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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134건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알바 신고해도 처벌받나요?

아무래도 보이스피싱관련 알바를한거같은데요 3일짼데 일단112에 신고는 했습니다만 내일 관할경찰서가서 정식신고를 하려합니다 더큰피해를 막야야할거같아서요 일부러그놈들한테모른척하고있습니다 잠수타면 못잡을거같아서요 그런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4.06.12
법률민사

카페 입구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카페입구 파여잇는곳에 접질러서 골절 진단 판단 받앗습니다 근데 무인카페여서 연락처가없습니다 본사에 연락해서 점주한테 연락했으나 이틀째 연락두절 잠수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06.12
법률민사

상속포기심판청구는 사망후 3개월 넘으면 못 하나요?

상속 한정승인은 사망후 3개월내에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일반 상속 포기 심판청구는 3개월 넘어도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6.12
법률민사

전세 아파트 임차인 원상복구 비용 문제

입주 아파트 산지 8년 조금 넘어가네요. 어느 날부터 안방 붙박이장 문이 잘 열리지 않아 억지로 몇번 열었더니, 마루바닥에 기스가 났습니다. 생활지원센터에서 사람이 체크하고 갔는데 고쳐주진 않았어요. 저희도 딱히 불…

2024.06.11
법률형사

도박 사이트 개설하면 어떤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6개월동안 도박사이트 회원 관리와 홍보를 담당하였다가 운영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도박공간개설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지금 경찰조사 받고 있는 중인데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교도소에 갈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6.11
법률형사

음주운전 형사합의금으로 적정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187% 중앙선 침범 입니다. 음주전력 1회 있구요. 상대방 차량 피해자 중, 운전자는 통원치료, 동승자는 3주 입원 일 경우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또한 벌금 및 징역 등 처벌은 어느 정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4.06.11
법률민사

약 20년 전 연 끊은 자식이 재산 소송..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할머니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어 손자인 제가 대신 질문 드립니다. 할머니의 관점에서 쓴 글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약 20년 전 연을 끊은 자식이 남편이 죽자 재산 분활 소송을 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6.11
법률기타

아버지(세대원)의 채무로 어머니(세대주) 유채동산 강제집행

고려신용정보(주)에서 강제집행 (압류)접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1.부동산,자동차 예, 적금, 유체동산(가재도구 일체) 2.전,월세 임차보증금및 급여 등 압류 3.집행장소 부재시 민사소송법 364조에 의거 경찰…

2024.06.11
법률노동

근로기준저하 금지 원칙에 해당되는 예시는 어떤것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 3조에 의거한 근로기준저하 금지 원칙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저하 금지 원칙에 해당되는 예시는 어떤것이 있으며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예시내용과 예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4.06.11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불법체류 경력 있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나요?

자녀가 시민권 자이고 부모는 한국에 있지만 일년 이상 불체 후 한국에 거주한지 오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미국 출국 후 십년이 지난 이후에 초청이 가능 한가…

로시컴 법률정보2024.06.11
법률민사

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금 지연이자청구 문의

상담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금 지연이자청구 문의 물건지설명 주상복합(지하부터 2층까지는 상가, 3층은 주택) 토지포함 (명의자3명 모두 친족임) 상가세입자 1명 - 보증금 채권 2천만 은행채권 - 1억 가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6.10
법률민사

임차인이 법인인데 대표가 바지사장이라고 미납월세에 대한 책임이없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의 대표로서 성실과 신의에 따라 지킬 의사가 없는 계약을 하여 타인을 기망하였으니 사기등의 범법 행위에 해당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2023.04.06…

2024.06.10
법률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받을 수 있나요?

전여친이랑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촬영한 영상을 전여친이랑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후에 카촬죄로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하에 촬영했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06.10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NIW의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 NIW를 진행할 때 평균 소요기간, 절차, 비용 등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6.07
법률국제관계법

부모님과 함께 이민 가서 살았는데 국적회복 가능한가요?

아버님 일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과거 이민을 갔는데 국적회복 가능한가요? 현재로서 부모님 역시 저와 같이 현재 미국 시민권만을 갖고 계시고 비자를 발급받은 날부터 체류기간을 따진다면 20년, 시민권 취득 후만 계산하…

로시컴 법률정보2024.06.05
법률국제관계법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내기 전에 영주권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미국으로 현지채용을 생각하고있습니다. 현재 고1 재학중인 아들과 중2 재학중인 딸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가서 영주권신청을 하면 언제쯤 받을수있을지? 아들은 지금 고1인데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학년에 들어가서 대학…

로시컴 법률정보2024.06.05
법률형사

폭행 시간 지난 후 신고하려면 어디에 해야하나요?

7호선 대림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내리던 중 어떤 여자가 내리면서 자기를 밀었다는 이유로 들고있던 휴대용 선풍기로 제 뒷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미친년 지랄 등의 욕설을 하며 환승하러가는 길에도 욕설을 멈추지 않…

로시컴 법률정보2024.06.05
법률민사

천장 누수로 인한 폐업과 보증금 반환 문의

2022년 10월부터 커피 프랜차이즈 무인매장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매장 천장에서 계속 물이 새고 여러 차례 공사를 했는데도 누수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폐업까지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누수 원인은 3층 사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6.05
법률민사

손해배상 승소 후 강제집행과 소송비용 확정 절차

매장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공사업체를 불렀는데, 외부 작업 과정에서 전기 콘센트 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잘못 시공한 채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문제를 발견해 재시공을 요청했지만 '시간 날 때 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6.05
법률형사

음주운전 피해자와의 합의 어떡하나요?

진짜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술 먹고 필름 끊긴채로 차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어요 음주운전은 난생 처음이고 사고난 것도 처음인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안 해주시려해서 더 곤란해졌습니다. 거기에 경찰조사도 받으러 …

로시컴 법률정보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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