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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109건
법률기타

과외 등록 시 '환불 절대 불가' 약관에 동의했는데, 사정이 생겨 수업 시작 전 취소하려 합니다,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과외 상담과 등록을 마쳤는데, 등록 당시 어떤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아직 첫 수업은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차례 환불을 요청했으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5.10
법률기타

음주단속 중에 도망쳤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음주단속 중 도망갔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5.10
법률민사

차용증 법적효력 문의드립니다.

동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은 돈이 아니라서 차용증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둘 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등 필수 기재사항 다 적고 23년 4월22일까지 돈을 받기로했습니다. 매달 얼마씩이 아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5.10
법률국제관계법

해외특허등록 얼마나 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해외특허등록을 통해 사업진출을 하려고합니다. 해외특허등록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고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5.10
법률형사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포통장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 대출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하려고 업체에 대출 문의를 하니까 담당자는 “신용이 좋지 않아 당장은 대출이 어렵고,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해지니 그 작업을 먼…

2024.05.10
법률국제관계법

해외 특허등록을 하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고 필요한 서류가 많을까요?

다음달에 신규 제품이 출시되어 미국 시장에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해외(미국)특허등록을 하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고 필요한 서류가 많을까요? 현재는 미국에만 진출예정인데 PCT 출원이 더 이득일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9
법률민사

고1 미성년자 쌍방폭행 문의

고1 미성년 자녀가 동급생과 1:1로 싸웠는데 저희 아이는 코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어요 처음엔 말다툼하다가 상대방 이 먼자 주먹을 휘둘러 코뼈를 맞았아요 그리고나서 자희 아이도 함께 싸웠지만 상대방부모가 쌍방이라…

2024.05.09
법률가사

유책배우자 이혼 거부시 이혼할 방법

남편이 주식과 코인으로 빚을 많이 졌고 아내 몰래 살고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또 투자 하여 전부 잃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여기저기 돈을 빌려 간신히 막았지만 머지않아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9
법률민사

전세금 돌려받기 가능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집주인에게 이미 계약 갱신 안하겠다고 3개월전부터 말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전세금 못 돌려받을까봐 불안합니다. 안전하게 전세금돌려받기 가능할려면 어떻게 해야될지 상담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5.09
법률형사

뺑소니 음주측정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음주후 신호대기중인차를 두번박고 내렸다가 차에타서 1키로정도 떨어진곳에 가서 정차 후 보험사랑 통화중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 했는데 제가 너무 살살 불어서 2회 다 거부판정됬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8
법률형사

폭력의 강도 차이가 엄청난데 이게 쌍방폭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 아버지가 꼴보기 싫은 직원 뒤통수를 때렸는데, 그 직원이 맞자 마자 책상이 있는 재떨이로 저희 아버지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머리 피 흘리고 응급실 가셔서 지금 입원하셨는데요, 사건 조사한 경찰이 이건 쌍방폭행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8
법률민사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가 저의 SNS글을 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SDT를 지원하려고 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학창시절 저를 학교폭력하던 가해자가 저의 SOS글을 보고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했습니다. 유죄가 되거나 기소유예가 뜬다면, 앞으로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8
법률형사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모태 솔로인 제가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지하철을 탔는데 맣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상황 앞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웬 여자분이 다짜고짜 성추행하지 말라며 저에게 소리를 지른 건데요…

2024.05.08
법률회생/파산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창업했다가 망하고 빚에 시달리고 막막해서 회생신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빚은 4금융까지 포함해서 전부 2억7천 정도되구요 제 앞으로된 핸드폰 조차없습니다. 여기저기 일용직 전전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있는데 개인회생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8
법률지적재산권

직접 발명특허를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더 좋을까요?

발명특허를 받기위해 준비하고있습니다. 국내발명특허도 하고 해외까지 준비하고있는데요 발명특허 관련 이것저것 찾아보고있는데 발명특허 받기도 어렵고 해외특허는 더 어렵다고해서요. 직접 발명특허를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7
법률형사

중고자 매장에서 챠량계약을 하고 돈을 입금한 후에 딜러가 사라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차 구매 매장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딜러가 돈입금 하라는 대로 입금을 했는데 그 뒤로 그 딜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화도 안받고요. 혹시 이거 돈을 이체한 은행에 가서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입금취소 안될까…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7
법률형사

필로폰 경찰조사 어떡하나요?

친구가 필로폰 같이하자고 꼬셔서 궁금한 마음에 한번 했었는데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방금 연락 받았어요..저 어떡하죠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7
법률민사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형제들과 상속분할협의를 하면 채무는 면책되나요?

저는 자금난을 겪던 지난해 아버지로부터 4,000만 원을 증여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사업을 접었고,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가 1억 원입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시…

2024.05.03
법률회생/파산

개인파산이 결정되면 핸드폰 개통을 못하나요?

개인파산 후에 핸드폰 개통 불가 등의 일상생활 중 불편함은 없나요? 파산 후 제 상태가 나아지면 학교 시간강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3
법률기타

미국 청소년마약중독 예방 어떻게 하고있나요?

청소년마약중독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미국이 청소년마약중독이 더 심각하지 않나요? 미국에서는 청소년마약중독 예방을 어떻게 하고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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