에 영화를 보기로 약속을 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저녁 겸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기운을 빌…
제가 필로폰 하다 걸려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조사받으러 가기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인천변호사 상담 받고 싶은데 도움주실 인천변호사님 계실까요?
7년 전 집 전세자금을 빼서 5천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줬는데 여태 나몰라라 하며 갚지 않는 상태입니다. 7년 전이라 문자나 카톡내용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겐 너무 큰 돈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