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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저희 아이가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연락이 와서 진술서 작성하고 사기를 인정하고 피해액과 함께 5만원을 추가해서 피해자의 부모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물건을 부순데 대해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는 이금액이 합당하지 않아서 합의를 안했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견적서를 떼보니 수리비는 50만원밖에 안들어갔는데 이런경우 제가 고소인을 …
안녕하세요. 저는 전당포를 영업하고 있는 60대의 남성입니다. 2020년 11월경 은바를 가지고 온 대부인과 전당을 하고 2021년 2월경 까지 11차례에 걸쳐 은바 121개(8400만원상당)를 전당해 주었습니다. …
2014년 A씨 권유로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2억5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송금한 투자금 2억5천중에 1억만 토지구입 대금으로 쓰고 나머지 1억5천은 A씨의 다른 사업체로 송금하여 본 사업과 관련 없는 곳…
빌린돈을 못갚아서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하여 구치소에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항소심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나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수사중인데 제가 돈을 입금한 통장의 통장주가 범인이나 공범으로 확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할수있나요?
제 통장이 3자 사기 통장에 이용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현재 수사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지금 해외에 도피 중입니다. 1. 그 당시 저랑 똑같이 3자 사기 당한 사람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오픈채팅방에서 대리입금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금액수가 8만원밖에 안되는데 8만원 벌자고 사기치는 걸수도있나요?
제가 억울하게 대출사기에 연루되어 계좌가 모두 지급정지가 되었는데 피해를 받으신분이 신고를 안하시면 피의자로 형사조사도 못받고 결국 계좌정지도 풀수가 없게되는 건가요? 피해자분께서 계속 신고를 안한다면 피의자인 제가…
저는 미성년자로 온라인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부모님 없이 저혼자 가해자와 합의를 볼수는 없을까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아서 대답을 안하니까 상대가 먼저 끊었습니다. 걸려온 전화번호는 휴대폰번호이구요. 신고할 수 있나요?
전남친이 빌려준 돈을 갚지않고 잠수탔습니다. 이체내역과 갚겠다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자내역 모두 가지고 있구요. 저한테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빌리고 안갚는데 소액이라 다들 그냥 넘기는것 같…
친구가 게임머니를 같이 팔아달라고 해서 친구의 게임머니도 함께 거래를 했다가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친구의 게임머니는 제가 모두 배상을 해줘야하는 건가요?
소액의 금전을 사기당해서 고소후 의견서 제출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재판이 열리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공소시효가 기산되는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사기를 친 시점부터 기산되나요? 아니면 죄를 범하고 그러한 사실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인지를 한 시점부터인가요?
제가 몇만원 안되는 소액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얼마전 형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피해금액을 내계좌로 돌려받으면 되냐고 하셔서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안보이는 사기꾼과 합의를 …
시간만 끌면서 돈을 안갚는 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합의를 안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소인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합의를 안하면 피고소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가능할…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입금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대포통장이었습니다. 사기범과 대화한 카톡방도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 범인을 잡아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금전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고소장 작성은 어떻게 해야할지, 혼자 작성하는건 힘들것같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대환 대출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계속 조사를 연기합니다. 빠르게 조사 받게 할 수 없을까요? 추후에 유죄가 나오고 피해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