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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134건
법률형사

내 셀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을 초상권침해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셀카를 찍어서 친구한테 보냈는데 그사진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구요. 내사진을 배포했냐고 물어봤는데 그친구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친구가 올린게 분명한거 같구요. 만약 그친구가 올렸다는 증거만 있으면 초상권침…

로시컴 법률정보2024.06.04
법률민사

결혼을 전제로 전셋집 계약금과 대출까지 진행했는데 입주 일주일 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결혼 전 동거를 목적으로 함께 전셋집을 계약하고, 소득 문제로 제 명의로 전세자금대출까지 진행했습니다. 가전제품도 입주일에 맞춰 배송이 예정된 상태였는데, 입주를 일주일 앞두고 상대방이 결혼과 출산 의사가 없다며 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6.04
법률민사

심야시간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주는 이웃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지금 3년째 이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1년전쯤부터 층간소음을 겪고 있습니다. 문앞에 쪽지도 2번 붙이고 공동건물에 층마다 안내문도 붙여보고 집주인한테도 2번가량 (녹음파일과 사진포함) 보냐며 조치를 취해달라고는 했지…

로시컴 법률정보2024.06.04
법률가사

알코올중독 이혼사유 되나요?

술에 너무 의존하는 남편과 이혼하려고해요 술과 사람을 워낙 좋아해서 많이 다투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폭음으로 행동이 과격하진 않았는데 블랙아웃도 자주오고 무슨 말을했는지도 기억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하다하다 이젠 손…

로시컴 법률정보2024.06.03
법률민사

세입자와의 트러블 명도소송 해야하나요?

세입자와 계속 트러블 생기는데 너무 스트레스네요. 명도소송 민사소송이라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이대로 지내자니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살거같아서요. 명도소송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뭘…

로시컴 법률정보2024.06.03
법률형사

몸캠피싱 협박 당하는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얼마 전에 몸캠피싱 당했는데 돈 안 주면 유포한다고 협박 받고 있어요. 대학생이라 돈도 없고 집에 알리기에도 좀 그런데 이런 온라인성범죄도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 저는 20대 남자고 협박범이 여자에요; 일단 30…

로시컴 법률정보2024.06.03
법률가사

바람핀 남편과 이혼시 재산분할 양육권

남편과 이혼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현재 서로 의견이 너무 안 맞아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 핀 사람이 지금 더 뻔뻔하게 나오는 게 어이가 없어서.. 재산분할, 양육권 전부 제가 유리하게 끌고 오고 싶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4.06.03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유학생이 줌으로 한 한국학생 과외비를 받는 게 불법인가요?

제가 지금 미국 유학생인데 여기서 과외 학생을 구하고 미국에서 줌으로 수업하고 과외비는 한국 계좌로 받고 이러는 게 불법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6.03
법률형사

공무원 음주운전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는 아들이 음주로 걸렸습니다. 혹시 음주 걸린 전과가 공무원되는데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변호사 도움받으면 해결할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6.03
법률가사

나중에 받을 연금도 이혼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배우자 유책사유로 이혼소송하려는데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신랑이 공무원이라 연금을 꼭 재산분할에 넣고싶은데 나중에 받을 연금을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6.02
법률형사

대여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 당한 경우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는데 사기죄로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6.02
법률가사

과거에 못 받은 그동안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10년 전 제가 열살 때 두 분이 이혼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양육비를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양육비소송을 건다면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

로시컴 법률정보2024.06.02
법률형사

임차보증금 사기 안 당하려면

요즘에 전세사기라던가 보증금 사기 이런거 많던데 계약전에 세무서에서 건물주의 미납국세 확인하면 사기 안당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6.01
법률형사

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당했는데 무죄 밝히려면

성범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검사출신변호사로 선임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서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는데 다음날 갑자기 저를 신고했어요. 저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처음부터 작정한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

로시컴 법률정보2024.06.01
법률가사

상속포기하면 남은 가족이 빚을 안 갚아도 되나요?

동생이 휴대폰값과 대출을 남기고 사망을 하였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가족이 동생이 남긴 빚을 안갚아도 되는건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5.31
법률형사

기소 후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구약식 벌금 50만원으로 검사가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법원 판결까지 형사포털에는 기소 후 15일이내 판결로 되어 있는거 같던데 얼마나 소요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5.31
법률민사

지급명령으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 말고 전월세지급명령으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원래 민사소송까지 진행 하려고 했는데 일단 집주인이 연락은 닿고 있어서 전월세지급명령 먼저 보내보려고 합니다. 전월세지급명령 관련해서 변호사님 도움 …

로시컴 법률정보2024.05.31
법률가사

4촌이내 방계혈족 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촌이내 방계혈족에게 상속된다 인데, 친부가 사망했고, 저는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자식은 없고 외가쪽 조카(이모 딸의 딸)가 하나 있는데, 혹시 이 조카에게 상속이 넘어가나요? 아님 상관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5.30
법률형사

성매수 미수도 처벌 받나요?

호기심에 성매수 업소를 방문했다가 방에 누워서 기다리는데 순간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그대로 환불 받고 나왔습니다 그때 계좌로 입금했는데 계좌 환불이 어렵다고 해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잊…

로시컴 법률정보2024.05.30
법률형사

무혐의 받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일어난 사실이 있어서 고소, 고발을 했는데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될 수가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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